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ION	불법찬조금 및 부정청탁 금지법 안내	송우통신
	생각키움․마음울림․꿈자람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018.3.12.
			교무실:543-1311 행정실:542-1584 담당자:교감 허유정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본교 교직원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동안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송우교육이 될 수 있도록 2018학년도에도 송우교육가족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2.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596, 0939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3. 청탁금지법

-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 받는 법

-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

4.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14가지 중 대표적 유형 중)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 조작 / 수상, 포상 등의 선정 및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 탈락 관련 등

Q ) “우리 아이 수행평가 점수 좀 올려주세요.” - 금품 없이 말씀으로만 하셨으니 괜찮지 않나요?

A ) 아니요. 물품이 오가지 않고 구두로만 청탁하셨더라도 부정청탁법에 위배됩니다.

5.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 수준

유형	위반행위	제재 수준
부정청탁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형벌
금품 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과태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자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