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이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본교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7호, 8호,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교공동체의 책무

제4조 【책무】

1. 교직원,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2. 교직원, 학부모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교직원은 학교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민주적인 소통문화,

리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5.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관심을 갖고, 학교와 함께 학생을 지도할 책임을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윤리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6.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

시켜서도 안 된다.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

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학생의 권리

제7조 【학생인권】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학생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학교는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모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학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 교직원,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때도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

의를 얻어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거부시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

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동아리 운영 등의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회의 참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듣고 참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6.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18.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며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

업체 등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9.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21.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22.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학생의 의무

제8조 【책임】

1. (권리존중) 제7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다.

2. (규칙 준수) 학생은 학습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여러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학습권 존중) 수업 중에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4. (교권 존중) 학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안내에 잘 따라야 하며 수업 중

교실 밖을 나갈 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협력과 나눔을 실천한다.

사이좋은 선·후배 관계를 만들고 즐겁고 평화로운 학생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한다.

6. (어려운 학생 배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7. (폭력예방) 학생은 친구를 따돌림, 성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하거나 어떠한

신체적 폭력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경험하거나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8. (언어생활) 학생은 교내에서 고운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한다.

9. (실내생활) 실내에서는 뛰거나 큰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0. (건강생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흡연,     음주를 금한다.

11. (안전생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공공질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13. (공공시설물 사용)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 정돈을 한다.

14. (양성평등) 남녀 학생 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15. (급식)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며 급식 전․후 질서를 지킨다.

식당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식사한다.

16. (휴대용품) 자신의 휴대용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17. (휴대전화)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방과 후 필요시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8. (정보생활) 온라인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불법, 유해

매체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고 배포하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19. (환경보호)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각종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20.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가. 수업시간 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한다.

나.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다.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한다.

라.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마.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21.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여서 하도록 한다.

가.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나.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22. (교외생활) 이동초등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위험한 곳이나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23 (생활문제해결) 학생들 사이의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급적 다음의 과정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가. 나전달법 사용하기 (사실말하기/감정표현하기/바라는 점 말하기)

나. 상대방의 이야기 경청하기

다.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라. 성찰글쓰기

제9조 【학생 자치회】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다.

4.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10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체험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실내에서는 뛰지 않고,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7. 등하교 시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한 통학 또는 놀이를 금한다.

8. 칼, 가위,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9. 학생생활교육지도는 교사가 직접 한다.

제11조 【진로지도】

1.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공한다.

2.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13조 【보호자의무】

1.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학생이 교내·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는 관련자    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    에게 할 의무가 있다.

4. 부모 동행 체험학습(연간 20일), 학교간교류체험학습(국내 연간 3개월)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정보, 통신기기 관리】

1. 교내에서의 휴대폰 및 통신기기, 게임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교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2.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3. 휴대전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폭력(따돌림,괴롭힘,협박,비방,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4.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5조 【학생인권 침해 구제 조치】

1.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교직원이나 부모님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을 받은 교직원이나 부모님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사안을 조사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학생인권이 침해된 사안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이동초 학교폭력발생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학교폭력    외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규정 위반 학생 조치】

1. (규정 위반 학생 조치 과정의 목표) 규정 위반 학생 조치에 있어 상과 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일반 규정 위반 학생 조치) 일반적인 생활 문제로 인해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 (학교폭력 관련 규정 위반 학생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5장 학생생활 선도

제17조 【선도 원칙】 학생생활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0조 【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선도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한다.

제21조 【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담당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22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4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 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

(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제26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선도의 종류】

1.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선도에 따르며 중복 선도도 가능하다.

가. 학급 선도

(1) 1단계 : 주의

(가) 담임교사와 학생 면담을 한다.

(나) 1건에 대하여 1일 이내로 한다.

(다) 관련자가 있을 경우 사과, 편지, 서약 등을 할 수 있다.

(2) 2단계 : 조치

(가) 바르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초치(청소, 캠페인, 봉사 등)를 할 수 있다.

(나) 1건에 대하여 1일 이내로 한다.

(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학부모(보호자)는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라) 보호자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학교의 상담요청에

불응할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다.

(마) 담임은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선도위원회 심의 및 의결

(1) 3단계 : 특별교육

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클래스,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나. 특별교육이수자는 특별교육 이수증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특별교육이수 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4단계 : 출석정지

가. 학생의 부정적 행동이 반복되거나 공격성으로 인해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출석정지 기간엔 지정된 위탁 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우선적

으로 받도록 한다.

2.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 【선도절차】

1. 위원회는 선도를 위한 협의나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제26조에 근거하여 협의 및 심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4. 사안별 절차

가.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25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담 임

학생 면담

성찰글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1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담당부장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2차-부장)

보호자 통지 또는 내교

교감, 부장, 담임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3차-교감)

보호자 내교

3자 면담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위원회 소집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세부 방안 협의, 의결

•책임을 지는 조치

나.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25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지침(경기도 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2013년 7월)에 준한다.

담임교사/담당교사

•학생 면담

•사안 파악

•학교장(감)과 담당교사 협의

-선도위원회 소집여부 결정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위원회 소집

•보호자 내교 통지

•생활지도 방안 협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

제30조 【선도 방법】

1.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7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절 제6조 2항)

2.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적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에게 교육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3.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생활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4.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이 박약하거나 기타 특성을 가진 특수 학생    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이 금지된다.

5. 담임교사가 징계를 가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학생 과실의 경중 및 개선의 노력 등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 및 보호자는 교원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제31조 【선도유보】 선도 대상 학생이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만큼 선도 시간에서 제외된다.

제32조 【선도학생의 행사 및 평가참여】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행사(통합학습,  체험학습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시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33조 【사안설명】

1.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4조 【심의절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35조 【이의제기】

1.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제36조 【재심청구】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전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조정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선도 내용의 통보】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결과 처리·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1조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단,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 【규정의 개정】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학생자치회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

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