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안)

2012.05.1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정 2009.06.15 경기도 조례 제3904호](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왕방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왕방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시청각실,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기간에는 개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①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이를 실외게시판 및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신청서는 행정실에서 접수하며, 처리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내우선 및 신청접수 순으로 허가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동문회단체, 관내거주단체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⑤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7.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시설명	이용가능시간		비고
교실	공휴일(휴업일)	06:00~17:00
운동장	평일	17:00~21:00
	공휴일(휴업일)	06:00~21:00

②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기 시간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일출․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할 수 있다.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2] 「각종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도 · 전기사용료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④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허가를 무효로 한다.

⑤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전액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다.

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100분의 50 감액)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②「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④ 읍·면지역의 학교

⑤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100분의 30 감액)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④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②약물중독자나 만취자
③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④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6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9.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동법 제2조 각 호의 규정,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개방합니다.

아   래

가. 운동장(학교시설) 이용 시간

구분	오전	오후
평일	06:00~07:00	17:00~19:00
토요일	06:00~07:00	13:00~19:00
공휴일	06:00~19:00

나. 학교시설 이용수칙

1. 단체가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한 별도 학교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2. 운동장에 자전거, 자동차 등의 출입을 금합니다.

3.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및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모두 되가져 갑니다.

4. 화재 예방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화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어린이용 놀이시설 및 체육기구는 성인이 사용할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성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6. 마이크, 앰프, 노래방 기기 등 소음을 발생하는 기구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7. 학교관리를 위탁받은 당직기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왕 방 초 등 학 교 장

[별표 2]<개정 전 2012.9.19>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고
일반교실		5,000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0,000원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일반	10,000원
	잔디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개정 후 2012.9.19>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8조제1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15,000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30,000	45,000	6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20,000	30,000	4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60,000	90,000	120,000	660㎡ 초과시 50% 가산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60,000	90,000	120,000	인조잔디 200% 징수 천연잔디 400% 징수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별도로 정함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