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이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본교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 31조 및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장 학교공동체의 책무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1. 교직원,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2. 교직원, 학부모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교직원은 학교 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민주적인 소통문화, 윤리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5.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관심을 갖고, 학교와 함께 학생을 지도할 책임을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윤리적인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6.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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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7.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6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절 학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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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7조 【학생인권】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병력,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된다.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학생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 받아야 한다.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학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하고, 학교는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모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학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자유를 가지며, 교직원은 학생, 교직원,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때도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거부시에는 사유를 확인하고 선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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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 동아리 운영 등의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회의 참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듣고 참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6.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모아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한다. 18.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하며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9.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21.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22.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학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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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폭력예방】 ①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책임】 1. (권리존중) 제7조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한다. 2. (규칙 준수) 학생은 학습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의 여러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학습권 존중) 수업 중에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4. (교권 존중) 학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의 안내에 잘 따라야 하며 수업 중 교실 밖을 나갈 때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교우관계) 학생들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며 협력과 나눔을 실천한다. 사이좋은 선·후배 관계를 만들고 즐겁고 평화로운 학생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한다. 6. (어려운 학생 배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7. (폭력예방) 학생은 친구를 따돌림, 성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하거나 어떠한 신체적 폭력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경험하거나 보았을 때에는 반드시 교사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8. (언어생활) 학생은 교내에서 고운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한다. 9. (실내생활) 실내에서는 뛰거나 큰소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0. (건강생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흡연, 음주를 금한다. 11. (안전생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공공질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13. (공공시설물 사용)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학교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 정돈을 한다. 14. (양성평등) 남녀 학생 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15. (급식) 위생적인 급식을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며 급식 전․후 질서를 지킨다. 식당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식사한다. 16. (휴대용품) 자신의 휴대용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17. (휴대전화)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방과 후 필요시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8. (정보생활) 온라인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불법, 유해 매체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고 배포하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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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환경보호) 학교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각종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20.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가. 수업시간 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어려움을 해결한다. 나.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다.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한다. 라.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마.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21.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여서 하도록 한다. 가.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나.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다.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22. (교외생활) 이동초등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위험한 곳이나 학생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23 (생활문제해결) 학생들 사이의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급적 다음의 과정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가. 나전달법 사용하기 (사실말하기/감정표현하기/바라는 점 말하기) 나. 상대방의 이야기 경청하기 다. 선생님께 도움 요청하기 라. 성찰글쓰기
제9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운동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장소의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9조 【학생자치회】 이동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 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다. 4.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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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10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⑥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이 혐오감을 주거나 불결할 시에는 상담을 통해서 단정히 하도록 지도한다.	제10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체험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실내에서는 뛰지 않고,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7. 등하교 시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한 통학 또는 놀이를 금한다. 8. 칼, 가위,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9. 학생생활교육지도는 교사가 직접 한다.
제11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1조 【진로지도】 1. 학생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공한다. 2.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 ①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절 교외생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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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 또는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3조 【보호자의무】 1.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학생이 교내·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는 관련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4. 부모 동행 체험학습(연간 20일), 학교간 교류체험학습(국내 연간 3개월)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14조 【정보, 통신기기 관리】 1. 교내에서의 휴대폰 및 통신기기, 게임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에 교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2.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3. 휴대전화,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폭력(따돌림,괴롭힘,협박,비방,성희롱 등)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4.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절 정보통신	(삭제)
제15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정보주체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유포하지 않는다.	제15조 【학생인권 침해 구제 조치】 1.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교직원이나 부모님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을 받은 교직원이나 부모님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사안을 조사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학생인권이 침해된 사안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이동초등학교 학교폭력발생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학교폭력 외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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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할 수 있으되, 수업시간에는 꺼서 가방에 넣어놓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기타 전자기기(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게임기능 이나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된 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 위반 학생 조치】 1. (규정 위반 학생 조치 과정의 목표) 규정 위반 학생 조치에 있어 상과 벌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향상시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일반 규정 위반 학생 조치) 일반적인 생활 문제로 인해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3. (학교폭력 관련 규정 위반 학생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동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5장 학생생활 선도
제4절 학생자치활동	(삭제)
제17조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7조 【선도 원칙】 학생생활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학생 자치활동 조직】 ① 학교장은 전교어린이회, 학급어린이회, 취미별 동아리, 계발활동 부서 등이 다양하게 조직되도록 지원한다. ② 학생자치활동 부서 조직은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학생의 직접 투표로 임원을 선출한다.	제18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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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생 자치활동 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로 담당교사를 배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교사는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③ 학생자치활동 부서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0조 【학생 자치활동 의견 반영】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결과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 및 활동상황을 수시 검토하여 학교경영에 적극 반영한다.	제20조 【기능】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학생선도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한다.
제21조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가.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담당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라.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22조 【학교운영참여】 학생은 학교 운영에 참여 할 권리가 있으며, 학생대표(어린이회)는 이동초등학교생활인권 규정 제·개정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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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의․지원 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3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4조 【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 【학급회 임원】 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제25조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 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제26조 【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학습부 :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준비물, 수업태도에 대한 사항 ②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도서부 : 아침독서활동 및 독서행사, 학급 문고에 대한 사항 ⑤ 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봉사부 :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부서 등	제26조 【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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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 전교회장(1명), 부회장(2명) 및 3-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 활동계획의 심의 및 활동보고의 승인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격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④ 선출 - 전교 임원은 3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⑤ 전교 어린이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8조 【선도의 종류】 1.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선도에 따르며 중복 선도도 가능하다. 가. 학급 선도 (1) 1단계 : 주의 (가) 담임교사와 학생 면담을 한다 (나) 1건에 대하여 1일 이내로 한다. (다) 관련자가 있을 경우 사과, 편지, 서약 등을 할 수 있다. (2) 2단계 : 조치 (가) 바르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초치(청소, 캠페인, 봉사 등)를 할 수 있다. (나) 1건에 대하여 1일 1시간 이내로 한다. (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부정적 행동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가정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라) 학부모(보호자)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보호자가 학교의 상담요청에 불응할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다. (마) 담임은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선도위원회 심의 및 의결 (1) 3단계 : 특별교육 (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클래스,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나) 특별교육이수자는 특별교육 이수증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다)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특별교육이수 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4단계 : 출석정지 (가) 학생의 부정적 행동이 반복되거나 공격성으로 인해 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는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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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석정지 기간엔 지정된 위탁 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특별교육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2.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	(삭제)
제29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선도절차】 1. 위원회는 선도를 위한 협의나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위원회에서 제26조에 근거하여 협의 및 심의한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선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4. 사안별 절차 가.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25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4단계의 절차에 따른다.(담임면담-업무담당자면담-교감면담-위원회소집) 나.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25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2단계의 절차에 따른다.(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와 면담-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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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로교육의 대상은 1-6학년 전교생이나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은 5-6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선도 방법】 1.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 7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절 제6조 2항) 2.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육적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에게 교육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3.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생활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4.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신이 박약하거나 기타 특성을 가진 특수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이 금지된다. 5. 담임교사가 징계를 가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한다. 학생 과실의 경중 및 개선의 노력 등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 및 보호자는 교원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시에는 응해야 한다.
제31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1조 【선도유보】 선도 대상 학생이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선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만큼 선도 시간에서 제외된다.
제32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2조 【선도학생의 행사 및 평가참여】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행사(통합학습, 체험학습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시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삭제)
제33조 【구성 및 직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 위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학생 선도 사항 심의 (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33조 【사안설명】 1.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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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기 및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학생 선도 및 기타 학생지도에 소집되며 재적위원이 과반수 출석하면 개회, 과반수 찬성하면 사안이 의결된다.

제34조 【심의절차】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선도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35조 【학생의 징계】

① 학생징계사항이 발생 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동초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가 위반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 봉사: 출석 인정, 학교 내 봉사*학교 내 봉사처분의 경후 학습권 제한을 금지한다.

- 사회 봉사: 출석 인정, 학교 밖 봉사대상 기관의 봉사

- 특별교육이수: 교육청 인정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 출석정지: 무단결석처리, 가정 학습,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35조 【이의제기】

1.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단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제36조 【재심청구】

1.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전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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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 용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밀폐된 공간 조사 금지, 낙인 금지.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강요가 아닌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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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 용
선도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진행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닌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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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제기 절차】

단계	내 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 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선도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선도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선도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논의 한 결과가 퇴학 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인 경우, 학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제37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선도 내용의 통보】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39조 【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삭제)
제40조 【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결과 처리·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1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1조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단,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2조 【규정의 개정】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학생자치회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4.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3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43조 【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③ 재직 교원의 과반수 ④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⑤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삭제)
제45조【의견수렴 및 입안예고】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입안예고는 20일 이상 공고한다.	(삭제)
제46조【심의 및 결정】 ① 본 규정은 학교공동체간의 토의․토론을 거친 후 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삭제)
제47조【공포 및 정보공시】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삭제)
제48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훔페이지에 탑재 및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삭제)
제49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