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정 2009.06.15 경기도 조례 제3904호](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영북중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북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인조잔디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축구부 훈련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는 행사 기간에는 개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①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이를 실외게시판 및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사용허가 절차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신청서는 행정실에서 접수하며, 처리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내우선 및 신청접수 순으로 허가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 운동장시설을 관리하고 축구부를 후원하는 총동문회단체, 관내거주단체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

⑤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6.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7.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시설 이용이 거부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시설명	이용가능시간		비고
교실	토요일(학기중)	13:00~18:00
	공휴일(휴업일)	09:00~18:00
인조잔디 운동장	평일	06:00~07:00 18:00~22:00
	토요일(학기중)	06:00~07:00 13:00~18:00
	공휴일(휴업일)	06:00~18:00

제7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 이용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부득이한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기 시간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일출․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할 수 있다.

③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별표 2] 「각종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물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이상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징수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도 · 전기사용료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④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허가를 무효로 한다.

⑤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전액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다.

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④기타 학교장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료 100분의 50 감액) 다음의 경우에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②「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제11조(사용료 100분의 30 감액)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00분의 20 감액)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④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④시설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②약물중독자나 만취자
③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④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7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6.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

1.개방 및 이용 시간

시설명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교실	휴업일에는 공휴일에 준함	13:00~18:00	09:00~18:00	※운영시간은 일출․일몰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가능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06:00~07:00 18:00~22:00	06:00~07:00 13:00~18:00	06:00~18:00

2.이용수칙

○ 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최소 3일 이전에 받아야 하며 관내우선 및 신청접수 순으로 허가합니다.

○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

○ 학교시설 보호를 위하여 차량 진입 및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

○ 휴지, 담배꽁초, 음료수병 등 오물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거부합니다.

-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학교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전화(☏031-531-1754)

영 북 중 학 교 장

[별표 2]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 고(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 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10,000	20,000	4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명		사용료(시간당)			비 고(단위 : 원)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 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동장	일반	20,000	40,000	8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영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