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입안예고

가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026호

가산초등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가 산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 가산초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가산초등학교규칙」에 대하여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규칙 제·개 정 발의 주체로서 학교장과 아울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구성원을 명시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 규범으로서의 방향 제시,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 10. 11.)호)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포천교육지원청-26907(2022.11.1.))

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9조(재취학) : 재취학 시 학년 배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나. 제26조(독촉경고 및 통보) :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사항

현행	개정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제27조(학업중단예방) : 신설

현행	개정
	제27조(학업중단예방) - 신설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라. 제30조(기타비용의 징수) : 수익자부담경비 내용에 대한 사항

현행	개정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급식비 등)

마. 제39조(학칙개정 절차) :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주체로서 학                        교장과 아울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 구성원을 명시

현행	개정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별첨 가산초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가산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44-1818, 팩스 544-5998)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