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학부모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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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근절 예방 ․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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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주요 유형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www.kenpc.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  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