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교육 실현

2016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계획

2016. 03

일 동 중 학 교

2016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가.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

최고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일동중학교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이 최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실      제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 담당

*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제3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취임사 중 (2014.7.1.) >

나. 정부 3.0시대 - 양방향ㆍ맞춤형 청렴 정책 추진

정부 3.0시대*에 부합하는 양방향ㆍ맞춤형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필요

*정부 3.0시대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지는 정부

2. 추진목표

비전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일동교육 실현

목표		일동교육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최상위권 진입

추진과제		1. 효율적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강화
		2. 부패요인의 사전 예방
		3. 청렴도 측정 결과의 진단과 환류
		4.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로 청렴도 제고
		5.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체계 강화
		6. 반부패·청렴문화 특생사업 추진
		7. 반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8.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활성화
		9. 관행적인 부조리 행태 근절

3. 세부추진계획

가. 효율적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강화

1) 내실 있는 반부패 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가) 「반부패 추진위원회」운영

(1) 구성 : 07명(위원장 : 교감,  위원 : 6명-각 부장)

(2) 기능 : 반부패 추진계획, 제도개선 발굴, 취약업무에 대한 부패위험 진단, 행정제도                   개선 등

2) 실효성 있는『청렴경험 나눔방』운영 : 연중

가) 목    적 : 청렴 우수사례 정보공유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

나) 운영방법 : 본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운영

(1)「청렴활동 소개」방 : 학교의 각종 청렴활동 소개

(2)「청렴 우수사례」방 : 청렴활동 중 우수사례 선정 탑재

3)『클린 하이-파이브(Clean High-Five)운동』캠페인 전개

☞ 투명한 예산집행 ☞ 명확한 공사구분 ☞ 정직․공정한 직무수행 ☞ 직무관련 금품․향응 근절 ☞ 청탁알선 금지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대상 : 전교직원 • 추진방법 실천다짐대회 개최 (월례회의 시 병행 추진) 다양한 홍보 추진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배부)

4) 부패통제 시스템 상시 운영

구 분	시 스 템
신 고 센 터	- 온라인「알림마당-행동강령위반 신고접수」 (www.ildong.ms.kr/)

나. 부패요인의 사전 예방

1) 부패방지 대책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가) 신규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제도화

나) 발굴 제도개선 과제의 건의 및 일반화

2) 부패발생 업무에 대한 의무적 제도개선 추진

가) 내․외부 감사 지적 및 사정기관 적발․행동강령 위반 사항

나) 민원에 대한 불공정 사례

3) 구조적․고질적 분야의 핵심부패 개선

가) 소관 업무별 비현실적인 기준,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처리절차 등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나) 인사․회계․예산 등 부패유발요인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 추진

3) 제도개선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가) 이행상황의 정기적인 점검 실시

나) 평가결과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다. 청렴도 측정 결과의 진단과 환류

1) 청렴도 추진 중간평가 분석 협의회 개최

가) 시    기 : 2017년 2월

나) 참석대상 : 학교장 및 각 실(부)장

2) 안    건

가) 부패 취약분야 과제별 분석과 추진경과 보고

나) 2016 청렴도 평가 대비 향후 계획 협의

3) 청렴도 자체평가단 구성․운영

가) 목적 : 청렴도 피드백 시스템 구축

나) 역할 : 계획 → 평가 → 분석 → 환류 등 피드백 추진

다) 구성 : 반부패 추진위원회 병행 운용

평가분야	실 무 담 당
공사관리·감독,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행정실장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영양교사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관리	진로부장
운동부 운영	체육부장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촌지	교무부장

라.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로 청렴도 제고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가) 점검시기 : 상시 운영(연말연시, 명절 전·후, 선거 전․후, 민원 제보 시 등)

나) 점검대상 : 학교 교직원

다) 점검내용 : 행동강령 인지도 및 이행실태

2)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활성화

가) 추진내용 : 학교 홈페이지에「알림마당-행동강령위반 신고접수」설치 운영 및 행동강                    령 관련 서식 작성 비치(기록유지 철저)

나) 추진방법 : 사안에 따라 접수민원에 대한 사안조사 실시 등 검토․분석 및 검토내용을                     민원인 통지

3) 민원인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사전 홍보

가) 추진부서 : 행정실

나) 추진내용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사전 홍보

다) 추진방법 : 클린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등

4) 교육가족 청렴의식 고취활동 강화

가) 알리미시스템(문자․e-mail)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나) PC 화면보호기 및 홈페이지에 청렴인식 문구 적극 활용

다) 전자문서 상단 표어 청렴문구 사용

마.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체계 강화

1) 온라인 『신고센터』지속 운영

가) 온라인「알림마당-행동강령위반 신고접수」(www.ildong.ms.kr/)

나) 포천교육지원청 신고센터 : http://www.kenpc.go.kr/(전자민원센터)

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신문고 : 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고)

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 : www.acrc.go.kr

마)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바) 부패상담신고 : 국번없이 1398

사) 정부 통합민원신고전화 국번없이 110

2)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처리

가) 신고접수 단계부터 제도안내 및 신고자 사전 보호 철저

나) 학교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엄정한 조사․처리

다) 이첩사건 및 공공기관 송부 처리된 신고사항 사후관리 철저

라) 신고처리기간 단축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 조치(보안유지)

바. 반부패·청렴문화 특색사업

1)『청렴실천 모바일 행정A/S 운동』전개

가) 실천주체 : 청렴지킴이 및 업무담당자

나) 추진분야 : 공사관리·감독,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장                   학습·수학여행·수련회관리. 운동부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촌지

다) 추진내용 : 민원인의 주요 관심사항을 SMS 문자서비스, 미해결 민원 및 불편․건의사항                   을 전화로 친절히 안내

라) 추진방법

(1)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고객)을 대상으로 행정A/S 실시

(2) 행정A/S 대장 작성·비치

사. 반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1) 공사 관리·감독

가) 공익신고 안내판 설치 확대 및 홍보 강화

(1) 학교 공사현장에 공익(부조리)신고 안내판 설치 확대

(가)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 발주 요청 시설공사와 직접 집행 공사현장에 공익(부조리)신고 안내판을 설치

나) 설치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

❖ 공익신고 안내판 게시물(학교용)

〔공익신고 안내판 문안 및 규격〕             ※가로×세로=600mm×450mm 이상

[ 공익(부조리)신고 안내 ]

○○○학교에서는 교육시설공사의 청렴행정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련 각종 부조리 및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공사관련 각종 부조리 및 부패행위(공익침해 행위) 일체

○ 부조리 유형(예)

- 공사감독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폐기물 무단 매립,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 자신의 직위 및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등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비공개 및 불이익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신고 방법(Hot-Line 또는 Help-Line)

☞ Hot Line 신고 : 경기도교육청 ☎ 031-2490-999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031-539-0043

☞ Help-Line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부조리신고 및 상담 코너

포천교육직원청(http://www.kenpc.go.kr)→신고센터

○○○학교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예산집행 및 계약관리

(1) 취약점 : 금품․향응․편의제공 가능성, 관행화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잔존(업무추                    진비 및 출장여비 부당지급, 예산의 전용 등), 특정기관․특정인에 대한 특혜                    발생 가능성

(2) 대책

(가) 선급금 및 기성․완공금 청구 시 대금지급일 예고 및 지급사실 안내

(나) 예산의 사전안내와 집행상황 적극적 공개

(다) 불법 하도급 보완책 마련과 수시 설계변경에 따른 부실공사 예방

2)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가) 취약점 : 발전기금의 모금 및 집행의 불투명성, 기부자의 취지를 벗어난 목적외 사용,                  강요에 의한 모금으로 이의제기 가능성

나) 대책

(1)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수

(2)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적극적 공개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3) 기부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예산집행 지도․감독

(4) 학교발전기금 운영 매뉴얼 보급 : 상반기

3)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가) 취약점

(1) 급식 식재료 납품관련 부당 이득 발생 가능성,

(2) 급식단가의 담합 및 고가 구입 사례 발생,

(3) 납품업자 선정 시 관련 특혜 관련 민원발생 소지

나) 대책

(1) 급식관련 상담․신고센터 운영, 공개경쟁을 통한 식재료 구입

(2) 급식관련 업체 대상 설문조사 및 클린 서약서 교환

(3) 급식관련 담당자 청렴 및 계약관련 연수 실시

4)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가) 취약점 : 여행사 및 숙박업소로부터 금품․향응․편의제공 가능성, 지역 여행사간 담합 및                 혈연․지연에 의한 불법 계약

나) 대책

(1) 수학여행 관련 계약 시 청렴실천 서약 실시

(2) 학부모의 사전답사 참여 : 수학여행 전

(3) 경비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5) 학교운동부 운영

가) 취약점 : 금품․향응․편의제공에 대한 관행, 선수관련 이의제기 등 민원 발생, 각종 경비                 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업무처리

나) 대    책

(1) 학교운동부 운영관련 전달교육 실시

(2) 부담금․후원금의 학교회계에 편입 및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3) 학교운동부 운영 지도감독 강화(선수운영, 폭력, 상담활동, 코치임용 및 해임의 적정성)

(4) 학교운동부 담당자 및 지도자 청렴 연수 실시

6) 방과 후 학교 운영

가) 방과 후 학교 인력풀 적극 활용

(1) 개요 :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 방과 후 학교 인력풀을 활성화하여 강사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응수수 관련강사를 우수강사에서 배제

※ 홈페이지 주소(http://after.kenpc.go.kr/)-(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 → 우수강사정보)

(2) 주요내용 : 각급학교 우수강사 상시 추천→ 향응수수 관련강사 우수강사 추천에서 영                    구 배제

(3) 협조사항 : (각급학교) 방과후 학교 종료시 학생 및 학부모 설문을 통하여 강사 평가                    후 우수강사 등재 여부 결정

7) 학교촌지

가) 취약점 : 금품․향응․편의제공 가능성, 관행화된 선물 및 촌지의 잔존, 능동적인 촌지 요                 구 발생 가능성

나) 대책

(1) 명절전후, 학년말․학기말, 생일․기념일 전 후 학교 자체 자정활동 및 직원 연수 실시

(2) 학교장․교사 연수 시 교육 및 사전감찰 활동 강화

(3)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한 근절의지 홍보

아. 반부패 청렴교육·홍보 활성화

1)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직원 연수

가) 기    간 : 연중(수시)

나) 장    소 : 본교 교무실

다) 대    상 : 교직원 전체

라) 내    용 : 청렴도 제고 방안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2) 학생․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실시

가) 교육방법

(1) 학  생 : 교과별 청렴 및 부패방지 계기교육 또는 조회 시 교육

(2) 학부모 : 학교 주관 학부모 참석 각종 행사시 연수 실시

나) 교육내용

(1) 기관에 배포한 청렴교육 홍보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자료, CD자료 등)

(2) 기타「부패방지 콘텐츠」,「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등

자. 관행적인 부조리행태 근절

1)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가) 일선학교의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교과부 등 상급․감독기관 직원에 대한 경조비 집행

나) 직원 상호 간(국장-국장간, 과장-과장간, 과장-국장간 등 내부 직원간) 경조사비 집행,          전직(퇴직)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다) 학교장이 타 지역, 인접지역 등 학교장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라) 지인, 타 학교 교직원 등에 대한 식사, 주류 접대

마) 교장(장학)협의회, 교감협의회, 교육장협의회, 동문회 등 사적 단체의 회비, 식사비 등 집행

바) 퇴직 전별금, 기자․지방의원(보좌관)․교육위원 등에 격려금․장도금․전별금 집행

사) 허위출장, 초과근무 허위 기재 등을 통한 부당수령

2) 금품 등 수수 행위 근절

가) 교사나 교직원이 학부모, 학부모단체(후원회), 급식․여행․공사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

※ 현금, 상품권(백화점, 할인점, 주유상품권 등), 무료여행(국내, 해외), 주류, 술접대, 선물(의      류, 골프용품 등) 등

나) 현장학습 지도․인솔 교사가 여비, 식비 등을 학교에서 지급받지 않고 업체에서 제공받는 행위

다) 공용물의 사적 사용 행위 금지

각종 공용물품, 비품 등 관행적 사적사용 행위

라) 특혜 부여 행위 근절

(1) 승진 대상자에 대한 시험 준비기간 임의적 미출근 묵인 행위

(2) 대학원 등 사적활동에 대한 임의적 조기퇴근 묵인 행위

※ 사적활동에 대한 임의적 묵인행위는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는 물론 행동강령 상 예산의      목적외사용, 공무원법상 복무위반 등 제 규정 모두 위반

(3) 임시직 교원, 방과후 교사, 보조교원 등 채용시 부당한 행위나 절차위반을 통한 지인, 친인척 등 채용

마) 외부강의 신고 철저

1) 고액, 상시 등의 외부강의 후 미신고

2)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출장비 이중 수령

※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관행적 부조리를 묵인한 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집행액 환수 조치

4. 기대효과

1.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2,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공생하는 투명한 학교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