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청렴편지 4월호 (제62호)

※ 함께하는 청렴편지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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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 교무·학사 분야 지적 사례 -	청렴 소식 청렴! 공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국민권익위원회 5대 중점 추진 과제 -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시행 -	e-DASAN지원시스템 2단계 입찰 시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 재입찰 가능 여부 - 입퇴학 처리부 관련 문의 -
청렴 퀴즈 한번 더 확인! 청렴 관련 QUIZ -

경기도교육청

제62호 (2020년 4월호)

함께하는 청렴편지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 교무·학사 분야 지적 사례 -

2019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번호부터 교무·학사 분야, 예산·회계 분야, 계약 분야 순으로 게재할 예정이오니 각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학사 분야

▶ 방과후 학교 운영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 근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가이드라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적사항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 및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자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016~2018학년도 일부 반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 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학교 외 0교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과후학교 운영 후에 조회 및 회신하였고, 학교-강사 간 별도 계약서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계약 체결을 대체하는 등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참 고
○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한다. ► 단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명·수강료·수강정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학교는 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상설로 운영하여 아래 사항을 공개한다. - 운영 기간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 결과, 프로그램 개설 결과 - 운영 시간, 시수, 수강 인원 현황, 운영 후 만족도 결과 ► 단위학교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공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적정

	관련 근거
□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지적사항
○ 각급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의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학교 외 0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이 한참 지난 뒤에 공개하거나 아예 정산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 및 이행사항을 소홀히 함.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외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학부모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학교 외 0교는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구성 시 10인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였고,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참 고
○ 2019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등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사업추진부서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게 하여 학부모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내용 :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기타 ☞ 공개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자율 결정 ☞ 공개시기 : 정산 후 10일 이내 ☞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등과 같이 1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의 경우 주요 수행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사업종료 시점 등을 기준으로 공개 가능한 항목을 공개 ○ 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은 위원장(당연직 교감) 외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학부모, 위원-담당부장 또는 교사, 학부모, 학생, 계약 담당자 등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 상정 이전에 개최한다.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역할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기본계획을 검토·자문하고 실시 동의율을 결정한다. - 학부모위원이 현장답사 시 참여하도록 한다.(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청렴 소식

청렴! 공정!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한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 국민권익위원회 5대 중점 추진 과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Ⅱ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집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시행 예정 -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2020년에는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되어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개정시행 될 예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또한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했는데도 피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이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지만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작년 4월과 12월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두 차례의 개정으로 공익신고자 수준의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향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청렴 퀴즈

한 번 더 확인!

- 청렴 관련 QUIZ! -

청렴관련 퀴즈를 풀어보며 법규 이해와 준수를 통해 부패Zero, 청렴Up! 청정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스스로 진단해 보는 청렴 Q&A

① 부하직원과 먹은 술값을 계산한 후 부하직원에게 술값 전부를 상사인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한 경우는 갑질이라고 볼 수 없다.   ( X )

○ 갑질유형(사적이익요구)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부하직원과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 전부(50만원)를 부하직원에게 입금하게 한 사례로 실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②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O )

○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입니다.

③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의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 O )

○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④ 아침 또는 저녁에 개인운동 등 사적인 용무를 본 후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다. ( X )

○ 개인운동 등 사적인 용무를 본 후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행위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행위로 환수,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초과근무를 결재한 관리자도 책임이 따르는만큼 위와 같은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⑤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 X )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됩니다.

⑥ 공무원이 자녀 결혼을 앞두고 기업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직위가 인쇄된 청첩장을 발송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X )

○ 갑질유형(사적이익요구, 사익추구)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로 실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⑦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⑧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위한 원고는 기고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 등에해당된다. ( X )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사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DASAN 현장지원

알쏭달쏭 궁금증 해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e-DASAN 현장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온라인 통합검색·질문답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단계 입찰 시 규격적격자 대상 가격 재입찰 가능 여부 =

질문 (고등학교)	2단계 경쟁 공고를 시행하였고, 2인이 참여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서 평가(공고 내용 80점 이상 적격자) 후 80점 이상되는 자 1명만 적격자로 결정되어 1명만 가격개찰 예정입니다. 1명을 가격개찰을 진행했을때 만약 예가를 초과하게 되면 1명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 2단계 규격 가격 동시(분리) 입찰에서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라도 가격입찰 개찰이 가능하나, 가격입찰 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337호, 시행 2020. 1. 7.]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DASAN 현장지원

알쏭달쏭 궁금증 해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e-DASAN 현장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온라인 통합검색·질문답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퇴학 처리부 관련 문의 =

질문 (초등학교)	학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인데요. 입퇴학처리부가 법정장부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나이스에 전출입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다시 한글파일에 학년반별로 전출입 사항을 적어놓는 게 필요한가 해서요. 꼭 학교에 구비해 놔야 하는 서류인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내용	○ 입퇴학처리부는 법정장부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학적변동 등은 [나이스-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이동부]를 통해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산처리하며, 제7조의 학생정보 및 학적변동 등 개별 학생의 인적·학적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 「2019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초등학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P.131] 에 따라 학생의 학적변동 상태와 이동사유 등의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학생의 학적 업무 처리경로는 [나이스-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이동부]이며, 학생이동부는 학교장 장부로 나이스 업무승인(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를 전자적으로 승인 처리한 후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12.3.]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321호, 시행 2020.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인적·학적사항) ①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2019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초등학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