2015학년도

양성 평등한 행복한 학교문화를 위한

양성평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계획서

왕방초등학교

CONTENTS
5
		Ⅰ. 양성평등 및 성희 롱․성폭력․성매매예방 개요(1) Ⅱ.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전담창구 운영방안(6) Ⅲ. 왕방초등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0) Ⅳ. 성고충상담원 연수자료(14)

Ⅰ.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계획

1. 추진목적

1) 관리자( 교장 및 교감),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     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하여 양성평등 및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한다.

2)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3)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소속 교직원, 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를 통한 학교 내 건전한 교육,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2. 추진 방향

1)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과 실천 강화로 건전한 성문화의 조기 정      착을 유도한다.

2)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예방교육 실시로 성희롱의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

3)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로 학교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건전하고 성희롱 없는 학교를 조성한       다.

5) 초등학생 성교육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최소 1개 학         년에서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3.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의 2(기본이념)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성희롱방지조치)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 (여성부. 2009.3)

• 성희롱, 성폭력 예방계획(서울시교육청 2009.3)

4. 교육내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남녀차별 금지 기준

•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관리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식전환 교육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 학생들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원조교재)예방에 관한 사항

•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련된 내용

5. 교육방법

• 초등학생 성교육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최소 1개 학         년에서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성교육(3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 교직원의 성교육은 교직원 연수시간에 자체연수와 외부강사 초빙하여 연 2회 이      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포함), 양성평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연수시간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예방교육 1회, 가정통신문 1회)

• 학교행사(캠프, 현장학습 등) 실시 전에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6. 성희롱, 성매매 등 남녀 차별에 관한 고충상담 방안 마련

1)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 창구의 마련

① 성희롱 등 남녀차별 관련 상담요원의 지정 및 신속한 상담 처리

② 성희롱 등 남녀차별 관련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기점검

③ 성희롱 등 남녀차별 관련 심의 필요시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신속하고 공정한 조   사 ․ 처리와 개인정보 누출방지

2) 고충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 등은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       록 노력한다.

② 상담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담에 응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 준수        의무부과)

③ 조사 및 처리 종료 시 관계 당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결과 통보

④ 고충상담 시 유의사항

• 고충상담을 받을 때는 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석한다.(고충 상담원: 교사-송**, 보건교사-박**)

• 상담자는 고충상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상담신청자와 상호 연계하여 협           력 한다.

• 실제로 고충상담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상담자 이외의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주위로부터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7. 성희롱 예방 대책

1) 성희롱 심의 위원회 구성

• 성희롱 위원회 구성: 전 교직원 2명 중 각 직급에 따른 대표자를 성원의 추천에 의            하여 구성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의원장, 의원 6명).

직 급	직 위	성 명	역 할
위 원 장	교 장	류**	전체총괄
의 원	교무부장	이**	교무전체 총괄, 고충상담원
간 사	교 사	박**	성희롱, 양성평등 실천의 전체 기획과 관리, 고충상담원
위 원	교 사	심**	전체 홍보 및 계몽, 인권교육
위 원	교 사	박**	성희롱 양성평등 교육연수관련 및 일반상담 및 심의
위 원	교 사	김**	학생 및 교사의 전반적인 상담 및 , 계몽, 심의, 관리
위 원	교 사	홍**	학생의 교육과 계몽 및 심의
위 원	교 사	송**	교직원의 상담 및 계몽, 관리

2) 성희롱 방지 조치 현황 자체 점검 실시

1) 목적 : 성희롱 방지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      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붙임1】

2) 관련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      희롱 예방지침] (여성부가족부 고시 제 2006-1호)

3)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 【붙임2】의 점검표를 기준으로 연 1회(12월) 점검          을 실시한다.

7. 세부추진계획

추진 내용	목표	시기	대상	비 고
학생 성교육	15회	연중	전교생	관련교과+창재 이용 : 담임(14), 보건(1) 관련교과 및 창체 연계 운영을 통해 학년별 15시간의 성교육(3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포함)을 실시.
	ㆍ15차시 중 3차시 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 ㆍ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활용 (4,6,9,11월) ㆍ학교홈페이지에 관련자료 탑재
양성평등 교육	2회	5, 10	전교생	ㆍ보건교육,교과활동,보건소식지,정통신문 활용
교직원,학부모 교육	2회	6, 11	교직원	ㆍ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1회	6월	학부모	ㆍ아동 성폭력예방교육(학부모 총회)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지정 및 연수	1회	3월	남1,여1	ㆍ남 : 송** ㆍ여 : 박** ㆍ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예산 20만원)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 운영 및 연수	1회	연중	교직원	ㆍ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신속처리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1회	3월	교직원 전교생	ㆍ2015학년도 왕방학교 성희롱 예방지침
성상담 활동	매일	연중	교직원 전교생	ㆍ성 고충 상담실 설치 : 보건실

【붙임1】

성희롱․성폭력예방자체점검표                                                                                         점검일 :       년    월    일

추진 항목	세부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성희롱 예방 연간계획 수립	▶ 연초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조치 전 항목(자체 점검계획 포 함)에 대한 연간기본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은 반드시 예산과목과 금액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 기본계획은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최소 1회는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하였는가?(성매매 예방교육 1회 이상)
	▶ 연간 총 현원 대비 교육 참석률을 100%이상 확보하였는가?
	▶ 연 1회 이상 기관장이 교육에 참석 했으며 관리자 및 하위 여직원 등 취약계층 참석률을 100%이상 확보하였는가?
	▶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였는가?
	▶ 교육 시간은 1시간이상 실시하였는가?
	▶ 교육 내용은 여성부 성희롱 예방 지침 상 필수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가?
	▶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극 개발․활용하였는가?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 기관별 남․녀 각 1인 이상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였는가?
	▶ 성희롱 고충상담원 대상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 위원 구성에 있어서 남․녀 어느 한 성이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는가?
	▶ 기관장 추천 위원과 직원대표추천 위원수의 구성 비율을(각 50%) 준수하였는가?
	▶ 전체 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시행	▶ 자체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가?
	▶ 필수 포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되 원칙적 규정보다 구체적 실무 중심으로 작성하였는가?(특히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고충상담원 남녀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규정 필히 포함)
성희롱 고충 상담 활성화	▶ 연간 성희롱 고충상담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는가?
성희롱 방지 점검계획 수립․이행	▶ 연간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추진 계획에 포함하였는가?
교육․홍보용 자료의 개발․배포․활용	▶ 효과성 높은 자체 교육․홍보자료의 적극 개발 및 활용하였는가?
고충접수․처리대장의 작성․비치	▶ 고충접수․처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였는가?
	▶ 성희롱 관련 모든 고충상담을 대장에 작성하였는가?
	▶ 작성된 대장은 담당자 외 절대 비밀을 엄수하고 별도 보관하 였는가?

【붙임2】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학교장

Ⅱ.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방안

1. 성희롱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설치(보건실)와 업무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교육․홍보 등 성희롱 예방업무를 수행

6) 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일단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피해자의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 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피해자의 과거의 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 받지 않고 현재 문제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       법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알아내도록 한다.

• 행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행위자에 의한 다       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둔다.

• 행위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위자가 진술       을 하면 그 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 행위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습관적 행위나         희롱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를       그만 두도록 한다.

•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행위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          록 하며,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 행위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의 행위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 사과나 행위에 중단이 없을 경우 기관 내 징계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        다.

4. 제3자에 대한 상담

1) 동료직원이 이성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       고 불쾌하게 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

• 피해 직원 및 가해 직원으로부터 진상을 청취하고,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 직원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직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2) 비상근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거나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       이 있으나 비상근 직원이 자신의 신분관계에 불안을 느껴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하       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

• 본인을 불러 사정을 청취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비상근 직원의 의사를 존중       하여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주의        시킨다.

5.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1) 제1단계 : 성희롱 고충의 신청 및 접수

•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를 주장하       는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관 내 고충전담창구에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그 고충의 처       리를 요구 하되,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 또는 제출토록하고, 신청서       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

• 접수는 문서 이외에도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한다.

2) 제2단계 : 상담 및 조사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 절차를 거친       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 상담 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여야하며 처리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상담과 조사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다.

•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 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의 연장가능(조사는 신속히!)하다.

•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       용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 정보 등에 대한 비밀보호가 매       우 중요!)

3)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및 관리자(기관장 포함)

•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 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관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

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조사과정에서 인사․복무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 제3단계 :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한다.

5) 제4단계 : 조사의 종결 및 재발 방지 조치

6)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       사를 종결한다.

7)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기관장은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의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관장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성희롱은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진다.

※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교육자료 비치(참고자료)

교육 자료는 보건실에 비치를 하고 홍보하여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고충상담 신청 및 처리 절차 :

① 성희롱의 접수(보건교사, 성고충상담요원)

② 상담과 조사

③ 확인 및 징계조치

④ 결과통지

⑤ 사후 재발방지

고충상담 신청 처리 절차

① 고충상담 신청서 제출

(상담신청자→상담실)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보건실 )

③ 고충상담 신청서 보완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청의 취하 가능)

④ 고충상담원 지정

⑤ 고충상담과 심의의원의 자체조사실시

□고충상담종결    조사 종결

⑦ 고충상담 결과

보고

(지정상담원→기관장)

⑧ 합의․권고

(기관장→신청인 및 피신청인)

⑨ 조정 신청

(신청인,피신청인→기관장)

⑩ 고충상담 처리

결과 통보

(기관장→신청인)

⑪이의 신청

(신청인,피신청인 →기관장)

⑫ 처리 상황확인․점검

(기관장)

Ⅲ.왕방초등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치침의 적용범위는 희망학교의 소속 직원(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특수교육지도사, 공공근로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가.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로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      념이다.

나 성폭력의 유형

• 강간-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

• 강간미수

- 성추행-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피해자나 가해자      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 성희롱-상대방 여자의 몸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성과 관련된 야한 농       담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안거나 키스하는 행위 등

• 대상에 따라 어린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직장내성폭력

제4조(기관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심의 위원회 구성,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조사 및 처리

다.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고충전담창구 - 보건실

◎고충상담원 2인 이상 구성한다.

•고충상담원 : 남자담당교사와 여자 담당교사 2인 이상 지정하여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이 상담토록 한다.

(교사: 송**, 여자담당 – 보건교사):박**)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담당교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고충상담원 강의(직원 강의)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나.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마.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교육내용 등에 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ㆍ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 및 교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고충상담원 2인과 인권담당교사, 교사대표,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인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3.10부터 시행한다.

Ⅳ. 성고충상담원 연수자료

고충상담 시 유의사항

1

1. 기본적인 마음가짐

상담신청자로부터 고충상담에 응할 때 고충상담자(이하 ‘상담자’라고 함) 등은 다음 사항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피해자를 포함한 당사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

다. 관련자의 명예 등과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 엄수

2. 고충상담 사무의 추진방법

1)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가.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나. 상담신청자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

ㅇ 상실한 이익의 회복, 사죄요구 등 과거에 있었던 언동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지

ㅇ 장차 발생이 예측되는 언동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파악

다. 시간적인 여유에 대하여 파악

상담신청자의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고 고충상담 등을 대응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

라. 상담신청자의 주장을 진지하고 정중하게 경청

ㅇ특히 상담신청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희롱을 받은 심리적인 영향에서 논리정연하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ㅇ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청취

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상담신청자가 주장하

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만 아는 것인지 또는  목격자가 있는지를 파악

ㅇ 당사자(피해자 및 가해자에 해당하는 자)간의 관계

ㅇ 문제시되는 언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ㅇ 상담신청자는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했는지

ㅇ 상급감독자 등에 대한 상담을 하였는지

바. 청취한 사실관계 등을 상담신청자에게 확인

잘못 들은 부분을 수정하고, 간과하거나 빠뜨린 사항을 보충할 수 있도록 청취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복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신청자에게 확인

사. 청취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기록

2)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실관계 등 청취

가. 원칙적으로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할 필요가 있음. 단 성희         롱 등 남녀차별이 직장내에서 일어나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감독자의 관찰, 지도에 의한 대응이 합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한다.

나.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경우, 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기회 부여한다.

다.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경우 그 주장을 경청하는 등 상        담 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할 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3) 제3자로부터의 사실관계 등 청취

직장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담신청자로부터 사실관계 등       을 청취할 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4) 상담신청자에 대한 설명

고충상담 후 구체적으로 취해진 대응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자에게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

3. 문제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사례

상담자가 고충상담에 응할 때 성희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개별 사례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 활용 가능하다.

1) 성희롱 등 남녀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고충상담

가. 피해자의 상급감독자 등에게 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지도하도록 요청

ㅇ직장 및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희롱 등 남녀차별 중 그 대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장의 상급감독자 등에게 상황관찰을 요청하고

ㅇ가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문제언동을 적절히 주의조치

나.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주의조치

ㅇ성적인 놀림이나 남녀차별적 행위를 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ㅇ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이 친절함의 표현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성희롱이나 남녀차별이라는 의식이 없을 경우

ㅇ상담자가 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에게 그 행위가 성희롱이나 남녀차별에 해당되는 것임을 직접 주의

다. 피해자에 대하여 지도․조언

ㅇ직장의 동료가 호의를 가지고 식사나 데이트를 끈질기게 권유하지만 상담신청자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

고 있는 경우

ㅇ상담신청자 자신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조언.

라. 당사자 간 화해 알선

ㅇ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경우, 가해자도 스스로의 언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 요구를 가해자에게 전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알선

마. 인사 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 등과의 연계

ㅇ성희롱 등 남녀차별내용이 심각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당사자의 인사이동 등의 조치 필요

2) 성희롱 등 남녀차별로 지적을 받았으나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담

예1)점심․휴식시간에 자기자리에서 주간지의 누드사진을 보고 있던 중 옆에 있던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담이 있는 경우

: 가해자에 대하여 주위 사람이 불쾌하게 느낀 이상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환기

예2)시상식장에서 남녀학생이 함께 상을 받을 때 수상대표를 모두 남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상은 남녀학생이 고르게 받았으므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경우 : 남녀학생에게 고르게 상을 준 것은 남녀학생을 평등하게 대우한 것이나, 상 받을 대표를 모두 남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는 점을 환기

3)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 관계되는 고충 상담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계되는 고충상담에 대해서는 상기사항에 유의함과 동시에 당해 학생의 심신발달 단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한다.

※ 본 고충상담 신청․처리 결과에 불복 또는 미해결 시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여성부로 시정 신청

신고처리 절차

2

1. 조사

본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 시 주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2. 권고와 조정

위원회가 시정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권고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남녀차별(성희롱) 여부의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위원회는 조사결과 남녀차별(성희롱)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성희롱)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가. 남녀차별(성희롱)행위의 중지

나.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다.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라.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4. 공표, 고발, 벌칙

가. 시정조치의 권고나 의견,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처리결과       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나. 남녀차별(성희롱)사항 조사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       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다. 여성부에서 결정된 남녀차별(성희롱)사항 중 중대한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재원 : 여성발전       기금)

라. 여성부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요령

3

상담자는 충분히 내담자의 말을 들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상담내용은 가해자와의 면담이나 사후 대처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1. 피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가. 일단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나. 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다. 피해자의 과거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       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라.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       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바. 그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가해자에 의한 다른 피해       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       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해자와 상담할 때 유의할 점

가.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녹음 또는 기록해       둔다.

나. 가해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해자가 진       술을 하면 그 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

다. 가해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습관적 행위나       성희롱을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       를 그만두도록 요청한다.

라.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지 묻        다.

마.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가해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바.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       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사. 사과나 행위의 중단이 없을 경우 사내 규정 절차 및 관련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       를 밟게 된다는 정보를 다시 주지시킨다.

3. 제3자로부터의 고충상담시 유의점

가. 동료 여직원이 그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       고 불쾌히 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동료 여직원 및 그 상사로       부터 사정을 청취,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사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나. 비상근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거나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       이 있으나 비상근 직원인 본인은 입장이 약하기 때문에 고충을 신고하지 않는 경       우 제 3자로부터 상담이 있을 때는 본인으로부터 사정을 청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향을 중하되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자로 된       직원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주의시킨다.

성희롱 방지조치 채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점기준
계	100점	100점
평 점 (60점)	기본 추진계획 수립 여부(7점)		미수립(0점), 수립(3점), 기관장 결재(2점) 예산반영(2점), ※ 누적점수임
	자체점검계획수립 이행실적(6점) ※기본 추진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 가능	․점검계획 수립 (4점)	미수립(0점), 수립(4점)
		․점검실시(2점)	미실시(0점), 실시(2점) ※ 소속 관리기관 점검시 가점 부여(5점) ․30%이하(1점), 31-50%(2점), 51-70%(3점) 71-99%(4점), 100%(5점)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25점)	․교육참석율(9점)	미실시(0점), 50%이하(2점), 51～70%(4점), 71～ 90%(8점), 91%이상(9점)
		․기관장참석(9점)	미참석(0점), 1회(6점), 2회이상(9점)
		․교육방법(7점)	전문가강의(7점), 사이버교육(5점), 시청각(3점),훈시(2 점),기타(1점) ※ 교육방법은 교육횟수와 관계없이 평점이 높은 교육으로 함. ※ 교육시간은 1시간이상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5점)		미제정(0점), 제정(5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8점)		미지정(0점), 1인(3점), 특정성만 2인이상 (5점), 남녀 각 1인 이상(8점) ※ 30인미만 기관으로 미설치하여도 4점부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4점)		미구성(0점), 구성(4점) ※ 30인미만 기관으로 미구성하여도 2점부여
	예방교육 홍보자 료 제작 및 활용 (5점)	․자체제작(2점)	미제작(0점), 제작(2점)
		․배포자료활용 (3점)	1건(1점), 2건(3점) ※건수=자체제작+여성부 제작자료 활용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40점)	※ 교육 실시만으로 기본점수 40점 부여

※ 총 60점미만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교육청에서 제시

성매매 방지조치 채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항목		세부 평점기준
계	100점	100점
서 면 평 점 (60점)	∙ 기본 추진계획 수립 여부 (10점)			미수립(0점), 수립(4점), 기관장 결재(2점) 예산반영(4점), ※누적점수임
	∙ 성매매 예방교육실적 (40점)		․교육참석율 (10점)	미실시(0점), 50%이하(4점), 51～70%(6점), 71～90%(8점), 91%이상(10점)
			․기관장참석 (10점)	미참석(0점), 1회(6점), 2회이상(10점) ※ 기관장 참석 사진첨부
			․교육방법 (15점)	강의+토론(15점), 전문가강의(13점), 사이버교육(11점), 시청각(7점),기타(5점) ※ 양평원 강사초빙시 가점(2점) (확인서 첨부) ※ 교육방법은 교육횟수와 관계없이 평점이 높은 교육으로 함. ※ 교육시간은 1시간이상
			․교육횟수(5점)	2회이상(5점), 1회(2점)
	∙ 예방교육 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10점)		․자체제작(5점)	미제작(0점), 제작(5점)
			․배포자료 활용(5점)	1건(3점), 2건(5점) ※건수=자체제작+여성부 제작자료 활용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40)	※ 교육실시만으로 기본점수 40점 부여 ※ 성매매예방교육 자체평가보고(가점부여 예정) (교육목표에 따른 기획 및 진행과정, 결과평가: 기획 및 진행과정에서의 성과 및 홍보방안, 개선방안 중심으로 기술, 500자 이내 별첨문서 혹은 직접 기입)

※ 총 60점미만은 부진기관으로 분류됨

교육청에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