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삼정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포천삼정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버스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조건은 포천삼정초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 등록을 받은 자(이하"공급자"라 한다)가 행하는 포천삼정초등학교 통학차량(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용역 범위)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을 위해 “수요자”이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

② 기타 “수요자”가 요청하는 통학버스 운행관련 업무

제5조(차량대수) “공급자”가 제공하는 학교버스 운행차량은 21인승 이상 1대로 한다.(운전자포함)

제6조(용역 기간) 용역수행 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등교 2회, 하교 3회로 하며,  공휴일 ․ 휴업일 ․ 방학기간(단, 돌봄운영기간 운행)제외하며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일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등하교 차량별·시간대별로 운행일수가 상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추가요금을 “수요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제7조 (운행 일수 ․ 구간 ․ 시간 등)

① 운행 일수는 계약일 이후 용역 개시일부터 수업일에 등 ․ 하교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시 포천삼정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함)의 요청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차량의 운행 일수, 구간, 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등교 차량(21인승 이상 1대)은 코스별로 포천삼정초등학교까지 운행하여야 하고, 운행 시간은 등·학교시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노선(별첨2)과 같이 운행하되 “사용자”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④ “공급자”는 본교 담당교사와 미리 연락을 취하여 코스별, 시간대별 차량 운행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게 한다.

⑤ 등학교 이외의 운행

1. 관내 : “사용자”는 각종 학교행사(현장학습, 발표회, 각종대회 등) 및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휴무일포함) “제공자”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받지 않는다

2. 관외 :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중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

제8조 (통학차량  요건)

① “공급자”는 도로교통법 제51조 및 5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제시)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은 21인승 이상 등하교 차량 1대로 한다.

③ 차량은 2011년 이후 출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통학차량의 탑승인원은 법적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다.

⑤ 차량은 매일매일 점검하여 학생들 수송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차량 운행도중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차량정비검사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차량은 냉난방시설(겨울철 스노우타이어포함)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며, 위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의 자격) 운전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어야 한다.

①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신분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집행중인자, 병역기피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없어야 한다. (배차가 확정되면 운전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회신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5일 이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차량교체 등) “공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차량 또는 운전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동급의 차량과 동급의 운전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아래서식에 의하여 운행 5일전에 학교에 통보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제11조(제비용 부담) 제8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게시사항) “공급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포천삼정초등학교 통학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버스4면(전후좌우)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하는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며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운전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수 행위

9.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③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④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 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

을 지며, 위 항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

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운행 유의사항)

① 학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의 지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7조제6항, 제29조 제4호, 제48조 제4항, 제50조 제2항 및 제106조 제11호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 교육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① “공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제출) “공급자” 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체결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원본대조필)    4. 차량등록원부

5. 차량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6.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7. 차량검사확인서류                           8.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9. 운전자 재직증명서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1.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2. 운전자 경력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각서)       14. 청렴이행각서

15. 수의계약각서                              16. 기타 학교장이 요구하는 서류(보안서약서, 건강진단서.)

※ 운행차량 및 운전자 교체시에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7조 (대가지급)

①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용역을 제공한 후 운행일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여 정당한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확인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계약해지 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 천재지변을 제외한"공급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수요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운전자와 차량이 운행된 때, 출발지에서 연발 및 조발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 초래,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①항 및 통학버스 요건에 위배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공급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공급자"는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공급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③"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 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공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3.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4. 통학버스 운행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등

제19조(비밀 보호의무) “공급자”(운전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① 계약으로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수요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 및 포천삼정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포천삼정초등학교 차량운행일지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단위:시,분,km)

구분	날 짜 (월일)		출반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비고
등교
하교
정비 및 차량 안전상태			정 비 내 용
			차량안전상태
			기 타 사 항

포천삼정초등학교 학교(통학)버스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포천삼정초등학교가 원거리지역 학생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학교 버스의 운송 및 안전한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운행차량 및 탑승 인원

가. 운행차량 : 버스(21인승이상)1대, 운전자포함

나. 탑승대상 : 포천삼정초등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생, 포천삼정초등학교장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별도의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

3. 운행 계획

가. 운행기간 및 노선

- 운행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7년 2월 28일

※운행일수 및 시간, 거리, 노선은 교육과정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운행노선 : (요일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등교	1회차	학교(8:13)→금동 2리 마을회관(8:17)→쇠골(8:19)→덕둔리 목장(8:24)→덕둔리 따봉식당(8:26)→덕둔리 신북온천 전(8:27)→회차→덕둔리 보건소(8:30)→학교(8:31)	8명 왕복 (15Km)
	2회차	학교(8:32)→심곡리 우신아파트(8:41)→갈월2리 마을회관(8:48)→새말교회 아가페 식당(8:50)→노아의 집(8:53)→학교(8:55)	21명 왕복 (15Km)

하교	1회차	학교(14:20)→노아의 집(14:25)→학교(14:30)	6명 왕복 (3Km)
	2회차	학교(15:50)→노아의 집(15:55)→새말교회 아가페식당(15:58)→갈월2리 마을회관(16:00)→심곡리 우신아파트(16:08)→학교(16:15)	15명 왕복 (15Km)
	3회차	학교(16:17)→덕둔리 보건소(16:18)→덕둔리 목장(16:19)→덕둔리 따봉식당(16:21)→덕둔리 신북온천 전(16:23)→회차→쇠골(16:20)→금동 2리 마을회관(16:30)→학교(16:35)	8명 왕복 (15Km)

- 운행노선지도

노선1 (금동 및 덕둔리 방향)

노선2 (갈월리 및 심곡 우신아파트 방향)

노선3 (노아의 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