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2017. 2.

Ⅰ		공통 지급 지침

목   차

Ⅰ. 공통 지급 지침	1

1. 목적	1

2. 지급 근거	1

3. 기본 지침	1

4. 지급 기준일 등	2

5. 지급 대상 및 제외자	2

6. 파견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8

7.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	9

Ⅱ. 성과상여금 세부 시행 지침	10

1. 지급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	10

2.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10

3. 평가방법 빛 성과(다면) 평가 기준	11

4.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13

5. 이의제기 및 재심사	14

Ⅲ. 2017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15

Ⅳ. 행정 사항	18

【붙임】

1. 이의신청서	19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참고)	20

3. 지급대상자 선정시 틀리기 쉬운 사항(참고)	23

4.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침 관련 질의·답변 자료	(별도 첨부)

5.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변경사항	(별도 첨부)

6.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별도 첨부_엑셀파일)

7. 성과상여금 지급액(예정) 제출서식	(별도 첨부_엑셀파일)

1		목적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과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2		지급 근거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70호, 2017.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1.20.)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교육부, 2017.1.26.)

3		기본 지침

지급 단위

-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시간선택제 교사는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2017년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구분	균 등 지급액	차등지급액 (조정지급액 기준)				총지급액
		차등지급률	S (30%)	A (40%)	B (30%)	S (30%)	A (40%)	B (30%)
개인성과급 (100%)	지급액의 30%~0%(a)	70%~100% 중 자율결정	70% (b)	50% (c)	35% (d)	a+b	a+c	a+d

교원 평가제도 간소화에 따라 ’17년도부터 교원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를 활용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1/N), 순환등급제 및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도교육청 책무성 강화

4		지급 기준일 등

지급 기준일 : 2017. 2. 28.

평가 대상기간 : 2016. 3. 1. ~ 2017. 2. 28.

평가 등급 : 3등급(S, A, B)

지급 방법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근거 :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

5		지급 대상 및 제외자

가. 지급 대상자

지급기준일(‘17. 2. 28.)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사(수석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17. 2. 28.)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교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③ 전역 연도 : 국방부 지급기준일(12월 31일) 도래 전에 전역하여 교원으로 복직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국방부에서 미지급하므로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 : 입대 첫 해에 한해, 교원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군입대 휴직한 경우,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당초 면직․파면․해임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지급 제외 대상자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6.3.1. ~ 2017.2.28.)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민법 제160조의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인사혁신처예규 제20호, 2017.1.20.)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

※ 단, 시간선택제 교사의 2개월 실근무 기간 산정은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15～25시간 범위에서 선택한 시간을 1주로 계산함

※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 재채용 시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은 재채용 기관에서 지급(인사혁신처예규 제35호, 2017.1.20.)

징계를 받은 경우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6.3.1 ~ 2017.2.28) 중 4대 비위(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2016.3.1 ~ 2017.2.28.) 중에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처분일자 기준)

- 단,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최하위 등급으로 지급(불문경고는 포함되지 않음)

* 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순환등급 부여 행위

○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해당금액을 징수하며, 적발 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2015.1.1.전에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적발된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성과상여금 관련 비위 내용 포함

※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17. 2월 개정 예정)

연도중 퇴직자 (2016.03.01. ~ 2017.2.27.)

(단, 2017.2.28.일자 퇴직자는 지급대상자임)

기간제 교원 -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지급 예정

다.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예시)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2단계) 1단계의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근무기간 미포함 : 휴직(휴직일은 근무일에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

※ 시간선택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 A교사가 2016. 5.12. ∼ 8.9.까지 90일 출산휴가 후 2016.8.10. ∼ 2017. 8.9.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2016.3.1. ∼ 2016.5.11.까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曆)에 의한 계산(2개월)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 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60일을 2개월로 계산)

- (2단계)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 근무일수는 휴․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

․ B등급일 때 지급액 = B등급 지급액×(5*/12)+B등급 1개월 지급액×(9**/31)

* 5개월(3월∼7월) **9일(8월달 31일 중 육아휴직 시작전일까지 9일 근무)

라. 「교사」등급별 인원수 산정(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별도 사정으로 제외)

전체등급(S등급 + A등급 + B등급)별 인원수 산정방법시 유의

1)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에 포함하는 대상

- “5-가. 지급 대상자”적용

* 2017.2.28.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정원과 관계없음)

- 지급대상의 예

(2016.3.1.∼2017.2.28. 기간중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근무)

ㆍ2016.3.1.~ 9.30.까지 근무하다가 10.1.자로 휴직 (실근무기간 7개월)

2)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에 제외하는 대상

- “5-나. 지급 제외 대상자”적용

- 지급제외의 예

(2016.3.1.∼2017.2.28. 기간중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근무) - [붙임 3] 참조

ㆍ2017.2.1.일자 신규임용

ㆍ2016.3.1.일자로 육아휴직

ㆍ2016.3.1.일자 교원대 연수파견(학위취득) - (2016학년도 실근무기간 없음)

3) 전체등급별 인원수 산정 (○○초, 예시)

- ○○초 재직현황 (견책이상 징계처분자 등 - 당연 제외)

구분	교사 인원 (교장, 교감 제외)
	총 인원수	재직구분 (2017.2.28.일 현재)	2016.3.1.~2017.2.28. 기간중 실근무기간		당연제외 (징계 등)
			2개월이상	2개월미만
재직 현황	20명	o 재직교사 14명	11	1	2
		o 휴직교사 3명	1	2
		o 교육훈련파견교사 3명	1	2
		계 (20명)	13	5	2

- ○○초 등급별 산정

구 분		등급별 산정인원
		총인원	세부 인원 산정
산정 인원	대상	13명	o 재직교사 11명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o 휴직교사 1명 [ " ] o 교육훈련파견교사 1명 [ " ]
	제외	7명	o 재직교사 1명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o 휴직교사 2명 [ " ] o 교육훈련파견교사 2명 [ " ] o 당연제외 2명 [ 견책이상 징계처분자 등 ]
등급산정		13명	S등급 4명, A등급 5명, B등급 4명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 [붙임2] 참고

마.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등 작성

단위기관(학교)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 선정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붙임6]을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 단위기관(학교)은 [붙임6]을 담당자, 기관장이 확인하여 날인한 후 보관,     교사별 근무상황 및 인사기록(임용사항)을 첨부

- 단위기관(학교)은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붙임4]를 근거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예정)[붙임7]을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

- 제출일정은 추후 통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점검 및 감사시 중점 확인할 예정

6		파견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가. 파견공무원의 경우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 파견 근무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파견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지급대상 기간 중 강임된 경우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다. 지급대상 기간 중 기타 인사이동의 경우

전보․전직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지급하되, 인사이동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

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성과상여금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공개

나. 단위기관(학교)의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단위학교는 ‘2017년 성과(다면) 평가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다. 지급 실태에 대하여 교육부와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도내 5% 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반’을 가동하여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 엄중 조치
(실태점검반 운영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로 통보)

※ 연중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에듀클린 365신고센터’(국민참여·민원→부패공익신고→에듀클린365신고센터) 운영, 실태점검반 운영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로 통보

≪점검 중점사항≫

①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②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③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④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붙임6],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예정) 계산표[붙임7] 작성하여 보관 및 제출(추후 제출일정 안내)

⑤ 기타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평가 지도․감독 강화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 평가방법(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을 준용하여 성과(다면)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를 철저하게 확인

☞ ‘사립학교 교사 다면평가 안내자료 알림’ 참조(학교지원과-20386(2016.11.01.)호

Ⅱ		성과상여금 세부 시행 지침

1		지급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

지급 시기 : 2017. 4월 중

<2017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 일정>

성과상여금 지급지침배부		성과(다면) 평가 기간		성과급 지급		실태점검 및 지급실적제출
2월		2월~3월		4월		5월~7월

※ 지급은 도교육청의 예산상황 및 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단위기관(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7. 3. 31.까지 성과평가 완료

2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가. 차등지급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70%～100% 중에서 단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나. 평가 등급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3		평가방법 및 성과(다면) 평가 기준

가. 교사 성과급 성과(다면) 평가방법 및 기준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 ’17년도 한시적으로 근무성정평정(14개월)과 성과상여금평정(12개월)의 기간 차이에 따른 별도 평가 방법 마련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함

※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성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 평가지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정․추가 및 삭제할 수 있음

<평가지표 관련 변경 사항>

기존(‘16년)		변경(‘17년)
▪(근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근거)「교육공무원 승진규정」다면평가
▪정량평가 100%		▪정량평가 80% + 정성평가 20%
▪수업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개발, 담당업무 ※ 정성평가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추가
▪성과상여금 지침의 예시된 기준 참고 학교자율로 평가지표 결정		▪정량평가 평가지표 중 평가내용 학교자율 수정 가능

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유치원) 평가, 교(원)장 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각 30%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다. 수석교사 개인성과급 평가는 수석교사만 별도로 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

※ 근거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결과를 교육지원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성과급 등급을 결정

라.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 등)는 단위학교 내 일반교사와 함께 평가하되, 일반교사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학교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마. 시간선택제 교사는 지급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하되, 단위학교 평가 또는 필요 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하여 평가 가능

바. 기관별 평가 대상

본청 : 소속 교육전문직, 직속기관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장, 교육지원청 장학관, 특수학교 교장(감)

교육장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원)장, 교(원)감과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육지원청 소속 교사 및 이외 별도 평정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 : 소속 학교 교사(특수, 비교과 교사 포함)

직속기관장 : 소속 교육연구사

※ 지역별 실적 반영, 급지 간 형평성 고려 및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평가(교원정책과-11003(2016.05.19.) [부교육감 결재])

4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운영

’17년부터 교원 평가제도 간소화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대체

※ 단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단위학교 내 세부 평가기준 수립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할, 정성평가는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실시

※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교사 1명 이상 참여 권장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 전 정량평가 제출실적을 정확히 확인

≪단위학교 다면평가 절차(예시)≫

①		성과상여금 지급 준비		∙ 교원 성과상여금 주요 변경사항 및 지침 및 연수
②		다면평가 (성과상여금평가) 실시		∙ 성과(다면)평가 평가내용 및 세부기준 결정 및 평가 실시 ※ 정량 및 정성평가 지표 설정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학교장 최종결정→공개→다면평가 실시
③		결과 활용		∙ 성과(다면)평가 결과를 교원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 ※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
④		순위명부작성 개별 등급통보		∙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평가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
⑤		이의제기		∙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 ∙ (부서)의 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⑥		교육청에 결과 보고		∙최종 순위명부, 지급신청서를 교육청에 보고

5		이의 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성과상여금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나. 이의 제기 기간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1】: 이의 신청서

다.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재심사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과 승진후보자 명부 결과와 연동되므로, 정량평가 평정 등에 오류가 없도록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재심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

※ 소속기관의 장은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 철저

Ⅲ		2017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6,062,10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467,40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947,70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4,332,500
	별표12* 적용자	4,530,1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3,765,700
	별표12* 적용자	3,941,900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3,324,90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 3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지급금액

1

차등지급률 (70%)

(단위 : 원)

대상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577,050	3,582,810	2,837,130	1,739,92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183,860	4,057,810	3,213,270	1,970,590
	별표12 적용자	5,426,420	4,247,670	3,363,620	2,062,80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964,120	4,668,570	3,696,920	2,267,200
	별표12 적용자	6,236,140	4,881,500	3,865,530	2,370,61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6,811,010	5,331,500	4,221,870	2,589,14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7,526,430	5,891,510	4,665,330	2,861,100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8,345,090	6,532,350	5,172,790	3,172,300

2

차등지급률 (80%)

(단위 : 원)

대상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708,430	3,572,160	2,719,950	1,988,48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332,660	4,045,740	3,080,550	2,252,110
	별표12 적용자	5,582,180	4,235,040	3,224,690	2,357,49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6,135,320	4,654,700	3,544,230	2,591,090
	별표12 적용자	6,415,140	4,866,990	3,705,880	2,709,26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7,006,510	5,315,650	4,047,500	2,959,01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7,742,460	5,873,990	4,472,640	3,269,820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8,584,630	6,512,920	4,959,140	3,625,490

(단위 : 원)

3

차등지급률 (90%)

대상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839,810	3,561,500	2,602,770	2,237,04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481,460	4,033,670	2,947,840	2,533,620
	별표12 적용자	5,737,940	4,222,410	3,085,770	2,652,17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6,306,510	4,640,810	3,391,540	2,914,970
	별표12 적용자	6,594,150	4,852,480	3,546,230	3,047,92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7,202,010	5,299,790	3,873,120	3,328,89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7,958,510	5,856,480	4,279,960	3,678,550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8,824,180	6,493,500	4,745,500	4,078,680

4

차등지급률 (100%)

(단위 : 원)

대상		총지급액			차액 (S-B)
		S	A	B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4,971,200	3,550,860	2,485,600	2,485,600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5,630,260	4,021,620	2,815,130	2,815,130
	별표12 적용자	5,893,710	4,209,790	2,946,850	2,946,860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별표11 적용자	6,477,710	4,626,940	3,238,850	3,238,860
	별표12 적용자	6,773,150	4,837,970	3,386,570	3,386,580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7,397,530	5,283,950	3,698,760	3,698,770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8,174,550	5,838,970	4,087,270	4,087,280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9,063,720	6,474,080	4,531,860	4,531,860

Ⅳ		행정사항

가. 단위기관별 성과평가 완료기간

단위학교(기관)는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7. 3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람

성과상여금 지급은 가급적 4월 이내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나 우리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성과상여금 지급 일정 및 결과보고 : 추후 공문 시행 예정

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평가 지도․감독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라.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 2017. 1. 20.)」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참고) 1부.

3. 지급대상자 선정시 틀리기 쉬운 사항(참고) 1부.

4.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침 관련 질의·답변 자료 1부(별도첨부).

5. 201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변경사항 1부(별도첨부).

6.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1부(별도첨부).

7.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예정) 제출서식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이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7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귀중

【붙임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참고)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1인	- (0.3)	1인 (0.4)	- (0.3)	21인	6인 (6.3)	9인 (8.4)	6인 (6.3)
2인	1인 (0.6)	1인 (0.8)	- (0.6)	22인	7인 (6.6)	9인 (8.8)	6인 (6.6)
3인	1인 (0.9)	1인 (1.2)	1인 (0.9)	23인	7인 (6.9)	9인 (9.2)	7인 (6.9)
4인	1인 (1.2)	2인 (1.6)	1인 (1.2)	24인	7인 (7.2)	10인 (9.6)	7인 (7.2)
5인	2인 (1.5)	2인 (2.0)	1인 (1.5)	25인	8인 (7.5)	10인 (10.0)	7인 (7.5)
6인	2인 (1.8)	2인 (2.4)	2인 (1.8)	26인	8인 (7.8)	10인 (10.4)	8인 (7.8)
7인	2인 (2.1)	3인 (2.8)	2인 (2.1)	27인	8인 (8.1)	11인 (10.8)	8인 (8.1)
8인	3인 (2.4)	3인 (3.2)	2인 (2.4)	28인	9인 (8.4)	11인 (11.2)	8인 (8.4)
9인	3인 (2.7)	3인 (3.6)	3인 (2.7)	29인	9인 (8.7)	11인 (11.6)	9인 (8.7)
10인	3인 (3.0)	4인 (4.0)	3인 (3.0)	30인	9인 (9.0)	12인 (12.0)	9인 (9.0)
11인	3인 (3.3)	5인 (4.4)	3인 (3.3)	31인	9인 (9.3)	13인 (12.4)	9인 (9.3)
12인	4인 (3.6)	5인 (4.8)	3인 (3.6)	32인	10인 (9.6)	13인 (12.8)	9인 (9.6)
13인	4인 (3.9)	5인 (5.2)	4인 (3.9)	33인	10인 (9.9)	13인 (13.2)	10인 (9.9)
14인	4인 (4.2)	6인 (5.6)	4인 (4.2)	34인	10인 (10.2)	14인 (13.6)	10인 (10.2)
15인	5인 (4.5)	6인 (6.0)	4인 (4.5)	35인	11인 (10.5)	14인 (14.0)	10인 (10.5)
16인	5인 (4.8)	6인 (6.4)	5인 (4.8)	36인	11인 (10.8)	14인 (14.4)	11인 (10.8)
17인	5인 (5.1)	7인 (6.8)	5인 (5.1)	37인	11인 (11.1)	15인 (14.8)	11인 (11.1)
18인	6인 (5.4)	7인 (7.2)	5인 (5.4)	38인	12인 (11.4)	15인 (15.2)	11인 (11.4)
19인	6인 (5.7)	7인 (7.6)	6인 (5.7)	39인	12인 (11.7)	15인 (15.6)	12인 (11.7)
20인	6인 (6.0)	8인 (8.0)	6인 (6.0)	40인	12인 (12.0)	16인 (16.0)	12인 (12.0)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41인	12인 (12.3)	17인 (16.4)	12인 (12.3)	61인	18인 (18.3)	25인 (24.4)	18인 (18.3)
42인	13인 (12.6)	17인 (16.8)	12인 (12.6)	62인	19인 (18.6)	25인 (24.8)	18인 (18.6)
43인	13인 (12.9)	17인 (17.2)	13인 (12.9)	63인	19인 (18.9)	25인 (25.2)	19인 (18.9)
44인	13인 (13.2)	18인 (17.6)	13인 (13.2)	64인	19인 (19.2)	26인 (25.6)	19인 (19.2)
45인	14인 (13.5)	18인 (18.0)	13인 (13.5)	65인	20인 (19.5)	26인 (26.0)	19인 (19.5)
46인	14인 (13.8)	18인 (18.4)	14인 (13.8)	66인	20인 (19.8)	26인 (26.4)	20인 (19.8)
47인	14인 (14.1)	19인 (18.8)	14인 (14.1)	67인	20인 (20.1)	27인 (26.8)	20인 (20.1)
48인	15인 (14.4)	19인 (19.2)	14인 (14.4)	68인	21인 (20.4)	27인 (27.2)	20인 (20.4)
49인	15인 (14.7)	19인 (19.6)	15인 (14.7)	69인	21인 (20.7)	27인 (27.6)	21인 (20.7)
50인	15인 (15.0)	20인 (20.0)	15인 (15.0)	70인	21인 (21.0)	28인 (28.0)	21인 (21.0)
51인	15인 (15.3)	21인 (20.4)	15인 (15.3)	71인	21인 (21.3)	29인 (28.4)	21인 (21.3)
52인	16인 (15.6)	21인 (20.8)	15인 (15.6)	72인	22인 (21.6)	29인 (28.8)	21인 (21.6)
53인	16인 (15.9)	21인 (21.2)	16인 (15.9)	73인	22인 (21.9)	29인 (29.2)	22인 (21.9)
54인	16인 (16.2)	22인 (21.6)	16인 (16.2)	74인	22인 (22.2)	30인 (29.6)	22인 (22.2)
55인	17인 (16.5)	22인 (22.0)	16인 (16.5)	75인	23인 (22.5)	30인 (30.0)	22인 (22.5)
56인	17인 (16.8)	22인 (22.4)	17인 (16.8)	76인	23인 (22.8)	30인 (30.4)	23인 (22.8)
57인	17인 (17.1)	23인 (22.8)	17인 (17.1)	77인	23인 (23.1)	31인 (30.8)	23인 (23.1)
58인	18인 (17.4)	23인 (23.2)	17인 (17.4)	78인	24인 (23.4)	31인 (31.2)	23인 (23.4)
59인	18인 (17.7)	23인 (23.6)	18인 (17.7)	79인	24인 (23.7)	31인 (31.6)	24인 (23.7)
60인	18인 (18.0)	24인 (24.0)	18인 (18.0)	80인	24인 (24.0)	32인 (32.0)	24인 (24.0)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대 상 인 원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81인	24인 (24.3)	33인 (32.4)	24인 (24.3)	101인	30인 (30.3)	41인 (40.4)	30인 (30.3)
82인	25인 (24.6)	33인 (32.8)	24인 (24.6)	102인	31인 (30.6)	41인 (40.8)	30인 (30.6)
83인	25인 (24.9)	33인 (33.2)	25인 (24.9)	103인	31인 (30.9)	41인 (41.2)	31인 (30.9)
84인	25인 (25.2)	34인 (33.6)	25인 (25.2)	104인	31인 (31.2)	42인 (41.6)	31인 (31.2)
85인	26인 (25.5)	34인 (34.0)	25인 (25.5)	105인	32인 (31.5)	42인 (42.0)	31인 (31.5)
86인	26인 (25.8)	34인 (34.4)	26인 (25.8)	106인	32인 (31.8)	42인 (42.4)	32인 (31.8)
87인	26인 (26.1)	35인 (34.8)	26인 (26.1)	107인	32인 (32.1)	43인 (42.8)	32인 (32.1)
88인	27인 (26.4)	35인 (35.2)	26인 (26.4)	108인	33인 (32.4)	43인 (43.2)	32인 (32.4)
89인	27인 (26.7)	35인 (35.6)	27인 (26.7)	109인	33인 (32.7)	43인 (43.6)	33인 (32.7)
90인	27인 (27.0)	36인 (36.0)	27인 (27.0)	110인	33인 (33.0)	44인 (44.0)	33인 (33.0)
91인	27인 (27.3)	37인 (36.4)	27인 (27.3)	111인	33인 (33.3)	45인 (44.4)	33인 (33.3)
92인	28인 (27.6)	37인 (36.8)	27인 (27.6)	112인	34인 (33.6)	45인 (44.8)	33인 (33.6)
93인	28인 (27.9)	37인 (37.2)	28인 (27.9)	113인	34인 (33.9)	45인 (45.2)	34인 (33.9)
94인	28인 (28.2)	38인 (37.6)	28인 (28.2)	114인	34인 (34.2)	46인 (45.6)	34인 (34.2)
95인	29인 (28.5)	38인 (38.0)	28인 (28.5)	115인	35인 (34.5)	46인 (46.0)	34인 (34.5)
96인	29인 (28.8)	38인 (38.4)	29인 (28.8)	116인	35인 (34.8)	46인 (46.4)	35인 (34.8)
97인	29인 (29.1)	39인 (38.8)	29인 (29.1)	117인	35인 (35.1)	47인 (46.8)	35인 (35.1)
98인	30인 (29.4)	39인 (39.2)	29인 (29.4)	118인	36인 (35.4)	47인 (47.2)	35인 (35.4)
99인	30인 (29.7)	39인 (39.6)	30인 (29.7)	119인	36인 (35.7)	47인 (47.6)	36인 (35.7)
100인	30인 (30.0)	40인 (40.0)	30인 (30.0)	120인	36인 (36.0)	48인 (48.0)	36인 (36.0)

【붙임3】

지급대상자 선정 시 틀리기 쉬운 사항

□ 2017. 3. 1. 전ㆍ출입자

○ 지급 기준일 : 2017. 2. 28. 현재

○ 2017. 3. 1. 전입자 : 본인에게 [현임교가 아니라 전임교 대상자] 임을 통보

○ 2017. 3. 1. 전출자 : 본인에게 [전출교가 아니라 본교 대상자] 임을 통보

□ 휴직, 휴가일수의 계산 오류 주의

○ 2016. 7. 20.일자 육아휴직 교사의 경우

-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 90일(2016. 4. 18 ~ 2016. 7. 19) 사용 시 :

실제 근무기간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대상자

□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교사의 경우

○ 2016. 2. 27. 정년 및 명예퇴직자 : 지급제외 대상자

○ 2016. 8. 31. 정년 및 명예퇴직자 : 지급제외 대상자

○ 2017. 2. 28. 정년 및 명예퇴직자 : 지급 대상자

○ 2016. 10. 31. 의원 면직자 : 지급제외 대상자

○ 2017. 2. 28. 의원 면직자 : 지급 대상자

○ 2017. 2. 28. 사망자 : 지급 대상자

□ 기타 여러 가지 경우

○ 2016. 5. 1. 병역휴직교사 : 지급 대상자

○ 2016. 10. 30.  2년 육아휴직교사 및 그에 따른 후임 신규발령교사

: 두 교사 모두 지급대상(육아휴직교사 및 신규발령교사)

○ 2016. 9. 1. 전입교사 : 지급대상자

○ 2016. 9. 1.  교감(교장) 승진의 경우 : 승진 계급으로 지급 (승진후 2개월 경과)

※ 모든 지급대상자는 평가기간(2016.03.01.~2017.02.28.)중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