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포천여중 학교생활인권규정

포 천 여 자 중 학 교

차  례

Ⅰ. 총칙	1

Ⅱ. 학교생활 규정	2

제 1 장  용의 복장	2

제 2 장  교내 생활	4

제 3 장  정보통신	8

제 4 장  예절 생활	8

Ⅲ.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9

제 1 장  총   칙	9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1

Ⅳ. 학생 선도 규정	13

제 1 장  선도위원회	13

제 2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5

제 3 장  출․결석 관리	15

제 4 장  표창	15

제 5 장  학생선도 종류	16

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18

Ⅵ. 규정의 개정	25

Ⅶ. 부칙	29

Ⅰ.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포천여자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태도를 기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 및 제④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Ⅱ. 학교생활 규정

제 1 장  용의 복장

용의복장은 항상 학교 규정에 맞게 유지한다.

제3조(두발)

① 학생들은 머리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② 금지사항

염색, 탈색, 퍼머,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금한다.

제4조(복장)

①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만 착용한다.

② 상의, 조끼, 치마, 바지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입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③ 치마는 차렷 자세에서 슬개뼈 중간의 길이로 한다.

④ 블라우스는 반드시 지정된 것을 입되, 하복 착용 시에는 블라우스 대신 생활복을, 동   복 착용 시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티(검정,흰색, 회색만 가능)를 착용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반드시 조끼는 입어야 함)

⑤ 조끼는 지정된 것을 입되 학교에서 정한 니트 조끼를 겸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⑥ 필요시에는 무늬나 마크가 없는 검정색 또는 곤색의 가디건을 착용할 수 있다. 동복이나 춘추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조끼를 착용한 후 가디건을 입을 수 있다.

⑦ 교내에서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되 탈부착이 가능한 명찰로 부착하도록 한다. (명찰 바탕색 :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학년을 표시한다)

⑧ 학교에서 허용한 배지 이외의 일체의 스티커나 배지는 부착할 수 없다.

⑨ 동복을 입을 때에는 외투나 목도리, 장갑 등을 허용하나, 실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⑩ 이 외에 교복 및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 이외의 것은 교내에서 착용할 수 없다. 단, 의료적 목적으로 겉옷을 입을 시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입을 수도 있다.

제5조(교복사양)교복(동‧하복)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섬유 혼용률과 사진은 다음과 같다.

동복			하복
구분		섬유 혼용율		비고
동복	상의(자켓)	겉감 : 모 80% + 나일론 2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단추에 “포천여중”표시
	하의(스커트)	겉감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춘추복	상의(셔츠)	폴리에스테르 65% + 레이온 35%
	조끼-직물	겉감 : 모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단추에 “포천여중”표시
	조끼-니트	모 50% + 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곤색 (자유선택)
하복	상의(셔츠)	폴리에스테르 65% + 레이론35%
	하의(스커트)	모 50% + 폴리에스테르 50%

② 신입생의 디자인과 색상은 현재와 동일하다.

③ 제작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상의 길이(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2.상의 길이(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3.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4.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5.스커트 길이 및 주름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5cm이상)하며, 주름 박음질은 전        체 길이의 위에서부터 1/3까지 박는다.

제6조(교복 착용 시기)

① 동복 착용 : 10월 둘째주에서 4월 둘째주까지로 한다.

② 하복 착용 : 5월 첫째주에서 9월 셋째주까지로 한다.

③ 춘추복 착용 : 4월 둘째주에서 5월 첫째주까지, 9월 셋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로    한 다.

④ ①~③에 따라 기본적으로 운영하되 기상관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위(1~3)의 지    정 교복 착용 예외기간에는 학생 개인의 체질에 맞춰 동복, 춘추복, 하복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하되 단정하게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발)

① 실외화 :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생용 단화(단, 앞볼이 넓지 않고, 뒷굽이 높지 않은 것)도 허용한다.

2. 체육시간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② 실내화 : 흰색 끈 없는 실내화나 슬리퍼의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금지사항)

① 손톱, 발톱은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길게 기르지 않도록 한다. 단,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한다.

② 가방은 학생용 가방과 신발주머니 휴대를 원칙으로 하며, 성인용 쌕의 휴대를 금한다.

③ 닌텐도 등 오락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폰의 휴대는 허용하나 1교시 수업 전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종례 때 나누어 준다. 또한 mp3 등의 전자기기는 정규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 등에 주의한다.

④ 장신구류(목걸이, 귀고리, 팔지, 반지 등)의 부착을 일절 금한다.

⑤ 기타 학생으로서 휴대해서는 안 될 물건(담배, 라이터 등)의 휴대를 일절 금한다.

⑥ 화장은 금한다. 단 자외선차단제 및 립밤(투명)는 허용한다.

제9조(소지품 검사)

① 유해물 소지 방지, 학생의 안전 유지, 수업 방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단, 여교사가 실시함)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학생의 참여를 요구한다.

②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검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 2 장  교내 생활

제10조(등교 및 하교)

① 09:00 이전까지 등교하여 교실에 입실한다. (교육활동에 따라 조절함)

② 수업시작 시간 이후의 입실 학생은 지각 처리한다.

③ 등 ․ 하교 시는 반드시 교문을 이용한다.

④ 교문에 들어서기 전 복장이 학교 규정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핀다.

⑤ 등 ․ 하교 시는 거리질서 및 교통도덕을 지킨다. (횡단보도 이용)

⑥ 등교 후에는 하교 시까지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⑦ 등교 후 수업시간 전까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⑧ 하교 중 친구 집을 방문하여 놀다가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⑨ 학교 주변 폭력배, 불량학생 발견 시 즉시 학교 또는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한다.

제11조(조회) 조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학급조회 :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② 전체조회 : 운동장 조회나 교실에서의 방송 조회로 실시한다.

제12조(출결) 학업성적관련규정 제 5장 제 32, 33, 34, 35, 36조에 준함.

제13조(무단 결과, 지각, 조퇴, 결석 관리 및 학생 지도)

① 등교 시 지각생은 생활인권부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을 시킨다.

② 담임교사는 상습적인 지각생이나 무단결과 학생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③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은 담임교사가 생활인권부에 장기결석자 보고를 하고 출   석 독촉장을 보낸다. (행정실 : 일반 우편물이 아닌 등기로 보낸다)

④ 출석요구서(출석독촉장) 발송 후에도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내용증명으로 학부모 내교       통지서를 발송한다. (생활인권부, 행정실 협조)

⑤ 무단결석생의 징계는 근태에 관한 징계 기준에 따른다.

제14조(휴식 시간 및 점심시간)

① 화장실을 사용할 때 질서를 지키고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 관리한다.

② 교실이나 계단, 복도에서 뛰지 않으며 항상 정숙 상태를 유지한다.

③ 대화 시 말소리는 조용히,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④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때에는 목례로 인사한다.

⑤ 창가에서 운동장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 않으며, 물건을 집어던지기, 비행기 날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⑥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⑦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⑧ 교내와 실외의 포장이 된 곳에서만 실내화를 신을 수 있다.

⑨ 교내의 모든 차량을 만지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⑩ 점심은 규정된 시간에 식사 예절을 지키면서 식사한다.

⑪ 화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5조(복도 통행)
① 복도 또는 통로에서는 정숙한 보행으로 우측통행을 한다.

② 교무실 및 교장실에 회의 중이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떠들지 않는다.

③ 복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뛰거나 소리 나게 실내화를 끌지 않는다. 또한   통행에 방해되는 장난이나 위험한 행동을 삼간다.

제16조 (수업 준비 및 수업 시간)

① 수업 종이 울리면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한다.

② 학급 반장은 수업 시간의 변동을 확인하여 수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③ 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다.

④ 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⑤ 수업태도 및 수업 분위기를 정착시켜 명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수업시간 5분이 지나도 담당교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장과 부반장은 즉시 교무실로   와서 결강 여부 지시를 받는다.

제17조(교무실 출입)
① 자신의 용의와 복장이 학교 규정에 맞는지를 살펴본다.

② 외투 및 겉옷, 목도리 및 장갑 등은 벗고 교복을 입은 상태로 출입한다.

③ 교무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는 문 옆에서 가볍게 인사를 한다.

④ 용무 외에는 출입을 삼가며, 껌이나 음식물을 입 안에 넣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⑤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어가거나, 친구와 같이 들어갈 때 팔짱을 끼고 들어가지 않   으며,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한다.

제18조(종례)

① 하루의 학급 활동을 반성한다.

② 담임교사의 지시사항(전달사항) 및 과제를 살피고 메모한다.

③ 종례 후 문단속 및 청소도구를 정리 정돈한다.

제19조(청소)
① 청소는 6, 7교시 후 청소와 대청소로 나눈다.

② 대청소는‘학교 교육운영’에 따라서 별도로 전달한 후 실시한다.

③ 청소는 학급 내와 특별구역으로 나누며 짧은 시간에 깨끗이 한다.

④ 청소 검사는 담임교사에게 받는다.

⑤ 청소도구는 청결하게 하여 제자리에 정리 정돈한다.

제20조(주번(당번)활동)
① 주번(당번)은 학급별로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임교사가 결정하여 준다.

② 주번(당번)은 실 ․ 내외 청소 및 학급비품 정돈을 한다.

③ 주번(당번)은 수업 전에 칠판을 깨끗이 지우고 교탁을 정돈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교실을 비우는 수업일 경우에는 교실을 잠그거나 교실에 남아 교실정돈을 하고 도난   방지 및 화재 예방에 힘쓴다.

⑤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버린다.

⑥ 실내외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⑦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1조(시설물 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시설물을 파손 시에는 반드시 변상 조치 및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제2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3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4조(교우 관계) 학급 및 상 ․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5조(폭력 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한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긴급지원센터(117)

③ 폭력 가해 학생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④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길가에서 위험한 놀이는 금하도록 한다.

⑤ 교외의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⑥ 우리학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보호       자,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신청서)

⑦부모 및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가정을 떠나 외박해서는 안 된다.

⑧교외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학교와 가정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3 장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       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 4 장  예절 생활

제28조(예절)
① 항상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② 복도나 실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한다.

③ 교무실을 출입할 때는 가벼운 목례로 예절을 지킨다.

④ 교직원 및 외부 손님에게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한다.

⑤ 교내외 모든 행사에는 행사 질서를 지킨다.

⑥ 국기에 대한 예절을 엄숙히 지킨다.

⑦ 상 ․ 하급생 간에 예절을 지키고 교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상에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신고한다.

제29조(언어)
① 윗사람에게는 경어를 쓴다.

② 언제나 고운 말을 쓰도록 한다.

③ 속어, 비어, 유행어 등을 피하고 표준어를 사용한다.

④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한다.

Ⅲ.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30조(목적) 학생들의 자율적 행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학사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제31조(구성) 전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함)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1명(선출 당시 2학년 재학생)

② 부회장 2명(선출 당시 1, 2학년 재학생 중 각 1명씩)

③ 학생자치회의 부ㆍ차장 각 1명(선출 당시 1, 2학년 재학생 중 각 1명씩)

④ 각 학급의 정ㆍ부반장

⑤ 임원조직표

	학 생 회 장
부 회 장
		각 학급 정ㆍ부반장
총무부		동아리부		방송부		환경미화부		인성지도부		봉사복지부		체육부		도서부

제32조(임원의 임무) 회장ㆍ부회장 및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학생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이끈다.

② 부 회 장 :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부장 : 각종 학교 행사 및 회장과의 협의보고, 각 부서의 안건 조정, 학급반장과의 협

조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④ 동아리부장 : 교내 동아리부서 활성화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⑤ 인성지도부장 : 학생 인성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⑥ 환경미화부장 :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미화 등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한다.

⑦ 방송부장 : 학교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방송 업무를 담당한다.

⑧ 체육부장 :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⑨ 도서부장 : 문예활동 및 도서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⑩ 봉사복지부장 : 위문활동 및 불우학우 돕기, 각종 봉사 및 복지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한다.

제33조(자격)

① 정‧부회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학생

2. 급우 간에 신망이 두텁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학생

3 애교심이 강하고 협동‧봉사 정신, 지도력이 뛰어난 학생

② 정‧부회장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담임교사와 50인 이상의 학생(선거권자)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한해 학생 전체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2. 회장으로 출마한 학생은 1, 2학년 부회장을 지명하여 출마하고, 당선되면 지명한 부회장

당연직으로 된다.

제34조(기타 임원 선거)

① 기타 임원 선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학생자치회는 총무‧동아리‧환경미화‧인성지도‧체육‧도서‧봉사복지‧방송부의 총 8개 부서로 한다.

2.각 부에 부장과 차장 각 1명씩을 선출한다. (부장은 2학년, 차장은 1학년 재학생 중에서      선출한다)

② 각 부 부장과 차장은 회장의 제청과 생활인권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1.애교심이 강하고, 신체 건강하며, 학생 지휘력이 뛰어난 학생

2.품행이 바르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학생

제35조(학급 학생회)

① (임원 구성) 학급 학생회(이하 학급회라 함)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정‧부반장 각 1명

2.서기 및 학생자치회 부‧차장 각 1명

② 입후보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도력이 뛰어나고 학급 학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2.품행이 단정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③ 선출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반장은 제6조 2항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 중 2명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아 전원 무기명      직선제로 선출한다.

2.반장은 반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점자를 반장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3.부반장은 부반장 입후보자 중 최다 득점자를 부반장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4.정‧부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       다. 단, 담임교사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다시 선출하여 임명할 수 있다.

5.기타 임원는 반장의 제청을 받아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제36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의 결석 및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잔여 임기가 30일     이상일 경우 사유가 확인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부회장의 결석 및 유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학생회의 추천을 받   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만일, 학생회 부장이 부회장으로 추천이 된 경우 제5조2항의 절차에 따라 새로 임명하도록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구성) 선거 관리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생회 회장단과 각 학생자치회 부장으로 구성하

며, 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② (선거일 공고)

1. 선거는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은 후 매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일을 통보받는 즉시 투표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을 학교 내 지정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투표 당일 결석       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④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등록해       야 한다.

2.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추천서 1부

다. 선거권자 추천 명부 1부

3.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즉시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⑤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투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 운동에 사용할 홍보자료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공약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사용한다.

4.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동일한 일시와 동일한 장소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회를 1회       에 걸쳐 실시하며, 소견 발표회 시간 및 발표 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금품을 제공하거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 위 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⑥ (투표)

1. 모든 투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되, 투표 양식은 기표식 또는 전자투표       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2일 전까지 투표 장소 및 시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4 투표에 필요한 기기는 학교의 협조를 얻어 투표 시작 1시간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자투표 프로그램 및 투표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하며, 용지는 선거       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을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 용지를 참관      인 입회하에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7 동점자가 나올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⑦ (개표)

1. 개표는 투표 종료 후 바로 실시한다.

2. 개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개표 요원은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한다.

4. 투‧개표 참관인은 각 후보자들로 구성한다.

⑧ (무효표 처리)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확인할 수 없는 것

4.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5. 사퇴하였거나 실격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6.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7.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8. 투표도구(Ο표)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9. 선거인 자신의 이름을 기입한 것

10. 기타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⑨. (당선 공고) 개표 결과는 개표 후 즉시 공고한다.

Ⅳ. 학생 선도 규정

제39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 태도를 기르며 준법정신의 고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태도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0조(방침)

①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지보다는 권장을, 징계보다는 표창을, 치료보다는 예방활동과

자율적인 생활태도 육성에 주력한다.

② 학생 지도시에는 학칙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 신체 등을 이용하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선도위원회 이전에 단계별 훈계 지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며,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 1 장  선도위원회

제41조(구성) 학생의 선도와 포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도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 원 장 : 교장

2. 선도위원 : 교감, 생활인권부장, 교무기획부장, 체육부장 및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업무담당교사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해

당 담임교사는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만 할 수 있다.)

3. 임    무 : 선도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학생 표창 심의

나. 학생 선도

다. 학생 봉사 활동 및 해제

라. 생활 지도 계획

마. 학생 지도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

바. 기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4. 개최 및 의결 정족수

가. 본 위원회는 교내 봉사 이상의 학생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6. 운    영 : 선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선도 유형

(1) 훈계

(2) 교내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출석정지

나. 선도 처분

(1) 훈계

징계 외 학생 지도 방법으로 사유의 경중에 따라 구두 주의, 성찰교실 참여, 상담

지도, 특별과제부여(감상문쓰기, 소설필사, 시암송, 자기주도학습) 등 종류를 단

계별로 달리 적용한다.

(2) 교내봉사

일정한 기간 응분의 벌로 반성․뉘우치게 하고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감문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가정과 연계해 지도한다.

(3) 사회봉사

봉사기간 중 학급에서 격리하며 ‘사회복지시설,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등에

위탁,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응분의 벌로 반성 개전하게 하며 학부형과 상담을 하여

가정과 연계해 지도한다.

(4) 특별교육 이수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단기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상담․심리치

료를 받도록 한다. 교권침해사안의 경우 선도 조치 된 학생과 학부모는 3시간의 특

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 출석정지

학교장은 위의 선도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에 상응하는 행동 또는 부적응행동을

하는 학생에 한하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출석정

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에 위탁하여 단기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상담․심리치료를 받는다.

다. 교권침해사안의 경우 교권침해교원이 선도처분서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교권보

호위원회는 심의하여 선도위원회로 넘길 수 있다.

라. 학생의 봉사 활동 사항 및 지도 관찰은 생활인권부에서 맡는다.

마. 학생이 개전의 정이 보일 때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제한다.

바. 선도받는 학생이라도 공적이 있을 시에는 징계처분을 1등급 감할 수 있다. 재학 동안

모범상, 교육계 내부 상(교육장, 교육감, 교육부장관상 등 외부 상(전국 규모 각종

상)을 받은 학생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징계내용을 경감하거나 또는 삭

제하되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한다.

사. 선도가 실시될 때에는 이 사실을 학부모를 소환하여 알려 징계에 함께 협력 지도케 하고

징계가 해제될 때에는 징계학생의 반성 내용을 기록한 반성문 1부와 보호자, 학생 연서

의 서약서를 생활인권부에 제출하여 보관한다.

아. 학생징계 제도는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이어

야 하고 교육상 필요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학

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해 상담한 후,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징계하도록 한다.

제42조(징계학생의 고사 응시 및 부정행위 처리)

1. 징계 중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학생이라도 학교장의 지시에 의거, 정기 고사에 응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2. 부정행위자의 해당 고사 과목은 0점 처리하며 고사 종료 후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교사 : 적발 경위서, 학생 : 진술서 작성)

제43조(직위해임)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징계규정에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

에는 징계처분이 결정 날로부터 직위를 해임한다. 직위해임 된 임원은 당해년도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2장  출․결석 관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표창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선도 종류

제44조(훈계) 다음 사항을 위반하면 훈계를 한다.

① 이유 없이 지각한 학생.

② 사전에 허가 없이 결석 및 외출한 학생.

③ 단체 활동에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④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

⑤ 등교 후 교문 외로 바깥출입을 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한 학생.

⑥ 당번(주번) 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학생.

⑦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증상이 가벼운 학생.

제45조(교내 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5일 이내의 교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제44조의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②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한 학생

③ 2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단, 부득이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훈계할 수 있다.)

④ 계속 3일 이상 지각하거나 무단 조퇴, 무단 결과의 합이 3회 이상인 학생

⑤ 해당 학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이 5회 이상인 학생

⑥ 교내에서 물건을 판 학생

⑦ 유관 기관에 연행 후 훈방된 학생

⑧ 외설물 소지자(음화, 불량 도서) 또는 위험물 소지 학생

⑨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극장, 유흥장, 음식점이나 학생 출입 금지 지역을 출입한 학생

⑩ 학교에 납입할 돈을 유용한 학생

⑪ 음주, 흡연, 가스 흡입 등을 한 학생

⑫ 수업 태도 불량 및 면학 분위기 저해 학생 (고성방가, 소란, 폭언, 욕설이 빈번한 학생)

⑬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⑭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46조(교내봉사활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6 ~ 15일 이내의 교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제45조에 해당되어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② 학교 게시물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파손시킨 학생

③ 고의로 시험 답안지를 내지 않은 학생 또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

④ 외설물을 교내에서 회람한 학생

⑤ 학교의 교구, 유리 및 기타 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학생

⑥ 이상 각 항에 상응하는 학생으로 생활인권부에서 교내 봉사 활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제47조(사회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도 위원회를 거쳐 15일 이내의 사회 봉

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제46조 처벌을 받은 후 재차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② 교내 봉사 활동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거나 3회 이상 교내봉사 활동을 한 학생.

③ 마약류(환각제, 본드, 대마초,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④ 이유 없이 가출하여 무단결석일수가 5일이 넘은 학생.

⑤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학생.

⑥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성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파괴한 학생.

⑦ 음주 후 난동 학생.

⑧ 절도 행위 및 기타 행위로 경찰에 구속, 기소된 학생.

⑨ 불온문서를 고의로 은닉했거나 탐독, 제작, 제시, 낙서 및 살포한 학생.

⑩ 교사를 모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항한 학생.

⑪ 불법 서클 조직과 집회 및 집단 행위의 주모 학생.

⑫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자행한 학생.

제48조(특별 교육 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도위원회에서 정한(기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① 제47조에 따라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도 동 학년에서 다시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

생.

②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문가의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49조(출석정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다. 제47조, 제48조의 처분을 받고도 동 학년에서 재차 그에 상응하는 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하여 교육상 타 학생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생.

제50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이라도 생활지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제51조(체벌)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한다.

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52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

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

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

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

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53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

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제56조 제①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에서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⑥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

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

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①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③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   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   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6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② 제①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①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①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④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①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①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59조 제①항 및 제61조 제①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61조 제①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③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①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②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65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       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①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       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7조(벌칙)

① 제66조 제①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Ⅵ. 규정의 개정

제68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   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2013.05.30)

제1조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2.24)

제1조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4.16)

제1조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