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청렴편지 5월호 (제63호)

※ 함께하는 청렴편지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310151215114235&bbsMasterId=BBSMSTR_000000000102)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 예산·회계 분야 지적 사례 -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예정 외부강의 신고 제도 개선 -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안내 -	Dr.재정씨의 부패클리닉 경기도교육청 각종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
청렴 퀴즈 한번 더 확인! 청렴 관련 QUIZ -	e-DASAN현장지원 발전기금 목적 달성 후 집행잔액 사용 관련 문의 - 수업 일수 1/3 기준 문의 -

경기도교육청

제63호 (2020년 5월호)

함께하는 청렴편지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2019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 예산·회계 분야 지적 사례 -

2019년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중 예산·회계 분야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분야

▶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및 지급 부적정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지적사항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 ○○학교 외 0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함에 따른 금전적 보상인 강사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중 지급하였음. ○ 학교에서 교직원이 초과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종료 후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최종퇴청자 아래 근무 연·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또한 인계받은 당직담당부서는 근무명령서와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확인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학교 외 0교는 교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당직근무자의 확인 및 마감 없는 내역에 대해 근무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

	참 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은 월별로 다음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 근무시간 ☞ 평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초과근무 지급 제외 대상자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등 ► 초과근무의 확인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관련 근거
□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지방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지적사항
○ 세출예산 집행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지출할 수 없고, 일반수용비, 비품구입비, 시설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 외 0교는 학교 내 바닥재 보수 공사 외 0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시설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등 학교회계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수납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한다. ► ○○학교는 2016~2018년 학교축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거나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2016년은 일부를 학급비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여 사용하였으며, 2017~2018년은 학생간식비 및 장학금, 외부기관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및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참 고
○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제16조, 제40조) ►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분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제2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재정법(제34조)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발전기금은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구분되며 이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단, 회계 설치 전에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신고제도 개선 시행(5월 27일부터)

- 외부강의 신고제도 개선 사항 안내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도  5월 27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부분 개정 후 시행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외부강의 신고제도와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공무원에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고의 시기 역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달 2020년 반부패·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조사개요

❍ 설문기간 : 2020. 4. 6.(월) ~ 4. 10.(금) / 5일간

❍ 대상 :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체 교직원

❍ 설문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교육정보기록원 설문조사시스템)

❍ 참여인원 : 총 21,661명 응답

(총 설문 참여자 수 23,861명 중 21,661명(90.78%) 설문 완료)

항목별 결과 및 분석

①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명)	구성비(%)
1) 매우 청렴하다	9,073	41.9
2) 청렴한 편이다	9,741	45.0
3) 보통이다	2,602	12.0
4) 부패한 편이다	193	0.9
5) 매우 부패하다	52	0.2
소계	21,661	100

②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응답(명)	구성비(%)
1) 학교관리자 (교(원)장, 교(원)감)	5,447	25.1
2) 교사(기간제 포함)	862	4.0
3) 교육전문직 (장학사,연구사)	439	2.0
4) 교육전문직 (장학관,연구관)	866	4.0
5) 일반직(5급 이상)	1,609	7.4
6) 일반직(6급 이하)	187	0.9
7) 교육공무직	708	3.3
8) 모든 교직원	10,145	46.8
9) 없음	1,398	6.5
소계	21,661	100

③ 귀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패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보기	응답(명)	구성비(%)
1) 인사 업무	6,735	19.9
2) 예산 집행	3,840	11.4
3) 업무지시 공정성	5,300	15.7
4) 공사 관리·감독	4,545	13.5
5) 학교 급식 운영·관리	1,277	3.8
6) 방과후학교 운영	502	1.5
7) 현장학습·수련회·수학여행	499	1.5
8) 물품 계약	2,855	8.4
9) 운동부 운영	2,692	8.0
10) 학사관리	315	0.9
11) 없음	4,874	14.4
12) 기타	344	1.0
소계	33,778	100

［기타의견(237건)］

- 직종간 차별, 복무 및 근태,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업무의 불합리한 부서배정, 직원간 문화, 학생(학부모)와 교사간 문화, 업무외 접대문화, 교직원 인권보호, 학생이 아닌 특정 직종의 이권 대변을 위한 정책, 초과근무 승인 및 수당 미지급, 학부모위원회등 행사등

- 모른다, 업무담당자와 교육청의 노력 등

④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 경기도교육청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3점 상승, 시도교육청 평균대비 0.1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귀하께서는 2019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최대 2개)

보기	응답(명)	구성비(%)
1) 기관장의 청렴 의지	4,377	14.4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교(기관), 개인의 자율적 노력	12,388	40.8
3) 반부패 청렴 정책 강화	3,140	10.4
4)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1,200	4.0
5)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인식 개선	6,305	20.8
6)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강화	1,379	4.5
7)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반부패 청렴 교육	1,329	4.4
8) 기타	224	0.7
소계	30,342	100

［기타의견(224건)］

- 부패 신고 포상금 제도, 청렴에 대한 사회적인식 변화, 관계법령정비에 따른 향상 (김영란법 등), 처벌강화에 따른 향상, SNS 등 정보력 향상 또는 제보 등

- 유의미한 수치가 아님, 왜 향상되었는지 모름 등

⑤ 귀하께서는 2020년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최대 3개)

보기	응답(명)	구성비(%)
1) 고위공직자의 청렴 의지 및 솔선수범	12,729	27.2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교(기관), 개인의 자율적 노력	7,861	16.8
3)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	3,234	6.9
4) 갑질관행 등 조직문화 개선	8,406	18.0
5) 공익제보(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2,920	6.2
6) 부패 행위자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벌	5,305	11.4
7) 본청 각부서의 청렴관련 책임성 및 관심 강화	1,327	2.8
8) 외부이해관계자(계약상대자, 학부모 등) 대상 청렴 교육 확대	2,131	4.6
9)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교육	1,582	3.4
10)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강화	1,119	2.4
11) 기타	134	0.3
소계	46,748	100

［기타의견(134건)］

- 신고자 보호제도, 명확한 업무 분장 등 조직 시스템 개선 연구, 학부모 교육, 인사제도의 개선, 일벌백계, 학교내 악습 철폐(승진축하, 명절선물, 신규자 떡돌리기 등), 소극행정에 대한 대책 등

결과 분석 및 향후 추진 계획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9%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수준에 대하여 청렴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9.2%의 응답자가 경기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의 주된 요인은 학교(기관)·개인의 자율적인 노력 40.8%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인식 개선 20.8%, 기관장의 청렴 의지 14.4%, 반부패 청렴 정책강화 10.3% 순으로 응답함

□  청렴도 추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지 및 솔선수범이 27.2%, 갑질관행 등 조직문화개선 18%,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교(기관)·개인의 자율적인 노력 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  청렴도 추가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하는 대상에서도 모든 교직원 46.8% 다음으로 학교관리자 25.1%, 일반직 5급이상 7.4% 순으로 응답하였음

□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인사 업무 19.9%, 업무지시 공정성 15.7%, 공사 관리·감독 13.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 과제에 대하여 일선학교의 자율적노력(반부패·청렴 업무 재구조화) 16.6%, 반부패·청렴 교육 내실화 10.8%, 사립유치원 회계 관련 감사 강화 8.1% 순으로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그 외 다양하고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관행 개선, 권위주의 탈피, 학교와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다수

□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건의내용을 검토해 2020년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 예정

Dr.재정씨의 부패클리닉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각종 부패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핫라인) 바로가기	불법찬조금신고 바로가기
	갑질신고센터 바로가기	예산낭비신고 바로가기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 바로가기	성폭력전담신고센터 바로가기
공익제보센터 바로가기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바로가기

청렴 퀴즈

한 번 더 확인!

- 청렴 관련 QUIZ! -

청렴관련 퀴즈를 풀어보며 법규 이해와 준수를 통해 부패Zero, 청렴Up! 청정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스스로 진단해 보는 청렴 Q&A

① 갑질의 판단기준인 ‘행위자의 우월적인 지위’는 지위의 상하개념만을 의미한다. ( X )

○ 갑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는데 그 우위성의 개념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령·학벌·출신지역·인종·근속연수·전문지식·정규직여부 등 다양한 관계적 우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는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 X )

○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에 동일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 조화는 10만원)는 허용됩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2년이내)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O )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④ 친구, 지인, 이웃 등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8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 X )

○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상한액(5만원)을 넘는 선물을 주거나 식사(3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넘으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친구, 지인, 이웃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거나 식사를 할 수 있다. ( O )

○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상한액(선물 5만원, 식사 3만원)을 넘는 선물 또는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 X )

○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⑦ 서울대학교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은 신고 제외대상이다. ( O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 포함)는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⑧ 시험출제 위원 활동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DASAN현장지원 (학교지원과)

알쏭달쏭 궁금증 해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e-DASAN현장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온라인 통합검색·질문답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전기금 목적달성 후 집행잔액 사용 관련 문의 =

질문

(유치원)

교육용기자재및도서구입' 목적으로 기탁된 발전기금의 집행잔액(5,180원)을 '학 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항목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아래 두 해석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례>

- 2018년: '교육용기자재및도서구입' 목적으로 백만원 기탁. 잔액 5,180원 발생

- 2019년: 18년잔액 이월시 사업용도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이월 시킴

- 2019년, 2020년: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전액을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심의 받음.

가. 18년도에 발생한 잔액을 이월시킬때 다른 목적(=학생복지..)으로 사용하겠다고 심의 받았으므로 목적 변경하여 사용 가능

나. 18년도에 발생한 잔액을 목적달성 잉여금으로 보고,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 사용목적을 변경하여야함

답변

내용

○ 기부금은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용도를 변경 할 수 없으나,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에 한하여 기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집행잔액(잉여금) 5,180원은 기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4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기부금품’ 기탁자가 기탁서에 기재한 사용용도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가?

A :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목적달성잉여금에 한하여 기부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관련 근거

◎ 경기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정책기획관, 2019. 2] 17쪽~18쪽

3. 발전기금의 사용

나. 사용시기 및 방법

1)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조성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2) 조성된 발전기금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

라. 잉여금,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

1) (목적달성 잉여금) 발전기금의 목적달성 후 발생한 잉여금은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

e-DASAN현장지원 (학교지원과)

알쏭달쏭 궁금증 해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e-DASAN현장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경영과 교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온라인 통합검색·질문답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업일수 1/3 기준 문의 =

질문

(중학교)

현재 수업일수 감축된 상황에서 진급 처리 시 적용되는 수업일수의 1/3 기준을 문의합니다.

1. 기존 190일의 1/3을 적용하여 64일 이상 결석 시 진급 불가

2. 줄어든 173일(중학교 1·2학년의 경우)의 1/3을 적용하여 58일 이상 결석 시 진급 불가

1번과 2번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 4차 휴업명령에 따라 단위학교의 수업일수는 중·고등학교 3학년 177일 이상, 중·고등학교 1~2학년은 173일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기준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1~2학년의 수업일수를 173일로 정하였다면 116일 이상 출석하여야 합니다.

○ 4차 개학 연기(휴업명령)에 따른 단위학교별 수업일수는 <4차 개학 연기(휴업명령)에 따른 학사 및 중등 교육과정 운영 안내>(학교교육과정과, 2020.4.3.)에 따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4차 휴업명령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지침

※ 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중학교ㆍ고등학교 3학년: 법정 수업일수(190일)에서 휴업일(13일) 감축하여 177일 이상 운영 권고

-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법정 수업일수(190일)에서 휴업일(17일) 감축하여 173일 이상 운영 권고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2항에 따라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명령으로 단위학교에서 해당학년 수업일수를 173일로 정하였다면, <2020 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경기도교육청, 2020.2.) 07.학적사항 마. 유급(43쪽) <예시>에 따라 173일의 3분의 2는 115.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16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마. 유급

1) 유급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수업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관련 근거

◎ <4차 개학 연기(휴업명령)에 따른 학사 및 중등 교육과정 운영 안내>(학교교육과정과, 2020.4.3.)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대통령령 제30598호, 시행 2020.4.7.]

◎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법률 제16672호, 시행 2019.12.3.]

◎ 2020 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경기도교육청, 2020.2.) 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