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지침

2009. 8.

경 기 도 교 육 청

재 무 과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최근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복합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자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에 미온적인 학교가 존재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9.6.15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 수립이 요구됨.

Ⅰ		기본방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세부 지침을 시달하여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학교시설 적극 개방

Ⅱ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제22조

○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Ⅲ		주요 학교시설 범위 및 현황

□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현황                 [단위 : 실수]

구 분	초	중	고	합계
일반교실	30,123	14,075	12,458	56,656
특별교실	4,970	3,751	4,682	13,403
합 계	35,093	17,826	17,140	70,059

□ 체육관 및 강당 현황                       [단위 : 실수]

구 분	초	중	고	합계
체육관 및 강당	468	286	317	1,071

□ 운동장 현황                             [단위 : 학교수]

구 분	초	중	고	합계
일반운동장	1,044	522	368	1,934
잔디운동장	66	33	28	127
합 계	1,110	555	396	2,061

※ 운동장 없는 학교 : 부천(부일초, 옥산초, 중원중), 한국에니메이션고

□ 수영장 현황                             [단위 : 기관수]

구 분	초	중	고	특수	직기	합계
실내수영장	5	1	5	1	4	16

Ⅳ		학교시설 개방 원칙 및 사용료

□ 학교시설 개방 의무화

○ 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1항 :

-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허가할 수 있다 ⇒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개방 의무화함)

○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와 관련한 개방불가 사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

▷ 교육활동 관련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재산관리 관련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경우

□ 개방 불가사유 이외의 미개방에 대한 조치

민원회신

민원회신

시설미개방에 따른 민원제기	⇒	현장조사	⇒	문제없음
			⇒	시정사안발견	⇒	시정 조치

※ 2회 이상 시정 조치후 개선이 안될시 주의, 경고등 행정조치 할 수 있음

□ 개방시간 및 범위

○ 개방시간 :

-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방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개방범위 : 학교시설전체(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 등)

□ 개방에 관한 홍보

○ 학교게시판 게시 : 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게시할 내용 : 개방시간, 개방범위, 사용료 징수금액, 사용신청절차, 개방제한에 관한사항 등

○ 홈페이지 게시 : 학교시설개방 이용수칙을 게시판뿐만 아니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 홈페이지 게시 내용 : 개방시간, 개방범위, 사용료 징수금액, 사용신청절차, 개방제한에 관한사항 등

□ 학교시설 사용료

○ 조례 제22조 2항 별표 : 각종사용료 징수금액

- 종전 조례에서 시간 구간별로 되어 있어 학교별로 차등 징수하여 사용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있어 시간당 단가로 일괄 조정

시설명		사 용 료(시간당)	비고
일반교실		5,000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강당		10,000원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운동장	일반	10,000원
	잔디	30,000원 ※단, 읍․면지역에 한하여 30%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
수영장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각급학교에서 위 기준에 의거 시간당 단가로 징수하여야 하며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하되 단가 금액이하로 징수할 수 있다

○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면

- 조례 제22조 7항 4호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20감면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 Q&A

- Q) A단체가 2009. 7 ～2010. 6(1년간, 매월4회 이용, 연48회)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20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 A)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장기 계약하였다면 100분의 20감면 대상에 해당됨.

- Q) B단체가 2009. 7 ～2009. 11(5개월, 매월4회 이용, 총20회)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20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시간당 1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총20회이므로 월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1시간당 5천원으로 감면할 수 있는지?

- A) 매월4회 이용은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감면은 불가

- Q) C단체가 2009. 7 ～2009. 11(5개월, 월 15이상 이용) 체육관을 사용할 경우 월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므로 조례에는 시간당 1만원이지만 학교장이 시간당 5천원을 받고 개방이 가능한지?

- A)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므로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가능 함.

Ⅴ		학교시설 개방시 장기 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 장기 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처리 사항

○ 학교시설 사용료 단가가 동일하여 공개경쟁 입찰은 불가

○ 장기사용일 경우 1인 및 1개 단체가 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장기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무작위 추점 및 윤번제등)에 의거 결정하되 여러 단체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Ⅵ		학교시설 미비로 인한 개방 불가일 경우 조치

□ 각급학교의 장은 체육관등이 교사와 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보안상 문제, 운동장(일반, 잔디)의 경우 화장실이 내부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개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시설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Ⅶ		학교복합화 시설 직영 및 사용허가 관리

□ 학교복합화 시설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로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ex)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다목적 강당 등

□ 직영관리

○ 학교시설을 학교장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

□ 사용허가(위탁) 관리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위탁업자에게 사용허가 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

□ 직영 및 사용허가(위탁)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비고
직 영	▷ 학교장 책임하에 인력관리 등 책임경영 가능 ▷ 학생들의 이용편의	▷ 학생교육 이외의 업무로 업무가중 ▷ 지역주민 이용불편(토, 일요일 이용불가) ▷ 이윤추구보다는 공공목적이 우선으로 적자 발생우려 ▷ 시설노후로 인한 관리비용 추가발생 ▷ 관리인원 배치로 인건비추가지출
사용허가 (위 탁)	▷ 직영운영보다 학교업무부담 경감 ▷ 토요일, 일요일 지역주민에게 개방가능 ▷ 시설보수비 등 추가경비 미발생 ▷ 임대수입으로 학교운영비 증가	▷ 이윤추구 등 무리한 운영으로 학생 수영시간 확보 어려움 ▷ 이윤추구로 사용단가 인상 및 적자 발생시 사용료 연체 우려

□ 운영방침

○ 복합시설의 운영시 위와 같은 장단점이 있어 학교장이 취사  선택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재산관리관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에 상관없이 개방하여야 하나 직영운영방식으로 개방할 경우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개방할 수 없다면 사용허가(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Ⅸ		행정사항

□ 학교시설 개방 이행 실태점검

○ 이행 실태점검표를 학교자체 점검 : 2009.8.21(금)까지 완료

- 지역교육청은 자체점검하고 보고 불요

-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위 기일까지 붙임서식을 도교육청(2청)으로 보고

○ 이행 실태 점검표 : 붙임참조

□ 각과 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실 : 화장실 및 보안장치 개선시 예산지원

- 개방에 소극적인 사유가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거나 보안장치가(세콤 등)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 예산을 학교장이 요구시 적극 지원 바람.

▷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 화장실 신설 및 개․보수시 설계반영 요청

- 학교시설(운동장등) 일시사용허가시 이용자들의 화장실 문제로 각급학교에서 미개방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바, 학교시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신설 및 개․보수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문 개설 요청

□ 각급학교 조치사항

▷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시설 미비로 인한 개방 불가일 경우 예산부서에 예산신청 및 시설부서의 설계요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안장치 및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여 적극 개방토록 조치

붙임 1

학교 시설개방 이행실태점검표

점검일자 :  2009. 08.   .             기관명 :            학교(직인)

구분	대분류	소분류	해당점수		부과점수
			개방시	개방불가시
홈페이지	1. 민원인 접근성 측면	1-1. 메인화면에 시설개방창구 설치여부	20
		1-2. 메인화면에 시설개방불가사유공지여부		30
	2. 민원인 편리성 측면	2-1. 민원전용게시판에 규칙 게재여부 (시설개방에관한규칙)	10
		2-2. 민원전용게시판에 자체 내규 게재여부 (시설사용료 등)	10
		2-3. 시설개방에 따른 신청절차 안내	10
		2-4. 민원전용게시판에 글쓰기 가능여부	10
	3. 민원발생방지 측면	3-1. 민원전용게시판에 시설개방담당자 안내여부	10
		3-2. 시설개방불가사유의 타당성		20
		3-3. 시설개방불가공지내용의 접근용이		10
		3-4. 운동장개방문의에 따른 답변율 (답변횟수/총문의수=부과점수)	10	10
실외 게시판	4. 외부민원인 접근성 측면	4-1. 실외게시판 설치여부	10	20
		4-2. 실외게시판 인지용이성	10	10
계			100	100

수검자	직) 행정실장	성명)	(서명)
확인자	직) 학교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