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한다. 다만, 학교행사 ·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학교시설의 개방 방법)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 ·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한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한계)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 · 교실,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시설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 · 시기, 사용료 감면 ·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및 홍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별도계획)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1주일전에 학교장의 승인후 사용일지 기록)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붙임)

제7조(지도 및 감독)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 고
일 반 교 실	5,000원		1실기준이고, 최하범위의 사용료는 5인이하 일때 징수, (6인이상 단체사용시 한도범위내에서 관리자가 징수)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강 당	10,000원		월 15일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일반 10,000원
	잔디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 할 수 있다)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이동초등학교 동문이나 교직원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면제 받을

수 있다.

※ 문의사항 : 행정실 031) 53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