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

2021.  03.

이동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시설사용 운영규정

2021.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이동초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초등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체육관, 운동장, 식당, 교실, 특별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팩스, e-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음식물 반입 및 음주․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음주․흡연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9:30 ~ 16:30 전으로 한다.

운동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수 있으며,  단체사용시 일요일은 무인경비시스템 체계로 건물이용을 제한한다.

교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제7조(사용료) ①일시사용허가는 학생 이외의 자에게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하되,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		20,000원	30,000원		40,000원
체육관,강당		20,000원	30,000원		40,000원
운동장	일반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잔디	20,000원	30,000원	60,000원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특별교실		40,000원	60,000원	80,000원
체육관,강당		40,000원	60,000원	80,000원
운동장	일반	20,000원	40,000원	60,000원
	잔디	40,000원	60,000원	120,000원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②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수도,전기사용료 등)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재산관리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지진,홍수,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앙)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학사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6.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학교시설, 물품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 현황의 구분)

2. 사용허가 연월일과 사용허가 기간

3. 사용허가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재산가격, 사용요율 및 사용료

5. 사용료 납부기일

6. 사용허가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09.08.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5.23.일 개정되었다.

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체육관)일시사용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학교 시설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라.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이동초등학교장 귀하

결재	담당	행정실장	교장

[별지 제2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재산표시	소 재 지 (위 치)					신청인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주민등록 번 호		-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사용인원수		명
사 용 료 납부기한
사 용 료		원		감면료	원			차 감 납부액		원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 각종 농작물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라.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바.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마호 내지 바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이동초등학교장

[별지 제3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사용 취소 신청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시 설 물
	실수(수량)
취 소 사 유
비 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이동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학교시설 일시 사용료 반환 청구서
재산표시	소재지(위치)		신청인	주 소
	시 설 물			성 명
	실수(수량)			주민등록 번 호
반환청구	납부한사용료
	반환청구사유
	반환 청구액
『이동초등학교 시설사용운영규정』제10조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이동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