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부모 청렴교육 연수물 >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자료

학부모연수일 : 2019. 03. 19(화)

연수자 : 교감  윤향원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①임의로 모금하거나 ②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③임의로 사용 하는 일체의 금품 (※ ①, ②, ③ 중 하나의 사유만이라도 해당 되면 처벌 대상)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

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

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불법찬조금의 유형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절차상 번거로움과 본인의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 경비라는 이유로 학부모들간 모금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 경기도교육청: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860

- 공무원 부조리 신고: 031-2490-999(익명신고)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www.goepc.kr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신청/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전   화: 경영지원과 031)539-0010, 0013~0014

○ 한국투명성기구: www.ti.or.kr →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식대, 자율학습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 지적 사례

○ 학부모회에서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년, 반,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학부모 200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조성하고, 학생간식비 등으로 400만원 집행

○ 어머니회 회원 5만원씩, 체육진흥회 회원 10만원씩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총 780만원을 조성하고 육상대회 간식비 30만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