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 안내 ▶

희망의봄,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어 요란스럽게 온누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학교교육발전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학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불법찬조금 모금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발전기금 계획수립,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하며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하는 금품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 간부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사례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현행 법령상 학교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회식비 등

2. 불법찬조금 관련 행위 유형

3.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kenpc.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포천삼정초등학교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csj.es.kr)  ○전 화: 포천삼정초등학교 행정실 031)536-7993

2012. 04

포 천 삼 정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