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방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2차 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6장  문제 행동 학생 지도

제6장 부적응 학생 지도 로 단어 수정

교육청 컨설팅결과 문제 행동이란 단어를 배제하고 그에 맞는 단어로 바꿈

제38조【문제행동지도방침】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9조【단계별 운영 방법】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상담 및 훈계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② 2단계 : 교실 안 지도

교사의 3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에게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양식1> 쓰고 부모님 확인 받아 오기를 한다.(자기행동 이행 계획서 미작성 및 확인을 받아오지 못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교실안 지도 5회 이상이고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자를 조정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교실 안 지도 10회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 요청서<양식3>를 발송하고, 상담실에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한다. 교실안 지도 5회 이상이고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자를 조정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④ 4단계 :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⑤ 5단계 : 위원회 개최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하도록 한다.

⑥ 학교의 장은 교육상 생활인권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상담 및 훈계 (구두주의)3회		교실안 지도 10회		학부모 상담 3회		학교 관리자 특별 면담		위원회 회부

(문제행동이란 단어를 부적응 이란 단어로 수정

제 38조, 39조)

제38조【부적응 학생 지도방침】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부적응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부적응 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계별 운영 방법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

1단계를 5회로, 2단계를 2회로 횟수를 조정,

2단계 교실안 지도와 4단계 학교관리자 특별면담 항목을 제외함)

제39조【단계별 운영 방법】부적응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상담과 훈계

학생이 부적응 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적응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에게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양식1>쓰고 부모님 확인 받아 오도록 한다.(자기행동 이행 계획서 미작성 및 확인을 받아오지 못해도 횟수에 포함시킨다.) 상담과 훈계 5회 이상이고 교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자를 조정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업을 참관해야 한다.

② 2단계 : 학부모 상담

같은 종류의 부적응 행동이 5회 이상이 되는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상담요청서<양식 2>을 발송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한다.

③ 3단계 :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

부적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하도록 한다.

④ 부적응 학생의 지도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상담 및 훈계 (구두주의) 5회		학부모 상담 2회		학생선도 위원회 회부

현행

개정안

비고

구 분	내 용	1 훈계	2 교실 지도	3 학부모 상담	4 관리자면담
학교 생활 일반	실내에서 질주하거나 고성과 장난 등으로 생활 분위기를 저해 했을 때	ㅇ	ㅇ
	고의를 불문하고 다른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ㅇ	ㅇ	ㅇ	ㅇ
	공공물이나 남의 물건 금전 등을 훔쳤을 때			ㅇ	ㅇ
	고의적으로 공공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파괴했을 때	ㅇ	ㅇ	ㅇ	ㅇ
	힘이나 요령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ㅇ	ㅇ	ㅇ	ㅇ
	무단으로 3일 이상 결석 했을 때(교사는 의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ㅇ		ㅇ
	수업시간이나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지각 했을 때	ㅇ	ㅇ	ㅇ
교우 관계	다른 어린이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ㅇ	ㅇ	ㅇ	ㅇ
	친구나 하급생을 때리거나 괴롭혔을 때	ㅇ	ㅇ	ㅇ	ㅇ
	2명 이상이 편을 짜 싸움을 했을 때	ㅇ		ㅇ	ㅇ
	친구나 하급생을 꾀여 금품이나 물건을 갈취 하거나 불량 집단에 유인했을 때	ㅇ	ㅇ	ㅇ	ㅇ
	집단따돌림의 주체가 되었을 때	ㅇ		ㅇ	ㅇ
교육 활동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 했을 때	ㅇ	ㅇ	ㅇ	ㅇ
	교사의 수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및 반항했을 때	ㅇ	ㅇ	ㅇ	ㅇ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ㅇ	ㅇ
	수업 준비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ㅇ	ㅇ	ㅇ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 일 때	ㅇ	ㅇ	ㅇ

제40조【단계별 지도 내용】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40조 단계별 지도내용에서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제외했고, 구분을 항으로 변경했으며 1, 5, 12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고, 단서 조항을 삽입함)

제40조【단계별 지도 내용】다음의 표와 같이 적용한다.

항	내 용	1단계 훈계	2단계 학부모 상담	3단계 학생선도위 회부
1	실내에서 질주하거나 고성과 장난 등으로 생활 분위기를 저해 했을 때	ㅇ	ㅇ
2	공공기물이나 남의 물건 금전 등을 훔쳤을 때		ㅇ	ㅇ
3	고의적으로 공공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파괴했을 때		ㅇ	ㅇ
4	힘이나 요령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ㅇ	ㅇ	ㅇ
5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을 때	ㅇ	ㅇ
	수업시간이나 각종 행사에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자주 지각 했을 때	ㅇ	ㅇ
7	수업 시간에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 했을 때	ㅇ	ㅇ	ㅇ
8	교사의 수업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및 반항했을 때	ㅇ	ㅇ	ㅇ
9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지도에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ㅇ	ㅇ
10	수업 준비나 과제 처리가 불성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ㅇ	ㅇ
11	수업 시간에 학습에 태만하고 방관적 일 때	ㅇ	ㅇ
1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했을 때	ㅇ	ㅇ

단, 12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지도단계의 적용이 다름

교육청 컨설팅결과

단계별 지도 내용 중 학교폭력관련 학폭규정에 있으므로 빼라고 하여 제외하였고,

내용중 빠진 내용에 대해 선도할 근거가 없어 12항을 추가함.

상담 및 훈계와 교실안 지도의 내용이 유사하여 단계를 축소하였고, 관리자 특별면담의 경우 선도위 회부시 알게 되기에 이단계도 제외함.

현행	개정안	비고
제8장 어린이회=>학생 자치회 규정 제62조【구성】 ③ 학생 자치회는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 1명, 5학년 1명) 및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63조【회원】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64조【권리 및 의무】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회장은 어린이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과 학교 행사에 솔선수범한다. ② ③ 학생 대의원회 임원은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제67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직무 및 선출】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장 어린이회를 학생 자치회 규정으로 수정) 제8장 학생 자치회 규정 (제62조에 자치회를 자치회 임원으로 수정하 고, 대의원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수정함) 제62조【구성】 ③ 학생 자치회 임원은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 1명, 5학년 1명)이고, 대의원은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63조에 자치회의란 단어를 추가 수정함) 제63조【회원】학생 자치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64조 ③에 ‘자치회의 임원 및’으로 단어 추 가 및 수정함) 제64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의 대의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① 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과 학교 행사에 솔선수범한다. ② . ③ 학생자치회의 임원 및 대의원회은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제67~68조의 학급어린이회를 학급자치회로 수정함) 제67조【학급회 임원】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8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저번 규정에서 바꾼다고 수정해 놓고 삭제하지 않아 추가함. 대위원의 임기가 학기마다 새로 뽑히므로 대의원 임기 추가하였고,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함. 학급어린이회도 학급자치회로 명칭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