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운영지침 개정 주요사항

Ⅰ.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표준안 수정·반영

❍ 각종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학교규칙 표준안 수정·반영

Ⅱ. 개정안 주요 내용

❍ [교육목표](제3조)

❍ [수업운영] (2018학년도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조항에 대하여 (제12조)

❍ [출결사항]조항에 대하여(제14조)

❍ [교과학습평가에 대하여(제15조)

❍ [독촉·경고 및 통보] 에 대하여(제27조)

❍ 학교규칙 조항 순서 변경 (15조~39조) - 14조 내용 추가로 인함

Ⅲ. 신구 대조표

현 행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3조 (교육목표) 본교는 기초․기본이 튼튼한 실력있는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교육목표) 추산초등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는 1. 배움을 즐기며 꿈을 키 우는 어린이 2.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적인 어린이 3.문화․예술적 감수성을 지닌 건강한 어린이 4. 다양한 가치를 이 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변경)	-학교 교육목표 변경 추산초등학교교육과정
제9조 2. 개교기념일	2. 개교기념일 (삭제)
제12조 (수업운영)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1개월이내, 교외체험학습을 1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업운영)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 가 현장체험학습 연간 20일이내,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을 해당 학년 범위 이 내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이 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8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간 교류학습 운영방침에 의함,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3202(2018.2.12.)
제14조 (출결처리) 추가	제14조(출결처리)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지진 해일 폭설 폭우 폭풍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학생생활인권규정 에서 삭제된 내용

현      행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②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5일 이내-의사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2일 이내-학부모 의견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등)

2.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학원수강, 학칙으로 정한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신설)

교육부훈령 제169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교과학습의 평가는 (다양한 방법의 수행평가로 실시한다. (변경)

경기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 3-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

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

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

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

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무교육관

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3-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의무교

육관리위원회의를 통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 세부 시행 기준」에 의함

교육과정정책과-30253(17.12.26.)

현 행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27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 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 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 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 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 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에게 보 고 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의 장은 장기(무단) 결석 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의 독려 및 독촉․통보 한다. ① 결석당일(1일)~결석당인 이후 1일(2일)인 경우 (유선연락)학생에 대한 신속한 소재․안전을 확인하여 출석 독려한다. 소재․안전 확인이 불가할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한다. ② 결석당일 이후 2일(3일)~결석당일 이후 4일(5일)인 경우 2인(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전담직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한다. ③ 결석당일 이후 5일(6일)인 경우 결석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④ 결석당일 이후 6일(7일)~결석당일 이후 8일(9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 면담(학생동반)을 요청하여 취학을 독려한다. 또한 학교장은 무단결석 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⑤ 결석당일 이후 9일(10일)~출석시까지인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원외관리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7.10.26일 시행)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 세부 시행 기준」에 의함 교육과정정책과-30253(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