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중심 태봉교육

학교생활인권규정

태 봉 초 등 학 교

태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태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태봉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본교 헌장과 학칙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7호, 8호, 9호의 학교규칙, 제 31조 학생의 징계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 【책무】 태봉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함께 협력해야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 규정】

1. 태봉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교사들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교사 윤리 규정’으로 제정한다.

2. 태봉초등학교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교육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교육의 한 축을 맡아 그 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노력한다.

제6조 【학생 안전과 사생활 보호】

1.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 학생은 지정시간에 등교 하교를 해야 하며 학생이 있는 교실에는 교직원 또는 학생 보호를 책임 할 수 있는 자가 입회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5.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6. 교직원은 일기장 등 개인의 개인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7조 【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2.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 3장 학생 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

제8조 【학생 인권】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권적 권리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조례를 참조한다.

1.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례 제5조)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

3.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조례 제7조)

4. 학습에 관한 권리(조례 제8조)

5.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있어 선택할 권리(조례 제9조)

6. 휴식을 취할 권리(조례 제10조)

7.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례 제11조)

8.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2조)

9.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13조)

10. 학생 정보에 관한 권리(조례 제14조)

11.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조례 제15조)

12.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조례 제16조)

13.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7조)

14. 학생과 관련한 학칙,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조례 제18조)

15. 학생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조례 제19조)

16.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조례 제20조)

17.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조례 제21조)

18.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조례 제22조)

19. 급식에 관한 권리(조례 제23조)

20. 건강에 관한 권리(조례 제24조)

21.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조례 제25조)

22.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조례 제26조)

23. 소수 학생의 권리(조례 제27조)

제2절 학생의 의무

제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다른 학생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권리를 존중하여 교내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권을 소중히 여긴다.

2. 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교우관계】

1.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 사이에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한다.

2. 교우 사이에 욕설, 비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폭력예방】

1. 학생들에게는 신체상의 어떤 폭력도 허용되지 않으며, 정신적 폭력(집단 괴롭힘,  성적 희롱,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2. 집단 괴롭힘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하며, 방조하지도 않아야 하며, 서로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 차렸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까이 있는 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학교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

1.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은 양성평등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15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교내 휴식 및 여가시간에는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며,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교외 외출 시에는 담임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한다.

3. 다른 학생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자신의 취미 활동 및 공동체 활동을 권장하며 건전하지 못한 사행 놀이(화투,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 도박, 물품거래, 돈 거래, 사이버머니 거래)는 금한다.

제16조 【용의복장】

1.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며, 초등학생으로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과 두발을 하도록 한다.

2. 기타 단체복의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며, 실시 및 실습에 적합한 복장을 취한다.

3.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6조-2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태봉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한 경우로 제한된다.

1.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       류, 항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을 소지하       여서는 안된다.

2.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       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       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제2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       지 않은 장소(교무실, 연구실 등)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급 사회활동】

1. 학생은 학급환경 정돈 및 안정된 학급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급 사회활동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학생은 학급 비품 관리에 책임을 지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에게 신고를 하여서 하도록 한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회합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수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휴일 또는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고자 할 때

제19조 【출결사항】

1. 특별한 사유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못 할 때에 학부모는 출결 통지를 담임교사에게 할 의무가 있다.

2. 부모 동행 체험학습(연간 20일), 학교간교류체험학습(국내 연간 1개월) 시에 학부모는 학생들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0.  2. 11.〉

제20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태봉초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바른 언행에 힘써야 한다.

2. 정규교과 시간에 본교 이외의 단체행사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4.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5.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흉기, 화기 등)를 소지하지 않는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물질을 휴대․흡입․복용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이버 생활】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은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우리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협박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2조 【정보∙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컴퓨터는 수업 중 학습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해야 한다.

2. 본교에서는 휴대용 통신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수업시간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에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

3. 휴대전화 및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상대방 비방 및 욕설, 따돌림등의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교의 휴대용 통신 기기 사용 규정에 따른다.

4. 교내 및 교외 학습활동 중에는 MP3와 같은 휴대용 음향기나 게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학생 자치회】 태봉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생 자치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시행한다.

2. 학생들은 자치회 활동 및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경제적, 신체적, 학업성적 그리고 성별 등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3. 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모두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다.

4. 학생 자치회 대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조례 제6절)

제 4장  학생생활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24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실내 질서를 위해 복도에서는 우측통행, 한 줄 통행을 지도한다.

7. 교실 밖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실내에서는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금한다.

9. 칼, 가위, 송곳 등등의 위험한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한다.

10. 등하교 시 자전거․킥보드로 통학 또는 놀이를 금한다.

11. 일과 중 교내에서 야구를 할 수 없으나, 소프트 볼을 이용한 캣치볼은 가능하다(야구배트, 야구공 사용 금지). 일과 후에는 보호자 동행시 게임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정기적인 과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힘쓴다.

2. 진학 및 직업교육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제26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7조 【훈계․훈육】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할 시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體罰)은 금하며,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와의 상담,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육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제28조 【보호자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한다.

제 2절 생활 선도

제29조 【선도 원칙】 학생선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실행하고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이끌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31조 【구성 및 기능】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7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지도 담당 부장(혹은 담당 교사), 위원은 스쿨장 3인과 5~6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장과 지원부장으로 구성하며,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2.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분쟁, 학교규칙의       위반 등의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2월)’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사안】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학습 지시사항 거부 및 과제 상습 불이행)

2. 학교 기물 또는 구성원의 물건 파손, 절도

3. 시험 중 부정행위

4. 교직원 및 학교 교육 활동지도(봉사)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5.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 사안 (폭력이라 함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폭력을 의미함)

6. 기타(게임․인터넷․음란물․휴대전화 중독, 흡연 및 음주, 약물 오남용)

제34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절차】

1. 일반적 사안의 절차

위 33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이 우발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담 임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1차-담임)

보호자 통지 또는 상담

스쿨장·팀장

학생 면담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2차-스쿨장)

보호자 통지 또는 내교

스쿨생활협의회

학생생활 통지문 발송

(3차-교장)

보호자 내교

3자 면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소집

•학생생활지도 및 선도세부 방안 협의, 의결

•책임을 지는 조치

2. 중대한 사안의 절차

위 33조 1~5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학생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질러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생활태도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부족한 경우, 학칙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며,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19년 2월)에 준한다.

담임교사/담당교사

•학생 면담

•사안 파악

•학교장(감)과 담당교사 협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여부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소집

•보호자 내교 통지

•생활지도 방안 협의

•책임을 지도록 조치

제3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선도의 종류와 기간, 방법 및 세부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선도의 유보, 감경 및 해제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3.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 봉사

위의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내 봉사로는 아침 맞이 교문인사, 도서관 책 정리, 급식실 봉사, 학급도우미, 캠페인 참여 등 이에 준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6조 【징계】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 각 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학습권 제한 금지)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심의 부의】 관련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초중등 교육법 제 18조 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2항)

제38조 【학교 내 재심청구】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청구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며 1회로 제한한다.

제38조-2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2.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9조 【선도 내용 통보】 선도 및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보호자에게 선도 및 징계 내용을 서면 통보한다.

제40조 【추수지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수지도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 등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상담을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학생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과의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개정방법

제4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발의 또는 학생자치회 대표자위원회 2/3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 전체 교직원 회의, 학교홈페이지 공지, 공개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3.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가 포함된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출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한다.

5. 최종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다. 이때,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6. 확정된 규정안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포하며, 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제42조 【기타 규정】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8년 6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1.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정∙시행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학칙의 적용대상은 시행당시의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 학생 인권 보호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책무)

1.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장 장애 학생의 인권

제3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인권교육

제7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학칙의 적용대상은 시행당시의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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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봉초 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

(구) 생활인권규정(2019.03.25)	(신) 생활인권규정(2019.9.25)
소지품검사에 관한 조항 없음	제 16조-2조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조항 신설
제 36조 징계 상한선 없음	제 36조 징계 상한선 설정 1. 학교 내 봉사(학습권 제한 금지)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2.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3. 특별교육이수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조항 없음	제 38조-2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