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 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9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장소의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0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이 혐오감을 주거나 불결할 시에는 상담을 통해서 단정히 하도록 지도한다.

제11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2조【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     생, 학습 곤란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견을 수렴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3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 또는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4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5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유포하지 않는다.

제1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할 수 있으되, 수업시간에는 꺼서 가방에 넣어놓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기타 전자기기(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      임기능 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자치활동

제17조【학생 자치활동 지원】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8조【학생 자치활동 조직】

①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 취미별 동아리, 계발활동 부서 등이 다양하게 조직되도록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활동 부서 조직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19조【학생 자치활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교사를 배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교사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③ 학생자치활동 부서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학생 자치활동 의견 반영】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21조【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2조【학교운영참여】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 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대표(어린이회)는 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 규정 제·개정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협의․지원 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4조【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26조【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학습부 :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준비물, 수업태도에 대한 사항

②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도서부 : 아침독서활동 및 독서행사, 학급 문고에 대한 사항

⑤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부서 등

제27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8조【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 전교회장(1명), 부회장(2명)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 활동계획의 심의 및 활동보고의 승인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격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④ 선출 - 전교 임원은 3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⑤ 전교 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장 학생 생활 지도

제2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로교육의 대상은 1-6학년 전교생이나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은 5-6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학생선도 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학생 선도 사항 심의 (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34조【임기 및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 선도 및 기타 학생지도에 소집되며 재적위원이 과반수 출석하면 개회, 과반수 찬성하면 사안이 의결된다.

제35조【학생의 징계】

① 학생징계사항이 발생 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동초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가 위반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 봉사: 출석 인정, 학교 내 봉사

* 학교 내 봉사처분의 경후 학습권 제한을 금지한다.

- 사회 봉사: 출석 인정, 학교 밖 봉사대상 기관의 봉사

- 특별교육이수: 교육청 인정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 출석정지: 무단결석처리, 가정 학습,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36조【선도 절차】

단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밀폐된 공간 조사 금지, 낙인 금지.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강요가 아닌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선도위원회 개최·진행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닌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제37조【이의제기 절차】

단계	내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선도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선도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논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제38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40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3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⑤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45조【의견수렴 및 입안예고】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입안예고는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46조【심의 및 결정】

① 본 규정은 학교공동체간의 토의․토론을 거친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7조【공포 및 정보공시】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48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훔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9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적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