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2014. 01. 06. 개정

2014. 11. 01. 개정

2015. 01. 01. 개정

2016. 03. 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일동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동중학교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은 운동장,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일동중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동중학교장은 제①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사용허가의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 또는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구 분	구분	시간	비고
운동장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1:00
교실	주간	09:00~17:00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야간	17:00~21:00

제7조(사용시간)
①학교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삭  제>

제8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금액단위 : 원)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② <삭  제>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시작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가.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감면절차) <삭  제>

제11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하여 그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약물중독자나 만취자, 소란행위자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5.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형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7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직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