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수정사유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7조【운영】

⑩ 퇴학처분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그 이전에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장기 위탁기관 안내 및 알선 등 학생의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 장  학생선도위원회

제7조【운영】

⑩ 삭제

제10조(재심청구) ① 삭제

교육지원청 검토지시

제45조【단계별 지도】(추가)

구분	항	내 용	선도위원회
			회복적 프로그램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수업 및 교권 침해	1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학생	○
	2	입실지각, 시험거부 등 수업에 불응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3	교사의 지도에 대하여 반항 및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태도	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5	지속적,일방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하는 경우	○	○
	6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가출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7	흡연 및 음주, 도박, 환각제, 음란물, 위조, 절취, 사이버,허위유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준법	8	교내에서 이성간의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한 학생	○	○	○	○
	9	행동이 불량하며 개정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10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
	11	선도위원회 결정에 불응한 학생	○	○	○	○	○

6. 학생 선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 행	개정안	수정사유
제48조 【수상자 추천】 상부기관, 타 부처의 수상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는 그 분야에 우수한 아동을 학급 담임이나, 담당계 선생님이 선정하여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제48조 【수상자 추천】삭제	교육지원청 검토지시
제49조 【구성】 ②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7명), 학생대표(1명), 학부모 대표(1명)로 구성한다.	제49조 【구성】② 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대표(3명), 학생대표(3명), 학부모 대표(1명)로 구성한다.(수정)	교육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