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여자중학교 학생생할인권규정

제 12 장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제98조(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02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99조(위원회 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안전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조(위원회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0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학부모대표 2명, 교감, 학생안전부장, 3학년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학생대표 4인)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한다.

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02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5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