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학생생활인권 규정

학교생활인권 규정

포천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포천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제31조 및‘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교사의 권리와 책임】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학생의 권리와 책임】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운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⑦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장 학생 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제10조【교내생활】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자신의 신병 보호를 위해 신고해야 한다.

④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중재에 따르며, 별도의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방과 후 교육 활동】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하고 안전한 생활 및 질서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제13조【용의복장 및 두발】복장 및 두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복장은 계절에 맞게 착용하고, 책가방은 학생용 가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지품에는 반, 번호 및 이름을 기재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하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도난사고, 담배, 술, 본드 등 금지된 물품소지 등) 담임교사 혹은 동학년 같은 성별의 교사가 검사할 수 있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화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흰색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④ 두발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간에는 지정된 체육복을 입고 참여한다.

제14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언행에 유의하여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웃어른을 만나면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5조【사이버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하여야 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은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으며, 소지하였을 경우 교내에서는 전원을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나 기타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내의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17조【보호자의 권리】① 학생의 보호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생생활지도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의무】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19조【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로부터 학부모 면담 요청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미리 교사와 협의하여 정한 후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20조【출입】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가 준비물 전달, 하교보호, 기타 상담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경비실 및 행정실에 들러 방문증을 패용해야 하며, 교육활동 외 시간에만 허가를 받아 교실로 들어갈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지도

제21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는 학부모회와 교사가 협조하여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등하교지도】①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보로 등하교하며,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등하교는 금지하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차량을 교내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아침 등교시간은 조기등교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08:30 ～ 09:00 사이로 한다.

③ 여러 가정환경이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등교할 경우 정해진 안전지대(safe zone:교무실 또는 도서실)에서 모인 후  교실로 입실해야 한다.

④ 학교수업 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와 부모님 동의를 얻어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

제23조【교내외생활지도】학부모회, 배움터지킴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하여야 한다.

제24조【체벌금지】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1항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① 학생생활지도시에는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② 특히, 학업 성적과 관련하여 학생을 상담․지도 시 체벌이나 학생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단계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도하여야 한다.

제25조【학생 포상】(2017.10.18. 개정 삭제)

제26조【문제행동지도방침】①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27조【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징계 외 학생 지도 방법으로 경중에 따라 구두 주의, 상담 지도, 특별 과제부여(독서 감상문 쓰기, 명심보감필사, 동시 암송, 자기 주도 학습) 등 종류를 단계별로 달리 적용한다.

② 2단계 :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학급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학급별 규칙에 맞는 조치하기

㉯ 봉사활동하기

㉰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붙임 9> 쓰고 부모님 확인 받아 오기

③ 3단계 : 학부모 상담

교실 내에서 교사의 지도로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 요청서  <붙임 11>를 발송하고, 상담실에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상담한다.

④ 4단계 :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상담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 요청서   <붙임 11>를 발송하고, 학교관리자와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특별 면담을 추진한다.

⑤ 5단계 : 위원회 개최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하도록 한다.

제6장 상담실 운영

제28조【목적】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교육활동에 문제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상담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공간인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29조【담당자】① 상담실 운영은 담당자 또는 담임교사로 하며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

② 교실에서 상담실로의 학생 이동은 담임교사, 배움터 지킴이 등이 담당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내 연락체계를 만든다.

제30조【설치 장소】 상담실은 별도 교실, 교무실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제31조【교육활동 내용】① 상담실의 교육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황 파악 활동 : 학생이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기술한다.

문제행동 유형별 기본 상담 및 훈육

해당 교과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실시

자기행동이행계획서 및 상담기록부를 작성한다.<양식2>

전문상담가와 연계 활동

② 상담실 담당자 혹은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기능】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담당 부장으로 위원은 교무부장과 각 학년부장으로 구성하며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제7장에 의거 문제행동 학생을 단계별로 지도하여도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도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사회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 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4조【징계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담임 및 생활인권부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1.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화단, 계단, 껌 제거, 화장실, 분리수거, 쓰레기 줍기 등)

2. 봉사 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3.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봉사활동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간 단축조치를 생활인권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사회봉사 -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학교가 학교 밖 봉사대상 사회복지기관(노인요양시설,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의뢰하여 학생이 기관의 지시에 따라 봉사 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1. 봉사활동 시간은 09:00~15:00까지 실시하며 학생은 16:30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및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하교 한다.

2. 봉사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3.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 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 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봉사활동 기간은 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5. 봉사기관 및 일수 산정은 대상기관 책임자의 날인, 직인 받은 것만을 인정한다.

6. 사회봉사 활동은 학생생활교육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대상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철저한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특별교육이수 -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학생을 위탁하고 그곳의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이수증)를 제출한다. 확인서가 없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코올중독 치료 기관에서 교육이수

3.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1. 학교장은 선도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하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때는 학교에서「가정 학습」계획서를 주고, 이수 결과를 학생교육부에 제출한다.(학부모 내교하여 상담)

3.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 한 한다.

4.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후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선도처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1항 제3호 및 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사안 설명 및 심의)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6조 (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선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7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8조 (징계의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4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 (학교장의 재부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2조 (선도 절차)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훈계·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징계나 훈계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회부 (선도 의결 요구)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진행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선도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선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선도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 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선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선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선도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선도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선도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제43조 (이의제기 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논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논의 결정	• 재논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논의	• 재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논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논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논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논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선도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44조 (행정심판 관련 절차) 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계	내용
행정 심판 (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제45조 (징계의 세부 사항)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6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7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8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9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0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2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4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5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7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46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 (선도위원회 관련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문서는 붙임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49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제50조 (목적)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교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1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올바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공동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52조 (개정절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검토한다.

창의적재량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학생권리의무 인식 및 학교생활 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학급회에서 확정된 대표안을 제안하여 학생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제출한다.

학부모 대표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사 대표안을 교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최종 학생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회 대표와 재차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한다.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3조 (지도계획)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엄격히 이행하고 적용한다.

전 교원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엄중한 조치 및 지도를 한다.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선도 및 규칙 준수 활동을 전개한다.

전담 지도교사를 통해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교원 연수를 통하여 전체 교원이 학교생활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54조 (홍보방법)

훈화, 학급회, 학생회 등을 활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의견에 댓글 달기를 유도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55조 (정책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는 월 1회로 한다.

⑦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기별 1회 참석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제9장 학생회 규정

제56조【구성】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학생 자치회는 회장(6학년), 부회장(6학년 1명, 5학년 1명) 및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회장이 된다.

임원의 임기는 1, 2학기(12개월)로 한다.

제57조【회원】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 -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8조【권리 및 의무】학생 대의원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장은 어린이회를 대표하여 회의 진행과 학교 행사에 솔선수범한다.

서기는 회의 사항을 기록, 표결 결과의 확인, 결정 사항을 요약 보고한다.

학생 대의원회 임원은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데 솔선수범한다.

제59조【금지활동】학생 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60조【협의․지원사항】학생 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활동

② 각종 캠페인 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61조【학생회 의사결정 이후의 조치】지도교사는 학생 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2조【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각 1인)

제63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64조【해임】

임원의 임기는 당선 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65조【회의】

학생 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소통 공감 혁신 협의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 대의       원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학생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       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10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66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67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     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     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     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69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      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      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7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       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      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11장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73조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경기도 조례 제4085호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9인(교사대표 3인, 학생대표 3인, 학부모대표 3인)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   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4조 【의결정족수】 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5조 【회의】 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6조【제정 및 개정 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 및 개정한다. 재적 회원 1/3 이상 또는 제개정 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재적 회원 2/3 이상 출석,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제77조 【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8조 【위원회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 【위원회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0조 【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은 개정심의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각종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81조 【공포 및 적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학교장이 공포한다.

개정된 학교생활 인권규정을 전교생에게 유인물로 배부하고 방송과 담임 훈화를 하고 홍보한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안내하고 적용하여 엄정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8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 2011. 4. 27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 2012. 9. 01 >

①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2. 8. 22 >

부    칙    < 2015. 11. 1 >

제1조【학교폭력규정】 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①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5. 8. 28 >

부    칙    < 2017. 10. 18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7. 9. 15 >

부    칙    < 2018. 12. 13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8. 11. 30 >

부    칙    < 2019. 12. 23 >

제1조【시행】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①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2019. 10. 29 >

<붙임 1> 학생 자기변론서 양식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붙임 2> 목격자 확인서 양식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붙임 3> 사실 확인서(교사용) 양식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붙임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양식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붙임 5> 학생 선도위원회 회의록 양식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제   차  포천초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7. 의결                  8.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6> 학생 선도 대장 양식

학생 선도 대장

포천초등학교

구 분		년월일	번 호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붙임 7> 조치 결과 통보서 양식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생활인권부장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포 천 초 등 학 교 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선도규정 :

▢ 선도조치 : 교내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포 천 초 등 학 교 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8> 이의 신청서 양식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포천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자기 행동 계획서 양식

자기행동이행계획서 포천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누가(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왜 했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일
지키지 못한 학교 규칙
나의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
우리 어린이에게 해주실 말씀 가정지도내용
	학부모 : (인)

<붙임 10> 상담기록부 양식

상담 기록부 포천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이름( )
관찰된 행위 (※담임 기록)
상담시간		상담장소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 후 교사의 견해

<붙임 11> 학부모 상담 요청 양식

기본생활 정착을 위한 학부모님과의 상담 요청

(   )학년 (    )반   이름(             )학부모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평소 학교생활에 비교적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자기행동이행계획서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되었던 사안에 대한 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학부모님과의 직접 상담을 통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법과 내용으로 지도되어야 하겠기에 바쁘시더라도 귀 자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다음 안내해 드리는 일시에 학교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희망 상담일시	① ( )월 ( )일 ( )시 또는 ② ( )월 ( )일 ( )시	상담 장소
학부모희망 상담일시	( )월 ( )일 ( )시

※ 사정으로 인하여 상담 일자를 변경하시려면 희망 일시를 기록하시고 미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내용(담임교사 기록)

년     월     일

포천초등학교장

※상담할 내용 참고사항

행         위

ㅇ나쁜 행동으로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ㅇ다른 학생에게 폭력․폭언(욕 포함)․협박․공갈 등을 행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약한 학생을 따돌리는 경우

ㅇ생활태도가 불성실하여 교사가 훈계를 하였으나 이를 반복하여 어기거나 반항 및 불경한 언행을 한 경우

ㅇ수업시간 과제물이나 준비가 미흡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수업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ㅇ남의 자유, 권리, 재산을 침해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

ㅇ학교의 질서나 규칙을 자주 어겨 문란케 하는 경우

ㅇ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학교 공공 비품을 손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ㅇ수업 시간 무단 지각, 무단이탈, 무단 조퇴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