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원 ․ 정보공개

사 무 명	민원 ․ 정보공개
근거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행정절차법시행령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사무개요	‧ 민원인이 행정기관(학교)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 ‧ 국민이 행정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주요내용	단 위 업 무				시 기
	1. 민원사무의 처리				수시
	2. 제증명발급				수시
	3. 행정정보공개				수시
참고자료	◦ 민원사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09. 10.) ◦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0.11.15) ◦ 경기도교육청정보공개운영규정(경기도교육청, 2010.11.) ◦ 학교회계(NEIS)사용자 설명서(경기도교육청, 2007.)
처리부서	고등학교	총무과 민원봉사실 교육정보기록원 기록관리담당	초․중학교	국단위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고객지원담당
				과단위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고객지원담당

1. 민원사무의 처리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제증명발급,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 질의․진정․건의 등 입니다.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민원의 정의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주요내용	① 민원인의 정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법령에는 외국인이 민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민원인’도 영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② ‘민원인’이 될 수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민원사무 처리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주요내용	① 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함 ②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됨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됨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처리기간 ‘즉시’로 정한 경우⇒ 근무시간(3시간) 이내 처리 ▸처리기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사항 접수시각 부터 ‘시간’단위로 계산(공휴일 및 토요일은 미산입) ▸처리기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단위로 계산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민원의 신청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주요내용

① 학교에서 볼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

구 분	종 류
제증명발급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입학 및 유학에 관한 사항	취학, 유예(면제)승인신청 등
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등
질의․진정․건의에 관한 사항	질의, 진정, 건의 등

② 민원의 신청 방법

▸문서에 의한 신청

▸구술․전화 신청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민원우편․전신민원․FAX․인터넷에 의한 신청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민원

③ 민원인이 단순 제증명 민원을 우편교부 요청 할 경우

▸제증명 민원 신청→수수료와 해당우편(일반, 등기, 속달)      요금 지정된 온라인 계좌에 입금→입금확인 후 발급, 우송

민원 접수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주요내용

① 민원의 접수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

▸부당한 접수거부․보류 등 금지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제증명 서류 제출 요구 생략 가능

민원사무처리의 필요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예시)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행정정보 공동 활용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 접수증 교부

▸민원 접수시 접수증 교부가 원칙

▸대표자, 대리인을 정한 경우

⇒대표자, 대리인에게 접수증 교부

<민원인의 정보보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가 민원인    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않됩니다

▸민원인이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서류에 ‘정보보호민원’임을 고무인날인    등의 방법에 의해 표시하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민원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반복․제출한 경우

<발급신청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 할 경우

⇒내부종결 처리 후 서류 폐기

▸민원인의 정보보호 측면에서 서류의       사후처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수증 교부 생략의 경우>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 의거

▸구술 ․전화 ․민원우편 ․전신민원․    FAX ․인터넷에 의한 접수 민원

▸근무시간(3시간)이내 처리하는    “즉시”처리 민원

▸접수증에 갈음하는 서류 교부     민원(예 : 영수증 등)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종류    를 정한 경우

〔별지 서식〕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재	②접 수			③ 종류	④ 건명	⑤ 민원요지	⑥민원인			⑦ 처리기한	⑧ 처 리 연월일	⑨ 처리비용	⑩ 처 리 담당자	⑪ 비고
	번호	월일시	접수자				성명	주소	전화

〔별지 서식〕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재	②접수			③민원		④민원인			⑤처리			⑥수수료정산			⑦ 비고
	번호	월일	접수자	등기번호	민원명	성명	주소	전화	처리일	처리내용	처리담당자	송금액	수수료	잔액반송

〔별지 서식〕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

① 결재	②접수			③ 종류	④ 민 원 서류명	⑤ 매수	⑥민원인			⑦처리			⑧ 비고
	번호	월일시	접수자				성명	주소	전화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담당일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① 접수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부서	④ 처리기한	⑤ 신청방법	⑥ 민원유형	⑦ 민원인			⑧ 민원내용	⑨ 처분		⑩ 비고
						성명	전화	주소		내용	처분일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 . .
	① 민원명
	② 민원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 : )
	⑤ 안내사항
	민원접수자 : (서명 또는 인) (전화 : ) ○ ○ 학 교 장

관련법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관계법령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민원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정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9조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3.6.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3.6.23, 2008.2.29>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3.6.30, 2008.3.4>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신청을 받으면 우선 NEIS 이용 발급민원, 당해학교의 관계장부확인 민원, FAX  (타기관

증명)민원인지를 판단해서 발급하며, 근무시간(3시간)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민원 발급 처리

관련법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주요내용

① 민원인이 준비 할 사항

▸본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

▸대리인 경우 :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신분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 통당 300원, 영문 600원

- 각급학교 재학생의 제증명 수수료 무료

- 민원인이 Home-Edu 민원서비스를 통해 제증명을  프린터 발급시 수수료 무료

② 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

각종수수료 징수금액 (1통당 300원)
재직(퇴직, 경력)증명	수료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졸업증명서
수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고시, 시험합격증명	생활기록부(학적부)증명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입학(합격)증명	각종 세금원천징수 증명
휴학(복학)증명	기타 회계에 관한 증명
퇴학(제적)증명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하는 증명
※영문발급 수수료는 600원(정한 금액의 2배) ※각종기재사항정정수수료는 500원

③ 제증명발급절차

▸NEIS이용 발급민원, 학교(관계장부확인) 발급민원, FAX(타기관      증명)민원의 발급 종류를 판단하여 처리

▸Home-Edu 민원서비스 (인터넷민원서비스)를 통해서

민원 발급 가능 (http://neis.ken.go.kr/mw/index.html)

▸제증명발급대장 등재

▸결재 및 관인날인

▸제증명 교부 및 수수료 징수

민원 발급

주요내용

학교공부에 의한 민원 발급

① 졸업증명서 발급 : 1981년 이전 졸업생

▸졸업대장 확인 후 발급

② 각종사실(실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 발급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공부 대조 후 발급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NEIS 민원발급 대상

주요내용

▸NEIS를 통한 제증명 민원발급 대상

구분	제 증 명	학교	경기도 교육청	기타기관
인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원,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	○
검정 고시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
	중입 ․ 고입 ․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
	고입 ․ 고졸검정고시 성적증명서(영문)		○
	고입 ․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		○
학생	졸업증명서	○	○	○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영문) 제적증명서, 졸업증명서(영문), 생활기록부,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NEIS를 이용한 민원발급

주요내용

① 생활기록부 발급

□교무/학사→학적→졸업관리→졸업생학교생활기록부             개별출력(관련사항입력)→조회→출력

② 기타 학생관련 증명서 발급

□민원→민원접수관리→민원접수→학생(기본정보, 민원선택       사항입력)→신청(접수정보, 추가정보입력)→확인→발급

③ 검정고시관련 증명서 발급

□민원→민원접수관리→민원접수→검정고시(기본정보, 민원      선택사항입력)→신청(접수정보-신청민원입력, 추가정보-      인덱스검색입력)→확인→발급

④ 교직원관련 증명서 발급

□민원→민원접수관리→민원접수→인사(기본정보, 민원선택      사항입력)→신청(접수정보, 추가정보 입력)→확인→발급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지구가 경기도가    아닌 경우 1991년 이후 시험      결과에 한하여 발급 가능

<졸업증명서 발급>

▸졸업증명서는 지역 구분없이      1981년 이후 졸업생 발급 가능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는 2006년 3월 이후

제적생 발급 가능

<생활기록부>

▸졸업생 생활기록부는 나이스 민원,

재학생 생활기록부는 교무업무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FAX민원 발급 대상

관련법규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제5조

주요내용

① FAX민원 발급 대상

대 상 민 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성적증명서, 폐지학교졸업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

병사용 학력증명서

FAX 민원발급

관련법규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제4조, 제7조, 제8조

주요내용

교부(접수)기관

① FAX민원신청서 작성(민원인)

②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민원담당자)

③ FAX민원교부(접수)대장에 등재

④ 증명기관으로 FAX민원신청서 전송

⑤ 증명기관으로부터의 FAX 수신(증명서)

⑥ 고무인[별표2]과 직인 날인

⑦ 민원인에게 신청증명 민원 교부 및 수수료 징수

증명기관

① FAX민원처리대장에 등재

② 공부(관계장부)확인, 고무인[별표1〕과 직인 날인

③ 발급요구기관(교부기관)에 전송

<FAX민원>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가까운 교육청(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초․중․고․특수 학교에서 민원인에게

발급 및 교부 할 수 있는 증명민원

* 대학교 관련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별표1]증명기관 고무인(제4조 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소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2]교부기관 고무인(제4조 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접수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제증명발급대장

결 재		증명 번호	발행 일자	종별	신 청 인		통수	용도	수수료
교장	행정 실장				학년․반 또는 졸업년도/ 주소	성명

관련법규

◎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제4조(발급절차) ①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교부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증명기관은 제3호서식의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별표1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교부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별표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취급민원의 종류) 교부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신청받아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제7조(발급수수료)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교부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증명민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1.FAX민원접수대장(교부기관사용)

FAX민원 교부(접수)대장

□□□□□□□□□□□□□□□□□□□□□□□□□□□□□□□□□□□□□□□□□□□□□□□□□□□

결재	접 수			신 청 자		신 청 서 류		수수료	증명기관 (수화자 성명)	처리			비고
	번호	년월일	접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민원서류명	매수
										처리 기한	처리일	담당자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3.FAX민원처리대장(증명기관사용)

FAX민원 처리대장

□□□□□□□□□□□□□□□□□□□□□□□□□□□□□□□□□□□□□□

결재	접 수			신 청 자		신 청 서 류		교 부 기 관 (수화자 성명)	처리			비고
	번호	년월일	접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원서류명	부수		처리 기한	처리일	담당자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FAX민원 신청서 □□□□□□□□□□□□□□□ ※ 민원인은 진한선 안쪽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민원서류명	◦ ◦		신청부수			통
민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핸드폰)			용도
접수(교부)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FAX번호
증명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FAX번호
년 월 일 접수(교부)기관장 ○○○○학교장 (직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
피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 계
	주 소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발급 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54g/㎡

[별표 3]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5조 관련)

연번	민 원 서 류 명	비 고
1	경력증명서
2	재직증명서
3	퇴직증명서
4	퇴직예정증명서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중입, 고입, 고졸)
13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서
14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15	폐지학교 졸업증명서
16	폐지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7	졸업증명서
18	졸업예정증명서
19	성적증명서
20	제적증명서
21	재학증명서
22	교육비납입증명서
23	생활기록부 사본
24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25	병사용 학력증명서

◎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해당 금액의 2배로 한다.[전문개정 2010.11.8. 조4109]

[별표 1] <개정 2010.11.8. 조4109>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제증명수수료>
1. 신원에 관한 증명
가. 재직(퇴직ㆍ경력)증명	1통	300원
나. 연수이수확인원	1통	300원
다. 수상 증명	1통	300원
라. 각종 고시, 시험합격 증명	1통	300원
마.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바. 각종 기재사항 정정	1건	500원
2. 학적에 관한 증명
가. 입학(합격) 증명	1통	300원
나. 휴학(복학) 증명	1통	300원
다. 퇴학(제적) 증명	1통	300원
라. 수료 증명	1통	300원
마. 졸업 증명	1통	300원
바. 성적 증명	1통	300원
사. 생활기록부(학적부) 증명	1통	300원
아. 기타 학적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자.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1건	5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각종 세금 원천징수 증명	1통	300원
나. 기타 회계에 관한 증명(공사, 용역, 물품 관련	1통	300원
각종 실적 및 교육비납입 증명 제외)
4. 기타
가.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하는 증명	1통	300원
<증명이외의 수수료>
1.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가.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교부	1건	500원
나. 검정고시 합격증 기재사항 변경	1건	500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1건	10,000원
2. 전ㆍ편입학에 관한 수수료
가.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배정	1건	300원
3.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
가. 사회단체부 등록 신청	1건	6,000원
나. 사회단체부 등록 변경신청	1건	2,000원
4. 공무원임용에 관한 수수료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건	25,000원
		(단, 실기부과 과목은 35,000원)

【별표 2】 <신설 98.5.28 조2822, 개정 2007.12.10. 조3689, 2010.11.8. 조410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 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 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에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사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 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초과마다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x5" 50원 5”x7" 100원 8”x10" 150원 ○복제 -1건(MB기준) 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3. 행정정보공개

<학교에서 해두어야 할 일은?>

‣정보공개 내역 목록 공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마련

<부득이한 사유>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   되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생산기관․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10일  이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청구방법 : 직접방문, 구술, 우편, 모사전송 등

▸구술청구시 : 업무담당자의 면전에서 진술, 업무담당자가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② 접수 및 처리과로 이송(정보공개 담당 부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재

▸접수증 교부 : 직접 방문인 경우

공개여부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 하는 경우

① 공개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

③ 공개결정된 정보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 행정정보공표목록에 포함된 정보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주요내용

① 공개여부결정기한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가능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 연장사실, 사유 통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결정으로 봄

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공공기관이 인정 또는 제3자가 원할 시 구술 가능

⇒제3자의견청취서 작성 후 본인의 확인필

⇒비공개 의견이 있는 경우 제3자의견서 제출 : 3일이내

▸제3자의 의사(예 : 비공개요청 등)에 반한 공개결정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④ 단독으로 공개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개최 의뢰(심의)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주요내용

① 위원의 구성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로 지명

⇒위원중 1/2은(위원장 제외) 정보공개업무의 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② 위원수 : 5인 내지 7인 이내(위원장1인 포함)

③ 심의사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불복구제절차에 따른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

주요내용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부분공개시에는 비공개부분의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통지

② 공개형태, 교부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통지

③ 청구인의 확인(청구인의 준비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대리인(추가지참) : 정보공개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본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본, 복제물의 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송부가능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사본의 교부, 우편 송부 또는 전자            우편 송부 등

▸수수료 징수

비공개 결정 시

①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②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통지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주요내용

<불복구제신청>

① 불복이 있는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불복구제신청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의사항>

‣공개 후 10일 경과시      까지 공개에 응하지        않으면 내부종결처리

<심의회 미설치 기관의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등 과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심의회    기능 수행

‣ 심의회가 설치된 상급기관의 심의회    이용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주요내용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방법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제출

② 이의신청 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후 30일이내

▸비공개 요청한 제3자의 의견에 반한 공공기관의 공개시        통지 후 7일이내 신청

③ 공공기관(학교)의 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 문서로 수용여부 통지

⇒7일이내 연장 가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심의

▸기각, 각하결정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가능” 통지

행정심판

① 이의신청 없이도 가능

②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경기도교육청)에 제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시 : 재결청으로 10일이내 송부

③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

▸재결기간

⇒재결청, 행정청(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이내 연장가능

행정소송

① 이의신청, 행정심판 없이도 가능

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③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학교정보공시

관련법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① 각 영역 학교정보공시 담당자 지정(담당교사) - 작성자,확인자

: NEIS 권한부여(NEIS권한부여자) 후 담당자 입력‧마감제출

▸매년 항목별 공시시기에 맞게 공시

▸전용 안내 사이트 운영 :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

▸공시관련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나이스 지원서비스

(http://helpsys.mest.go.kr)

<기간계산원칙>

▸민원을 접수한 당일 포함

▸처리기간 중 공휴일 제외

(휴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님.

따라서 토요 휴무일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됨)

▸민원사무처리기간이 6일이상인 경우

⇒“일”단위 계산,초일 산입,공휴일 제외

▸민원사무처리기간이 5일이하인 경우

⇒“시간”단위 계산,공휴일‧토요일 제외

▸1일은 평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 계산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9>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궁금이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121212-1212121
주소(소재지) 경기도 해해시 달달구 별별동 1번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123-1234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20○○년도 졸업앨범 계약관련서류
공개 형태	[ ]열람ㆍ시청	[ v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v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수수료	[ v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장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명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이름
				일반인인 경우		이름										서명 또는 인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 4호 서식〕에 접수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1	○/○	궁금이	20○○년앨범계약 관련서류	사본	교육행정실	공개	20○○년도 졸업앨범계약서류일체		○/○	○/○	열람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부분은 결정후에 기재해야겠죠!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그런데 궁금이의 정보공개요청은 공개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든다구요?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라보겠습니다.

〔가상시나리오 예시문〕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안  건: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심의건

청구인: 궁 금 이

--------------------------------------------------------------------------------------------   (위원장 ○○○) 개회선언

위원6명중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월○○일자 본교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이씨가 본교의 2004년도 졸업앨범계약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여부, 공개방법, 공개일시,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행정정보공개제도란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       고 알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위하면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1 ○○○)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위원-2 ○○○)

행정감시의 취지에서 본다면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란 취지에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들 만장일치 -

(위원장 ○○○)

비공개 되어야 할부분인 개인정보만 비공개로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개정도와 방법과 일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열람․시청․사본․출력물․전자파일․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위원 ○○○)

직접공개 열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본으로 공개하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      떤식으로 유용될 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전원) 찬성을 표시함

(위원 ○○○)

직집공개 열람으로 결정하고, 일시는 어떻게 할까요?

(위원 ○○○)

○월○○일 행정실에서가 어떨까요?

(위원전원) 좋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

(위원장 ○○○)

정리를 하면 정보공개청구는 직접공개 열람으로 하고, 일시는 ○월○일 장소는 교육행정실로        결정되었습니다. 폐회선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8.9>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표]

수수료(제7조 관련)

공개 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 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 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공공기관의 의무조항인 학교에서 해둬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상예시문〕

○ ○ ○ 학 교

수신자 내 부 결 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정보공개 내역 공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12조에 관련하여 본교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조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2.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공개주기․시기․방법 : “붙임”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부장,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2인 총 7명으로 구성

4. 기타사항 : 추후 세부운영지침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일부 수정하여 운영

붙임  1. 행정정보공개 목록. 1부.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부. 끝.

★◉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20○○.  ○.  ○○)   접수          (             )

우 425-020 경기도 ○○시 ○○구 ○○동 ○○○-○ / http://www.○○○.es.kr

전화(031)○○○-○○○○ 전송(031)○○○-○○○○ / e-mail ○○@○○.○○ / 공개

【단위학교 행정정보 공표 목록】예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교현황 -학교연혁 -학생 현황 및 교직원 현황 -학교시설현황 -교직원 전출입 실태	학교현황	(변동시 즉시)	수시	홈페이지
연도별 학교 교육계획서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관련 -교과운영의 기본 방향 -교과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교육계획	연 1회	매년 3월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및 운영현황	수시	수시	〃
학교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연 4회	분기	〃
학교 예․결산 현황	예결산현황	연 1회	운영위원회 심사 후 즉시	〃
학교규칙(학칙, 학생생활규정)	학교규칙	제․개정시	제․개정시	〃
학업성적관리 -교수-학습계획 -평가 내용 -평가 기준 -평가문항 공개 -교과별 성적분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학업성적관리 현황	즉시	평가 및 위원회 결정 후	〃
학교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및 운영현황	즉시	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
종합 장학지도 및 감사 결과	장학지도 및 감사 결과	즉시	장학지도 및 감사 종결 후	〃
학생수상실적	운영계획 및 수상 현황	즉시	수상 후	〃
학교급식운영 -월별 또는 주간 식단표 -학교급식실태 -식단별 칼로리 현황 -학교급식 계약현황	연간 운영계획 급식운영 실태 식단 및 학교급식 계약 현황	즉시	변동시	〃
학교 수의계약 현황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학교 앨범 구매 -교복 공동 구매	각종 공사 및 200만원이상 물품 구매 현황	즉시	계약체결시	〃
학교 발전기금 내역	발전기금 수입 지출 현황	연1회	운영위원회 심의 후 즉시	〃
단위학교 특색사업 관련 정보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수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후	〃
월별․학기별 주요 학사일정	공고문 및 시행요강	즉시	일정수립 후	〃
학교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해당학교)	시행 지침	즉시	평가계획 시달 및 평가 후	〃
월별 체험학습 실시 계획 및 결과	기본 계획 및 실시 결과	즉시	계획 수립 및 실시 후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 사례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및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5.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 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 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 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 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 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채용․충원․교육훈련․공무원처우개선․공무원연금제도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적용 사례	법 제9조제1항제5호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적용 사례	법 제9조제1항제5호
	13.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서류 일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취업승인 검토의견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서면의결(‘07.4월) 및 업무의 공정성 차원] 14. 주식백지신탁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제5항) 위원명단 및 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등 15. 광역경제권 및 지역협력사업 관련․온천개발·이용에 관한 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관련․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 관련․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관련․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관련 관계기관 등에 내부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과정 등 진행중이거나 검토중인 자료, 지방물가관리 실적평가 관련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관련 내부심사 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낙후․특수지역 등 정책관련 계획․보고서 및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균특회계 시도예산안 사전검토 연구용역 관련 자료,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통신망 구성도, 낙후․특수지역 등 개발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평가자료 중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자료 16.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세부내역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 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 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등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적용 사례	5. 시험원서․답안지,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공무원징계혐의관련 문서 일체,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 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국가인재DB에 수록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 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적용 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 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 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 사례	1.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별지 제3호 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 건 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초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범위, 횟수 및 시기(제3조제1항 관련)

정보공시 항목	정보공시 내용	공시기관 *	공시횟수 **	공시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 학교규칙	전체	수시	수시
	2. 학칙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체	연1회	5월
	2. 교과․ 재량․특별활동계획․교외체험활동계획	초,중,고,특	연1회	5월
	3.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중,고	연1회	5월
3. 학년․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1. 학년별 학생 현황	전체	연1회	5월
	2. 학생변동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1.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중,고	연1회	5월
	2.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2회	2월, 8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1. 학교용지․교사 현황	전체	연1회	5월
	2.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3.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중,고,특,각	연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1.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2회	5월, 10월
	2.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	연2회	5월, 10월
	3. 경력별․연령별 교원 현황	전체	연2회	5월, 10월
	4. 교과별 교원현황	초,중,고	연2회	5월, 10월
	5. 교원연수 참여현황	초,중,고,특	연2회	5월, 10월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	연1회	(예)5월 (결)10월
	2.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1회	(예)5월 (결)10월
	3.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각	연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초,중,고,특	수시	수시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초,중,고,특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 급식실시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2.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3. 안전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초,중,고,특,각	연2회	5월, 10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초,중,고	연1회	2월
	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	연1회	2월
	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미달)	초,중,고	연1회	2월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 입학생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2. 졸업생의 진로현황	중,고,특,각	연1회	5월
14.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초,중,고,특,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1. 장학금 수혜현황	중,고,특	수시	수시
	2. 동아리활동 현황	초,중,고	연1회	5월
	3.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중,고,특,각	연1회	5월
	4. 학교도서관 현황	초,중,고	연1회	5월
	5.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6. 학생 ․학부모 상담 실적	초,중,고,특	연1회	5월
	7. 직원 현황	초,중,고,특	연1회	5월

* 공시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외국인학교 제외)’, 공민학교와 외국인 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포함)로 표기.

** 공시횟수라 함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