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 자료

2023. 3.

경 북 중 학 교

목   차

Ⅰ. 추진 개요	1

1. 추진배경 및 실시근거	1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유형	2

Ⅱ. 적발현황 및 발생원인	3

1.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3

2.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4

3.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	5

Ⅲ. 불법찬조금 예방대책	5

1.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5

2. 교육청에서의 예방대책	9

Ⅳ. 행정 사항	12

【별첨1】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적용원칙)

【별첨2】가정통신문(예시)

【별첨3】청렴 업무 체크리스트

【별첨4】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Ⅰ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및 실시근거

□ 기본방향

목표		교육수요자(학부모ㆍ학생)에게 차별없고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기본방향		선생님·학부모·학생 간의 투명성·신뢰성·만족도 제고
		예방중심의 불법찬조금 대책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영 유도

□ 추진 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관행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관행 잔존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신학기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행적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 필요

□ 실시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제6조, 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유형

□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 불법찬조금의 주요유형

	주요 유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대회출전비, 운동부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대회성적 등을 기반으로 학부모부담금으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등 일체 지급 금지 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 ▶ 정기공연,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 운영비 등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

Ⅱ	적발현황 및 발생원인

1		불법찬조금 적발현황

□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현황

○ 2021년 불법찬조금 적발건수는 5건으로 2020년부터 적발건수 및 금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불법찬조금 적발 및 조치 현황>

연도	적발건수(건)				적발금액(원)	조치건수(명)					비고
	초	중	고	계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	계
2019	2	3	6	11	239,187,895	19	20	6	-	45
2020	-	4	-	4	66,245,830	1	3	2	1	7
2021	-	2	3	5	152,806,000	6	6	2	1	15
계	2	9	9	20	458,239,725	26	29	10	2	67

	< 주요 발생사례 >
☞ □□초 배드민턴부 코치의 생일날 14명의 배드민턴부 학부모들이 10만원씩 각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 ▲▲중 운동부 학부모들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임의로 총10,736만원을 모금하여 운동부 합숙소 생활비(월세, 공공요금 등), 식비 등 기타 운동부 운영비로 집행함 ☞ ♣♣고 운동부 차량 렌트비로 약162만원의 금액을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집행함 ☞ ◆◆고 학부모회가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간(2017, 2018) 총9,509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하여 학교축제, 수능백일, 체육대회에 학생 간식, 환송회 및 기념품을 구입함 ☞ ■■고에서는 정기공연과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정기공연에 필요한 무대제작, 소품 구입 등의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 3,155만원을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현금을 수령해오는 방식으로 모금하여 정기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2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 등)으로 일부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 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사용목적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 불법찬조금 관행 잔존

○ 학교행사(운동회, 졸업식 등) 및 운동부 지원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이 잔존하며, 일부 학부모들이 일정액을 할당 모금하는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찬조금 모금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하여 집행

○ 일부 학교 관리자 및 운동부 지도자의 묵인ㆍ방치로 인해, 경비수납과 집행절차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운영경비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운동부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음

3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

□ 금품ㆍ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

○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간 분쟁 발생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제공자 모두 처벌

Ⅲ	불법찬조금 예방대책

1		학교에서의 예방대책

【 예방교육 강화 】

□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 필수대상 : 운동부 담당교사,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회 회장ㆍ총무, 운동부 학부모

	<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ㆍ청렴교육 안내 >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4월 학부모들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청렴교육” 실시 ☞ (대상) 학부모 전원 ☞ (방법) 4월 19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교육실시 예정으로, 학부모들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부모교육 일정 ☞ 관련 내용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 예정

○ (교육시기) 연 2회 이상 실시(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학교별로 안내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 가능

○ 제공된 수수금지 물품 등 처리 요령에 대해 안내 철저

※ 【별첨4】수수 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참고

○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규정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불법찬조금 수수자와 제공자도 처벌 ※ 법령위반 시[제21조(징계), 제23조(과태료 부과)] - 공직자 등(교직원) : 징계대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제공자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

	< 참고 : 교육 시 활용 참고 자료 >
※ 학교발전기금회계ㆍ청탁금지법관련 안내 1. 학교발전기금 관련 자료 :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불법찬조금 예방연수과 병행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의지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발전기금제도에 대한 안내 ☞ 자료위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통합자료실 > 정책기획관, 재무기획관 2.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 : 학부모 총회 등 행사 시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자료 배포 ☞ 자료위치 : 경기도교육청(www.goe.go.kr) > 통합자료실 > 감사관

【 홍보 강화 】

□ 불법찬조금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학부모 대상(운동부 학부모 필수) 학기초 및 집중기간에 가정통신문 발송

○ (안내사항)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청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및 수수자․제공자 처벌 등

□ 불법찬조금 예방 모바일 홍보

○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초 및 집중시기 홍보 문자 발송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교원 및 학부모에 불법찬조금 예방  SMS 문자 발송

	< 참고 : 홍보 문자 예시 >
(예1) 청탁금지법,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지키는 단단한 약속입니다. 우리 ○○ 교직원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부정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 사례를 보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2) 청렴 ○○ 운동부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난 작은 금품이 ○○ 운동부의 어두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나 불법찬조금 조성/집행 행위를 보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홈페이지 홍보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불법찬조금 예방 내용(학교장의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을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공문서 상단 “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홍보문구 삽입

○ 학기초 및 집중시기에 업무관리시스템 상하단에 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홍보문구 삽입

【 행정사항 】

□ 학교장의 적극적 근절 노력

○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표명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철저

학부모단체 등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 의식 변화 유도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시 전액 반환ㆍ시정 조치

학부모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학교예산 지원

□ 청렴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한 학교자체 점검 활동 강화

○【별첨3】청렴 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 불법찬조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청렴 체크리스트로 대체함

○  추후 청렴 업무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취합 예정(10월)

※ 증빙서류는 자체 보관, 취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 학부모 부담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내부결재 후 법인카드로 집행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 의무화

	< 학교체육 진흥법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편성 항목 이외 편성 금지

○ (지도자 인건비) 기본금 + 연차수당, 퇴직금 + (각종수당)

○ (각종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 가족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참고

□ 학교운동부 운영 집행 내역 학교홈페이지 공개(연중)

○ (상시 공개) 학교운동부 운영비 예산 학교홈페이지 상시 의무 공개

○ (공개 내용) 지도자 인건비, 출전비, 용품구입비 등 운동부 관련 모든 예산 집행내역    ※ 학교체육 업무매뉴얼 참고

○ 학부모 대상 집행 내역 정기적 공개: 월별(미참석자는 이메일, 우편 발송)

○ 학교홈페이지 별도 예산 배너 생성 및 예산 연중 의무 공개

(추진상황 점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

	< 운동부 예산운용 공개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제 경비 학교발전기금 조성 후 학교회계 편입·운영 등 집행기준 철저 준수 - 부적합한 집행사항 점검 등으로 변칙 운용 방지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학교홈페이지 공개 -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경비는 반드시 학교카드 사용 결재 - 공개시 교육청(학교 등) 지원금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집행내역 공개

□ 예술학교 불법찬조금 관리 철저

○ 매년 정기공연, 워크숍에 학부모들이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경비 등을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교육청에서의 예방대책

【 예방교육 강화 】

□ 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예방교육ㆍ연수 실시

○ (교육대상)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 교육지원청에서는 운동부 육성교의 운동부 담당교사, 지도자(감독, 코치 등), 운동부 학부모 대상 교육 시 운동부 후원금(운영경비, 인건비 등) 학교회계편입 운영 안내 철저

○ 각종 교육연수 시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반복적으로 교육 실시

○ 각급학교에 “불법찬조금 사례, 처분결과, 제공자도 처벌 가능 등”을 홍보하여 불법찬조금에 대한 주의 환기와 경각심 제고

☞ 교육과 : 운동부 관련 연수시 불법찬조금 교육 적극 협조

【 신고센터 운영 】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운영

< 불법찬조금 신고처 >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전화신고	(감사관) ☎ 031-820-0885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 및 홈페이지 이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

【 처분 강화 】

□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해 감사 실시

○ 비리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접ㆍ간접적 관여한 경우, 학교 측에서 불법찬조금 모금·조성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방치한 경우 엄중 문책

○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엄중 처분

※ 단, 학교 내 불법찬조금 모금 사안을 인지하고 자진 신고 시 처분 감경 및 면제

	< 참고 : 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공익제보 의무) ① 교직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경기도교육청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감사활동 강화 및 불법찬조금 발생학교(관련자) 엄중 처분

○  공직기강 점검 등 각종 감사 시 불법찬조금 실태 수시 점검

○  사이버 감사기능(ICT) 활용을 통한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 상시 감찰

○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는 각종 감사대상기관 우선 선정

○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엄중 적용

□ 불법찬조금 발생학교(관련자) 불이익

○ 비위 공무원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불이익 조치

□ 각종평가 지표 반영

○ (감사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반영

○ (교육지원청) 평가계획 수립 시 불법찬조금 적발 결과 반영

□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 제도 운영

○ (신고대상)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등

○ (지급기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한도 30억원

○ (지급방법) 「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보상금 지급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교육기관”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나.「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다.「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교직원등”이란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 및 임직원과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을 말한다.

3. “공익제보”란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말한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가.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마.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바.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Ⅳ	행정사항

추진부서 (기관)	협 조 사 항	추진시기
감사관	ㆍ불법찬조금 예방대책 추진·점검 총괄	3월(연중)
	ㆍ각종 감사 시 불법찬조금 실태 병행 감사	연중
	ㆍ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반영	연중
	ㆍ공직기강 감사 시 홍보실적 및 자체점검 활동 확인	연중
	ㆍ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설 운영	연중
교육지원청	ㆍ불법찬조금 예방대책 수립ㆍ시행(자체)	3월(연중)
	ㆍ교육지원청 평가 자체 계획 수립 시 불법찬조금 적발 결과 반영 검토	3월(연중)
	ㆍ학교관리자, 교직원, 운동부 지도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담당 부서 연수 일정 자체 결정
	ㆍ소속기관 연수ㆍ홍보 및 실적 취합 보고	별도 안내 예정
	ㆍ소속기관 학교운동부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상시 점검	연중
각급학교	ㆍ불법찬조금 예방 자체 계획 수립	3월
	ㆍ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연2회 이상) ☞ 학부모 총회 시 학부모 연수 의무적 실시	연수 일정 자체 결정
	ㆍ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3~4월,집중시기
	ㆍ학교장 명의 불법찬조금 예방 홍보메시지 발송	3~4월,집중시기
	ㆍ운동부 운영비,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용 등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연중
	ㆍ불법찬조금 예방 관련 연수·홍보 실적 보고	별도 안내 예정
	ㆍ청렴 업무 체크리스트 점검 실시	10월경 취합 예정
학생건강과	ㆍ학교운동부 관련 지도ㆍ점검 시 불법찬조금 예방 지도 철저 ㆍ학교운동부 담당교사, 감독, 코치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연중
융합교육 정책과	ㆍ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관련 컨설팅 실시	연중
학부모시민협력과	ㆍ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연수 시 불법찬조금 예방대책 교육	연중
교원정책과 학교지원과 총무과	ㆍ불법찬조금 조성 학교의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연중
경기도율곡 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ㆍ관리자 및 학부모 불법찬조금 및 청렴 교육내용 편성	연중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ㆍ학부모 불법찬조금 및 청렴 교육내용 편성	4월 (하반기 추가 개설 협의)

【별첨1-1】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2020. 3. 1. 시행)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 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정직	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절차 미이행	부당목적	주의-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강등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해임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강등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조성절차 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
	그 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			경고

【별첨1-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적용원칙(2014. 9. 1.시행)

⎆ 모금·조성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모금액”누계, 집행단계에서의 처분기준 금액은 “연간 집행액” 누계를 적용

⎆ 찬조금 모금·조성단계와 집행단계 중에서 처분은 높은 양정을 적용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 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며,

⎆ “간접개입”은 □ 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우, □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을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제 2023 – 호 바른인성을 갖추고 공동체의 꿈을 향해 도약하는 경북인 교훈 : 誠實
	가 정 통 신 문 KYEONGBUK MIDDLE SCHOOL	담당자	교무기획부 (070-4259-6381)
		교무실 : 544-1816

제 목	불법찬조금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모든 경북중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85

○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 민원

2023년   3월   2일

직 인 생 략

경북중학교장

직 인 생 략

경북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별첨3】

2023학년도 (경북중)학교 청렴 업무 체크리스트

※ 불법찬조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가 청렴 체크리스트로 통합됨

완료 여부	의무사항	실시일	추진사항	근거서류 (별첨)
□	청렴활동 추진계획 수립 (자율 권장)	2023.3.30.	연간 청렴활동 추진계획 수립	00초-123 (2022.00.00.)
□	2. 부패방지청렴교육 • 전 교직원 대상(95% 이상) (※ 학부모/업체관계자 등 대상 교육 권장) • 연 1회, 2시간 이상 •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공익제보,음주운전 등 포함 •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교육지연으로 ‘21년 사이버교육도 인정) • 교육계획기안문, 등록부(전자서명 포함) 별첨 • 교육강사도 교육이수로 인정	2023.4.20.	상반기 청렴교육 - 교육시간/이수인원 : 2시간/00명	00초-12345 (2022.00.00.)
		2023.6.5.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
		...
□	3. 갑질예방 교육 • 전 교직원 대상 • 연 1회 이상 실시 • 청렴교육과 별도 실시	2023.5.20.	상반기 갑질예방 교육 - 교육시간/이수인원 : 0시간/00명	00초-12345 (2022.00.00.)
□	4.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전 교직원 대상 • 연 1회 이상 실시 • 청렴교육과 별도 실시	2023.5.10.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교육시간/이수인원 : 30분/00명	00초-23456 (2022.00.00.)
□	5. 학교(원)장 주관 청렴교육 • 전 교직원 대상 • 연 1회 이상 실시 • 2번과 중복 실시 가능 (※ 2번의 교육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인정) • 기관장이 직접 강의한 경우만 인정	2023.4.20.	상반기 청렴교육 - 교육시간/이수인원 : 2시간/00명 ※기관장 청렴교육 0.5시간	00초-12345 (2022.00.00.)
□	6. 미래세대 청렴교육 • 초/중/고만 해당 • 전 학급 대상 실시 •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교육(미래세대 청렴교재 활용) 또는 학생조회시간을 이용한 청렴관련 교육 (타교육과 중복교육 인정) / 교육계획서로 확인(교육대상을 전체학생으로 명기)	2023.5.20.	학생 대상 청렴교육 실시 - 장소: 각급 교실 - 방법: 사회교과시간, ‘미래세대 청렴교재 2. 정직’ 활용	00초-23456 (2022.00.00.)
		2023.8.10.	00초 학생 청렴 골든벨 실시 - 장소: 대강당 - 방법: 희망 학생 선발하여 청렴 퀴즈 풀이 및 상품 제공	00초-34567 (2022.00.00.)
□	7. 불법찬조금 예방 교육 •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부모운영위원, 학부모 등 (※필수대상 : 운동부 담당교사,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회 회장·총무, 운동부 학부모) • 연 2회 이상 실시 (※ 코로나 19 발생으로 학교별로 연수 시기 자체 조정하여 시행)	2023.6.10	학부모 대상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 장소: 시청각실 - 참석인원 : 00명	00초-1111 (2022.00.00.)

완료 여부	의무사항		실시일	추진사항	근거서류 (별첨)
□	8. 신규직원 청렴서약(붙임4) • 청탁금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관련		2023.1.3.	3월 인사발령 교육공무원 000	별첨 서약서
			2023.10.4.	10월 신규채용 공무직원 000	별첨 서약서
□	9. 청탁금지법,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연 1회 이상 실시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포스터‧리플릿, 캠페인 등 방법 불문		연중	교내 모니터에 청렴 동영상 및 안내문 게재	홈페이지
			2023.8.25.	신학기 맞이 청렴 가정통신문 배포	가정통신문
□	10. 사전 정보 공개	예산서			홈페이지 게시자료로 갈음
		결산서
		학교발전기금 사용 내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학교급식비(식품비) 사용 내역
		현장학습 정산
		운동부 운영비 집행 내역
□	11. 청렴 문자 (SMS) 발송(붙임2, 3) ※예시문 별첨	공사업체 대표 및 현장 소장	연중	수의계약 대상자 : 00건 운동부 학부모/코치 : 00건	증빙 생략
		물품납품업체 대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현장학습 계약업체 대표
		방과후학교 강사 및 업체 대표
		운동부 학부모, 지도자

2023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 행동강령책임관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학 교 장          성명)           (인)

【별첨4】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1.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요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 「청탁금지법」제9조

○ 공직자(교직원등)가 수수 금지 촌지(금품등)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표시

○ 금품 등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교직원등)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

예)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

○ 제공자에게 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

※ 택배, 퀵서비스,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

○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

2. 모바일 상품권 반환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감사관-6052, 2016.5.12.)

○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커피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

○  취소절차

○ 상품권 수신 즉시 발송인에게 결제취소 요청 또는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결제취소 요청

○ 즉시 취소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수신거부 의사표명 후 처리절차 이행

※ 결제취소 처리 시, 취소 상대방에게 결제취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