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행복교육

학생중심의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2016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이 동 중 학 교 (http://idong.ms.kr)

제1장 총칙	1

제2장 학생의 권리	1

제3장 학생생활	2

제1절 교내생활	2-5

제2절 교외생활	6

제3절 정보통신	6-7

제4장 학생자치활동	7

제1절 학생자치회	7-9

제2절 학급회	9-12

제3절 바른생활부	12-13

제5장 학생지도	13

제1절 생활지도	13-14

제2절 선도위원회	14-18

제3절 학생자치법정	20

제6장 포상	20

제7장 교육에 관한 권리	20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21

제9장 규정의 개정	21-22

부칙	22

[붙임1]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23-47

[붙임2] 바른생활 약속 서약서	48

[별지서식] 선도위원회	49-60

[붙임3] 교내 생활지도 운영 계획	61-71

[붙임4] 자치법정 운영 계획	72-136

이동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이동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4조(권리)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 ․ 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 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5조(의무)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등·하교 시간)

① 등교시간 : 아침 09:00분까지 각반 교실 자기 자리에 착석

② 하교시간 : 6교시(15시 25분) 또는 7교시(16시 20분)를 마친 후 각 반 담임교사의 종례와 청소 후 하교한다.

제7조(훈육방법)

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 의 조치

1. 학교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자치법에 의거 처리

2. 폭력을 제외한 학교규칙을 어겼을 때 선도위원회(또는 학생자치법정)에서 처리

3. 사안이 경미할 경우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부 대체 벌 활용

제8조(종교의 자유)

① 학생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를 강요하거나 타종교를 비방할 수 없다.

②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행사 참여나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다.

제9조【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① 학생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학교정책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자치회 같은 학생자치 조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회에서 수렴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의견은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5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교폭력 핫라인(031-532-4511)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1388)

7. 경찰청 범죄신고(112)

제16조(이성교제) ① 교내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④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생자치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여가활동) ①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③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의 받은 후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미술실(가사실), 과학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안전사고 및 학생 사안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제한 사유를 공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정도로 소란할 경우에는 여가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9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학교에서 지정한 규격의 복장을 착용한다.(남학생은 바지, 조끼, 와이셔츠, 상의, 여학생은 스커트(또는 바지), 조끼, 블라우스, 상의)(단,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의복을 입을 수 있다.)

② 복장은 동복과 하복, 춘추복으로 정한다.

1. 춘추복은 5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9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착용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하복과 동복을 함께 착용할 수 있다.

2. 하복과 생활복은 6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착용하되 기후 변동에 따라 춘추복이나 면 반바지(검은색이나 곤색, 길이는 무릎까지)를 착용할 수 있다.

3. 동복은 10월 셋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착용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춘추복이나 외투를 함께 착용(수업 중 포함)할 수 있다.

③ 실험 및 실습 시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명찰, 교표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⑤ 실외화는 운동화를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신을 수 있다.(신발주머니를 지참하여 사용한다.)

⑥ 등․하교시와 체육 수업을 할 때를 제외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신발을 신을 수 있다.

⑦ 두발은 학생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파마, 염색을 금하며, 무스, 젤, 스프레이, 기타 첨가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단,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⑧ 가방은 양어깨로 맬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⑨ 귀걸이, 피어싱, 목걸이, 미용렌즈, 반지, 팔찌 등은 착용할 수 없다.(단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⑩ 기초 화장품은 스킨, 로션, 선크림(보정기능이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단 개인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⑪ 색깔이 있는 입술보호제의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무색입술 보호제는 허용한다.)

⑫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은 화장품은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

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 및 소지품 관리)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등교하였을 경우에는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보관하고 하교 시 찾아가도록 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종례 전이라도 찾을 수 있다.

1. 개인 사정상 조퇴를 하고 학교를 나가는 경우

2. 기타의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휴대전화기를 보관한 후 특별히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경우가 발생하면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담임교사 근처에서 사용한다.

⑤ 시험기간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다 적발 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⑥ 교내에서 무단으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2일, 3회는 5일 동안 압수하며, 4회 이상은 학부모 소환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를 통해 압수기간을 정하고 징계한다.

⑦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⑧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⑨ 학교 및 개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으나, 학생의 안전 및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학생의 동의를 얻어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2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임명된 회장, 부회장이 성실하게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시는 가능하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생회 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3학년, 2학년)

2. 각부의 부장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

3. 바른생활 부원(5명 이내)

4. 서기(3학년)

제32조(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 학생자치회의 활동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대회협력, 회의록 작성

② 학예부 : 학예술활동 및 학생 독서, 교양 오락 활동에 관항 사항(수련활동 등)

③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급식 시 질서 유지(체육대회)

④ 환경부 : 교내외 환경 및 애향활동에 관한 사항(분리수거, 교내청소활동)

⑤ 바른생활부 : 교풍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⑥ 서기 : 기록을 담당한다.

제33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학생자치회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 규정[부록1.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 및 교원이 추천하여 교직원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학생자치회장․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별도의 선거 규정[부록1.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규정 제6조]에 의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장․부회장과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자치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5조(집행위원회) ① 학생자치회장․부회장과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학급회

제36조(목적) 학급자치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기르고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데 있다.

제37조(회원) 학급자치회는 학년 초에 학급별로 구성된 학생 및 중간 전입생으로 한다.

제38조(임원 및 역할)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① 반  장 : 학급자치회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을 통괄한다.

② 부반장 : 반장을 도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반장 유고 시 반장을 대행한다.

③ 부  장 : 각부의 활동의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④ 부  원 : 부장을 도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

⑤ 서  기 : 학급일지 관리 및 학급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39조(부서 및 활동)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에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학급의 특색 행사 추진 및 학급자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② 학예부 : 진로 및 각종 정보 제공, 학습 분위기 조성

③ 바른생활부 : 학급규칙, 생활규범 준수 점검, 학생자치회 바른생활부와 연계활동

④ 환경부: 환경미화, 학급 비품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교육을 담당함

⑤ 체육부 : 학급, 학년, 학교 체육대회, 학급 단합 증진, 학급잔치활동을 담당하며 학급 보건 업무 보조, 우유 급식 및 학교 급식 관련 학급 업무 활동

제40조(임원 선출)

① 반장․부반장

1. 자격 :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강하여 급우들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방법 : 입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반장으로 당선시키고 2위 득표자를 부반장으로 당선시킨다. 만약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 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투표자를 반장으로, 2위 득표자를 부반장으로 당선시킨다.

3. 임기 : 학급자치회의 반장․부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임명 : 반장, 부반장의 임명은 학급 담임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각부 부장 및 서기

1. 자격 :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학급 구성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

2. 선출 방법 : 각부 부장․차장과 서기는 학급자치회의에서 선출하거나 학급담임이 임명한다.

3. 임기 : 학급자치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1조(자격 상실) 학급자치회 임원은 당 해년도 재직 중에 선도위원회(학생자치법정)에서‘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보직을 박탈하고, 담임 교사가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42조(부서 선택) 학급원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1개의 부서에 소속하여 활동해야 하며,  원하는 부서가 집중될 때 학급담임이 이를 조정한다.

제43조(회 순)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진행된다.

① 성원 확인(서기)

② 개회 선언(회장)

③ 국민의례(부회장)

④ 각부 활동보고 및 반성(각부 부장)

⑤ 의제 토의

1. 의제 발표(제안 설명)

2. 의제 토의

3. 실천 사항 토의 및 의결

⑥ 기타 사항 및 건의 사항

⑦ 지도 조언(학급 담임)

⑧ 폐회 선언(회장)

제44조(회의 개최) 학급자치회는 학교교육일정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의제 발표) 의제와 토의 안건은 학급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반장이 결정하여, 학급자치회의 3일전에 의제와 토의 안건을 학급구성원에게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의 교육계획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서 의제와 토의 안건을 제시한다.

제46조(회의 기록) 학급자치회의 내용은 학급담임 책임하에 기록한다.

제47조(의결안 처리) 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명확히 발표하여 의결내용을 학급회원 모두가 지키도록 하며, 주요안건은 학생회 대의원(반장․부반장)이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학급회 운영상의 유의점) 학급담임과 학급원들은 학급 활동 및 학급자치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① 학급활동과 학급자치회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② 사제동행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③ 학급자치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급담임의 지도를 받아 실천하되, 학생자치회 활동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도록 한다. 즉 학급자치회의 토의 결과 및 건의 사항이 학생자치회에 반영되고, 학생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급자치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실천되도록 한다.

④ 학급 담임은 학생들의 학급자치회 활동 상황을 관찰하여 학생 개개인의 이해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제3절 바른생활부

제49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의 기강을 확립함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학생의 임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조직) 바른생활부는 3학년에서 학생자치회장이 추천하여 학생안전부장의 재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하고 부장과 차장, 부원을 둔다.

제51조(자격) 바른생활부에 임명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야 한다.

① 근면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급우 간에 신임이 있으며 지도력이 있는 자

제52조(임명 절차)

① 학생안전부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학생안전부장은 학생자치부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51조의 자격 조건이 구비되었는지 심사하여 학교장에게 추천 한다.

제53조(임기) 바른생활부의 임기는 해당 학년으로 한다.

제54조(임명 취소) 바른생활부원으로 추천 임명된 후라도 부적격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안전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임무)

① 수업 전, 점심시간 중 교문, 현관, 복도, 교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불량 학생 등의 조직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생님께 알린다.

③ 학생선도일지에 위반 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④ 선도 활동 시는 다른 학생이 바른생활부임을 알 수 있도록 바른생활 표시를 한다.

제56조(선도 방법) 바른생활부원은 활동 중에 선도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지도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학생을 직접 지도해서는 안된다.)

제57조(자격 상실) 바른생활부원이 선도를 이유로 다른 학생을 구타하거나 교칙을 위반하여 선도 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8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준수한다.

제59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상담교사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60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61조(학생지도 방법)

① 학생지도 시 체벌은 금지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선도위원회

제63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 심의) ① 학생징계에 관한 심의는 선도위원회에서 한다.

② 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5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6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7조(선도위원회 운영) 선도위원회 운영은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계(삭제)

2. 학교 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69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3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7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강구한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70조(징계시 부과내용) 삭제(선도의 방법과 동일 내용)

제71조(선도 기준) ①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처분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② 징계의 기준은 선도위원회 회의로 정한다.

③ 선도 규정에 없는 사안은 유사조항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72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되, 시험기간이나 질병에 의해 징계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4조(징계경감)

① 위원장은 선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급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선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선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개전의 정이(선도 기간 내에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없다고 인정될 때는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회 반장 부반장으로서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단,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다.)

제75조(선도 해제)

①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해제는 학생안전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하여 행한다.

② 학교 봉사 이상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바른생활 약속을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사후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선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한다.

제77조(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78조(학생자치법정) 학교자치법정에서 경미한 선도 사항은 처리할 수 있다.(단,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될 건은 처리하지 않는다.)

제3절 학생자치법정

제79조(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자치 및 자율성을 기본으로 민주    적 절차에 따라 학생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의 법적 소양을 함양한다.

제80조(운영원칙) 학생 자치 법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    에 따라 운영한다.

① 학교생활인권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한다.

②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학생자치회장의 요청에 의해 그 외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경우에       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다.)

③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에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에 있어 장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한다.

⑤ 학생 자치 법정은 학교 학사 일정 및 규약위반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⑥ 처벌 위주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제81조(회부 대상)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은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에서 정한 자치규약을 항목에 따라 3-5회 이상 위반한 학생(규약위반자)

② 선도위원회 회부 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도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학       생자치 법정에 회부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제82조(법정구성원 조직 및 역할)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서기, 법     정 경위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 선정 과정은 각 호와 같다.

① 판사 : 학생자치회 임원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이 담당하며 재판의 전반적               인 진행 및 정리,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한다.

② 검사 : 학생자치회 바른생활부장, 차장과,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학생이 담당하               며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하고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한다.

③ 변호인 : 규약위반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규약위반자가 변                  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약위반자의 변론을 담당하여 규약위                 반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서기 :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1명을 선발한다.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학생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하며,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              정을 통보한다.

⑤ 법정경위 :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1명을 선발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 공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한다.

⑥ 배심원 :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5명을 선발한다. 선발 시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능력, 담임교사 추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검사와 규약위반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배심원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         줄 권한 만을 가지며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 심의한다.

제83조(긍정적 처벌) 규약위반자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 법정 결과에 따라서 2개 이    상의 긍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84조(미 이행자 처리) 학생자치법정에 고의적으로 출두하지 않거나 긍정적 처벌을 제대    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선도 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제85조(규정개정) 학생자치법정 규정의 개정은 선도위원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포상

제86조(포상) 포상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교육에 관한 권리

제87조(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수업 운영은 학부모 및 학생의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88조(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학교는 올바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③ 학교는 공통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④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9장 규정의 개정

제89조(학교생활인권규정제정․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의 수가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90조(학교생활인권규정제정․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ㆍ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⑥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91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이하 ‘학교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

1. 학  생：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직원：부서별, 동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수렴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생활제규정’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2조(교육 및 연수)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다.

제93조(홍보)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4조(적용)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12월 0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3. 2006년 6월 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4. 2008년 4월 1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5. 2009년 4월 23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6. 2010년 12월 22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7. 2011년 7월 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8. 2012년 8월 29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한다.

[붙임1]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 규정

제1조(목적)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출을 학생들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되는 학생자치회 회장단 (이하 “회장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회장 : 3학년 1명(선거일 현재 2학년)

2. 학생자치회부회장 : 3학년 1명(선거일 현재 2학년), 2학년 1명(선거일 현재 1학년)

② 학생자치회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의 추천과 학생안전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3조(선거 관리 위원회)

① 회장단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 공고 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학생자치회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학생회 대의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 운동원, 찬조 연설원으로 신고 된 학생은 제외된다.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 일에 공고(별지1호 서식)한다.

④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관리 및 선관위 사무소 관리에 관한 일.

4. 투표에 관한 일.

5.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 심사․처분

8. 기타선거에 필요한 일.

⑤ 선관위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사일정을 감안 부장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늦어도 선거일 2주전까지 공고(별지2호 서식)한다.

제5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1, 2, 3학년 학생에게 있다.

제6조(입후보자 기본 자격) 회장단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1, 2학년 재학생이어야 한다.

제7조(투표자 명부 작성)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부(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학급명렬표를 투표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재적인원, 결석자표시)

제8조(입후보 등록 및 공고)

①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4호 서식) 1통

2. 후보자 서약서 (별지 4-1호 서식) 1통

3. 후보자 학부형 동의서 (별지 4-2호 서식) 1통

4. 추천서(교사용) (별지 4-3호 서식) 1통

5. 추천서(학생용) (별지 4-4호 서식) 1통 - 20명 이상의 동의

② 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 결정하고 익일까지 후보자 등록공고 (별지 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도 요건 미달이 발견되거나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직접 서면 신고해야한다.

③ 위 1항, 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별지 6호 서식)해야 한다.

제10조(선거 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공고가 끝난 후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경우 그 명단(별지 7호 서식)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시는 심의를 거쳐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선고운동에 위배되는 경우.

⑤ 후보자의 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경우에는 관련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선거 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10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벽보의 규격은 가로40cm, 세로 60cm 이내로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지정된 게시판에 기호 순으로 부착한다.

제12조(소견 발표)

① 후보자는 합동 및 개인 소견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학생부, 선관위 사전검열)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갖도록 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합동 소견 발표 시 각 후보자의 찬조연설원이 발표할 수 있으며 시간과 순서는 제 2항과 동일하다.

④ 경우에 따라 선관위는 각각 1회에 걸쳐 방송연설회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방송 연설회 시간은 후보당 10분 이내로 하고, 합동 토론회는 후보 측 1인과 5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운동과 함께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3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 기표식으로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공고(별지 8호 서식)하고, 선거일 전까지 투표장소를 설치해야하며, 투표용지(별지 9호 서식)를 준비한다.

③ 투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④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별지 10호 서식)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며, 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의 잘못이 발견되면 투표 사무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투표 사무위원은 선거인의 학생증과 투표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

⑥ 선관위장은 투표가 끝난 즉시 투표록(별지 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⑦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를 실시 할 시 제1항, 제5항, 제6항은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개표)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2일까지 개표장소를 결정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② 개표 사무는 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각 후보자는 개표 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까지 선관위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0”)를 하지 아니한 것.

3. 2 후보 이상의 란에 기표(“0”)를 한 것.

4. “0”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5.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0”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0”표를 했으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0” 표를 한 것이 묻어 난 것으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선관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어 개표결과(별지 14호 서식)을 작성한다.

⑦ 전자투표를 통한 선거를 실시 할 시 제1항, 제5항, 제6항은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당선인 결정 및 공고)

① 선관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선관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자를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당선인 공고(별지 1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1.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

2. 교직원회의의 심의시 또는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할 때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

4. 기타 당선효력 미달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동일하다.

제17조(보궐 선거)

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보궐선거 실시는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7일 이내에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임기 만료일 50~70일전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8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선거와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이의 신청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20조와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당선무효)

① 선거 후 당선인이 당선효력 미달에 관한 문제가 발생, 사실로 판명되면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원들에게도 선거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을 통해 선거관리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③ 선관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 이의신청 기일까지 보관토록 한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통례나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⑤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대의원회의의 발의를 거쳐 교직원회의 심의,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

⑥ 학생회 간부는 당선된 회장단 및 교원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12월 0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3. 2008년 4월 11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4. 2009년 4월 23일부터 부분개정 시행한다.

▢ 학생자치회 선거 별지 서식

<별 지 서 식 목 차>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공고	23

2. 학생회 회장단 선거일 공고	24

3. 투표자 명부	25

4. 후보자 등록신청서	26

4-1. 후보자 서약서	27

4-2. 후보자 학부형 동의서	28

4-3. 후보자 추천서(교사용)	29

4-4. 후보자 추천서(학생용)	30-31

5. 후보자 등록 공고	32

6. 후보자(등록무효) 공고	33

7. 선고운동원 및 찬조연설원 신고서	34

8. 투표 및 개표장소 공고	35

9. 투표 용지	36

10.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신고서	37

11. 투표록	38

12. 개표결과	39

13. 선거록	40

14. 당선인 공고	41

(서식 1호)

제 20 -  호

[위  원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전교 학생자치회 정․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인)

선거관리 직책	학년-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상기 위원 중 입후보자나 선거 운동원, 찬조 연설원 등은 자동으로 제외됨.

(서식 2호)

제 20 - 호

[선  거    공  고]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이 동 중 학교장 (인)

1. 선거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당선자 공고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나. 후보자 서약서 1부

다. 후보자 학부형 동의서 1부

라. 추천서(교사용) 1부

마. 추천서(학생용) 1부- 20명 이상의 동의

3. 입후보 자격요건

가. 20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2학년에, 부회장은 2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자

나. 선거권자 20명 이상 추천을 받은 자

다. 기타 자격 여건 및 선거에 관한 절차는 본교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서식 3호)

투표자 명부

번호	성 명	결격 사항	투표지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번호	성 명	결격 사항	투표지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학년    반

투표대상인원 (      )명/투표인원(      )명/투표율 (      )%

작성연월일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투표자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신 할 수 있다

(서식 4호)

후보자등록신청서

학    년 :

반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1. 후보자서약서 1부.

2. 후보자 학부형 동의서 1부.

3. 추천서(교사용) 1부.

4. 추천서(학생용) 1부.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4-1호)

서  약  서

제    학년    반    번

성  명 :            (인)

위 본인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그 즉시 학생자치회장□부회장 후보 등록이 취소됨을 인지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1. 선거운동기간(20  년   월   일 -   월   일)을 엄수한다.

2. 선거운동시간을 엄수한다.

3. 참모구성인원 각 후보 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4. 선거 홍보물은 학생안전부 검인을 받은 포스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명함, 펜 제작 등)

5. 선거 참관인은 각 후보당(투표 1명, 개표 1명)으로 제한한다.

6. 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1) 금품 제공 행위

(2) 타 후보에 대한 비방

(3) 상급 학생이 특정 후보를 위해 강제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4) 현저한 불법 운동 사례

(5) 무리한 선거공약

7.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관련 학부모의 출입을 제한한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4-2호)

후보자 학부형 동의서

학생성명 :

학생소속 :    제     학년       반      번

부모성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이동중학교 제   학년    반    번         의 보호자로 서 학생이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  명 :            (인)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3호)

추     천     서(교사용)

■ 추천 후보자

∙ 성    명 :

∙ 학년 ․ 반 :     학년     반

위 학생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선거의

(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4-4호)

추     천     장

■ 추천 후보자

∙ 성    명 :

∙ 학년 ․ 반 :     학년     반

위 학생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선거의 (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서식 5호)

후 보 자 등 록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기호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2학년			1학년
	학년․반	성별	성 명	학년․반	성별	성 명
1
2

(서식 6호)

후 보 자 (등록무효)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한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등록무효)사실이 있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 호	후보자 성명	사 유	비 고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7호)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원 신고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단) 선거에 관련된 선거 운동원 및 찬조 연설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학 년	반	성 명	비 고
선거운동원
찬조연설원

20  년    월    일

후보자 :              (인)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8호)

제 20   -  호

투표 및 개표장소 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자치회 회장 선거 투표 및 개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장 소	대상학년	비 고
투표 장소
개표 장소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 선거관리 위원회  (인)

(서식 9호)

	이동중학교 학생임원 선거
	학년	기호	직위	성 명	기 표 란
	1	1	부회장
		2
		3
	이동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이동중학교 학생임원 선거
	학년	기호	직위	성 명	기 표 란
	1	1	부회장
		2
		2
	이동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인)

(서식 10호)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20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11호)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투 표 록

1. 투표일시 : 20  년   월   일

2. 투표장소 :

3. 투표자 현황

총 선 거 인 수	투 표 자 수	기 권 자 수
명	명	명

4.기권내용

결 석	조 퇴	기 타	계
명	명	명	명

5. 투표용지 교부 상황

총투표용지수	투표용지교부수	남은투표용지수
장	장	장

6. 참관인 명단

후보자(1학년)	참관인	후보자(2학년)	참관인

이 투표록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12호)

학생자치회 임원단 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학년				2학년				계 (다)
				1	2	3		1	2		3
명		명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원장

학생자치부장	교감	교장

(서식 13호)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개표일시 :

2. 개표장소 :

3. 투표현황

총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4. 개표현황

- 유효투표수 :

- 무효투표수 :

- 후보자별 득표수

기 호	후보자 성명	득 표 수	비 고
1
2

5. 당선인 결정사항

구 분	기 호	성 명	비 고
회 장
부회장(2학년)
부회장(1학년)

이 선거록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        (서명)

위원 :

(서식 14)

당  선  자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 ․ 반명	성 명	학년 ․ 반명	성 명

[붙임2] 바른생활 약속 서약서

바른생활 약속
일 시	20 년 월 일			담 임	학생안전부장
학 반	제 학년 반 번	성 명
지적 사항 :
본인 ( )는 학교생활에 있어 ( ) 함으로써 기본생활규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이제 깊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 )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번 기회에 부모님의 도움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바른생활을 하는 착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바른생활 다짐의 글
위와 같이 생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이 동 중 학 교 장 귀하
학부모 통신란 : (부모님의 자필로 써 주세요) 학 부 모 (인)

▢ 학생 선도위원회 별지 서식

<별 지 서 식 목 차>

1. 학생 자기변론서	50

2. 목격자 확인서	51

3. 사실 확인서(교사용)	52

4.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53

5.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54

6. 학생 선도 대장	55

7.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56

8. 이의 신청서	57

9. 재심 청구서	58

10. 특별교육 의뢰서	59

11.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60

(서식 1호)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6	학부모 확인		20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서명)

(서식 2호)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6	학부모 확인		20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서명)

(서식 3호)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 4호)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서식 5호)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제   회 이동중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 1호)

학생 선도 대장

이동중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선 도 구 분	선 도 규 정	선도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서식 7호)

선도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선도학생	학년 반 성명 :
※ 위의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71조(학생징계)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선도위원회 개최일		20 . . ( 요일) 00:00
선도 조치 결과		선도 영역	예시) 품행 및 흡연
		선도 규정	예시) 이동중학교 생활인권규정 제 장 조, 항(선도 종류 및 기준)
		선도 조치	예시) 사회봉사 3일 (2016년 0월 0일 – 0월 0일)
이의 안내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년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서식 8호)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선도 조치 일자		년 월 일			선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이동중학교장 귀하

(서식 9호)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관계 ]
	학생	성명		전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퇴학 조치 학교명	( ) 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서식 10호)

특별교육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휴 대 폰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상담부장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집 전 화		휴 대 폰
친 구 관 계	▢ 좋음 ▢ 원만함 ▢ 어려움		이전상담경험	▢ 있다 ▢ 없다
위탁교육 신청	❍ 특별교육 및 피해자 보호 교육 대상자 ▢ 가해학생 ▢ 가해학생학부모 ▢ 피해학생 ▢ 피해학생학부모 ◦ 가해학생 특별교육 ( 일) ◦ 피해학생 보호교육 ( 일) ◦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 ( 시간) ◦ 피해학생 학부모보호교육 ( 시간)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상담을 의뢰하며,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영역 및 상담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서식 11호)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1
2
3
4
5

4. 평 가

20  .      .      .

○○ 센터장 :           (직인)

※ 단위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했을 경우는 학교장 직인 날인

[붙임3] 교내 생활지도 운영계획

교내 생활지도 운영계획

1	목 적

전 교사와 학생 명예경찰, 학부모 폴리스, 배움터 지킴이를 활용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각종 학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도함으로써「가정처럼 좋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방 침

1.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는‘기본생활습관정착’과‘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중점을 둔다.

2.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들은 체벌 대상이 아닌 돌봄의 대상(미완성 인격체)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3. 학생생활규정을 정확히 교육시키고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생활지도를 전개한다.

4. 칭찬과 격려가 처벌 보다는 우선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로 지도한다.

5. 도울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교사가 공유하며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

6. 교내․외 순찰 교사를 편성 운영한다.

7. 생활지도와 관련된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8. 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 가정, 사회의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Ⅲ	주요 추진 사항

1.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책임제 운영

가. 목적

학생들을 매일 접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학급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책무성과 지도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교 적응을 돕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나. 기본 방침

1) 학급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책무성 강화

2) 적극적인 상담활동과 학급관리로 비행 및 각종 사고 예방

3) 가정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지도 방안 모색

4) 즐거운 학급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급별 다채로운 활동 전개

다. 세부 추진 사항

1)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책무성 강화

가) 학생이해를 위한 학생 기초자료 조사 철저

- 도울 학생(폭력, 집단 괴롭힘, 비행, 가출, 흡연, 절도 등) 파악

- 개별상담, 쪽지상담,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생들의 고충과 동향 파악 철저

나) 학급 담임교사 중심의 책임감 있는 생활지도 강화

- 담임교사의 학생 출결관리 및 일과 중 학생 소재 파악 철저(점심시간 등)

- 학급활동 전반에 걸쳐 임장지도 및 사제동행 실천으로 사고 예방

- 특별한 환경에 처한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기울이기(교사 장학금 활용)

2)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강화

가) 학급 담임의 상담활동 강화

- 학생 개인별 수시 상담(쪽지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상담, 카톡 상담 등) 실시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지도 및 교무수첩 및 상담기록부 활용 누가 기록부 작성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학습권 보장

◦ 다급한 사안일 경우 : 학교장에게 구두 보고 후 실시

◦ 일과 중에 필요한 경우 : 학교장 내부결재 후 실시(수업 결손에 대한 보강 계획 첨부)

- 도울 학생 지속적 관찰 및 적절한 상담 실시

나) 도울 학생 및 결손가정 학생 등과 결연 지도

- ‘사랑의 고리’맺기 :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상담교사, 학부모회 임원 등상호 연계

- 도울 학생에 대한 1교사 1학생 상담 및 관리 철저

다)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활성화

- 학생 장래의 진로 문제에 대한 수시 상담 실시(진로지도교사 상호 연계)

- 학생상담 관련 일반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상담능력 제고

3) 비행 및 각종 사고예방 활동 강화

가) 학급 위해 환경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 사전 예방

- 매월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학급의 제반 안전상태 점검 철저

- 학생들의 심리적인 고충과 위해 요소 수시 파악 및 대처

나) 가출예방 활동의 강화

- 학교생활 부적응학생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적극 모색

- 가출 원인의 철저 규명 및 가출방지를 위한 지도 방안 강구

다) 가정과 연계한 지도로 각종 비행 사전 예방

- 부적응학생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도위주의 생활지도 실시

- 전화상담 등을 통한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 실시

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조, 종례시간 및 자투리 시간 활용)

4) 결석 없는 학급 만들기

가) 조·종례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훈화 지도

나) 개별상담을 통한 부적응 학생 사전 비행예방 지도 철저

다) 결석·지각·조퇴 등 근태사항 사유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대처

라) 부적응 학생 가정과 수시 연락 및 연계지도

5)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전개

가) 조·종례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훈화 지도 강화

나) 신고·상담체제 확립 및 홍보 강화

다) 학교폭력 피해 설문조사 결과 처리 철저

라) 학급 순회지도 강화

6) 안정된 학급환경 조성 및 창의적인 학급행사 적극 추진

가) 즐겁고 안정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전개

-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실명제 등을 통한 책·걸상 깨끗이 사용하기 지도

-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를 위한 청소 철저, 휴지 버리지 않기 지도

나) 진솔한 교유관계 형성을 위한 창의적인 학급행사 추진

- 친구사랑 우체통

◦ 친구에게 우정을 다지는 내용이나, 화해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친구사    랑 우체통’을 통해 전달한다.

- 천사표 내 친구

◦ 친구의 장점을 찾아 홍보하는 활동으로 친구자랑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발표한다.

- 릴레이 친구사랑

◦ 학급별로 장애가 있는 친구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지정하여 1개월 단     위로 학급 학생 모두가 릴레이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을 실시한다.

- 친구사랑 마인드 갖기

◦ 학급별로 친구사랑과 관련한 주제로 토론회 또는 발표회를 실시한다.

- 친구를 위한 1일 투자

◦ 친구를 위해 1일 선행하기 실천하기

2. 생활지도와 관련된 조직의 효율적 운영

가. 조직 현황

1) 학생 명예 경찰( 명)

순	학 년	반	성 명	성 별	순	학 년	반	성 명	성 별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2) 배움터 지킴이 :      ( )

3) 학부모 폴리스(  명)

순	학생	학부모	성 별	순	학생	학부모	성 별
1				7
2				8
3				9
4				10
5				11
6

나. 목적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불량서클 등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우려 될 때 생활지도와 관련된 조직의 학생, 학부모, 배움터지킴이가 주도적으로 학교 폭력 가해자를 스톱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선생님에게 폭력이 예감된 내용 또는 발생 사실을 알려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다. 기본 방침

1) 전교사가 지도교사로 참여한다.

2)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폴리스, 학생 명예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3) 교내생활지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한다.(교내 생활지도 참여 일지 작성)

(근거 : 포천경찰서 생활안전과-11440(2013.09.12.)호)

4) 생활지도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반학생들보다 점심식사를 먼저 먹고 생활지도에     참여한다.

5) 토요휴무일에는 토요휴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가 담당한다.

라. 세부 추진 사항

1) 기간 : 2016. 3. 2 ~ 2017. 2. 28

2) 순찰 장소 : 가) 실내 : 1, 2층 교실, 특별실, 화장실, 별관(3-3반)

나) 실외 : 급식소, 분리수거장, 체육관, 운동장 주변, 교문

3) 지도시간 및 지도 교사

가) 오전 일과 시작 전(등교 ~ 09:00)：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부장

나) 수업 시간：교과 담당교사

다) 쉬는 시간：담당교사, 배움터 지킴이, 학생 명예 경찰

라) 점심 시간：담당교사, 배움터 지킴이, 학생 명예 경찰

마) 청소 시간：학급 담임교사 및 청소 구역 담당 교사

바) 오후 일과 후(종례후~귀가시) : 담임교사 및 학생안전부 교사

사) 방과 후 교육시간 및 야간 자기주도학습 시간: 담당교사

아) 방과 후 : 학부모 폴리스

자) 순회지도 제외 교사: 상담 및 진로교사(도울 학생 관리), 보건교사(보건실),

황정옥(순회 2회 이상)

4) 지도 내용 : 가) 폭력사고 및 도난사고 예방지도

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

다) 실내에서 공놀이

라) 도박행위

마) 소란행위(괴성 포함)

바) 복도 및 계단 달리기

사) 기타(화장지 바르게 사용하기 등)

5) 활동 방법 :

- 교사 및 학생은 지정된 1주일간 생활지도에 참가한다.(교사:10주에 1번, 학생:5주에 1번)

- 생활지도 담당 교사 및 학생 명단은 교무실 입구에 게시하여 책임감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배움터지킴이, 학부모 명예경찰은 학생안전부장이 지도 관리한다.(일지 별도관리)

- 담당 교사 역할 :

◦ 지정된 담당교사가 학생 명예경찰을 지도 관리한다.

* 참여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불참하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출장, 연가, 순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교사와   교환하여 지도한다.

◦ 전주 금요일 날 담당학생을 사전에 불러 교육한다.

◦ 교내의 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회, 순찰함으로써 학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돌발적인 사고 시에는 즉시 학생안전부장을 통하여 학교   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안전부장을 통하여 즉시   포천교육지원청에 보고 되도록 한다.

◦ 순찰이 끝나면 교내 생활지도 일지에 순찰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 교내생활지도 일지는 일상적인 수시 지도이므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만 자세하게 기록한다.(업무 경감 차원)

◦ 지정된 담당교사가 작성된 교내생활지도를 주1회 교감선생님께 결재를 받는다.

- 담당 학생 역할 :

◦ 학생 명예 경찰로 지정된 학생들에게 멈춤이(학교폭력 발생시 “STOP” 라고 외침), 지킴이(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 역할 수 행), 알림이(학교폭력 발생 및 징후가 보이면 선생님에게 알림) 역할을 부여한다.

◦ 순찰시에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목에 걸고 배지는 옷에 단다.

◦ 조별로 별도로 2-3명씩 순찰 장소를 분담하여 순찰을 실시한다.

◦ 고학년은 되도록 실외 장소를 순찰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을 직접 해결하려다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순찰 학생들이 역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무분별한 신고 및 음해성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예방지도에 중점을 두고 학생사안 발생시 담당교사에게 즉시 연락한다.

◦ 순찰이 끝나면 조장은 교내 생활지도 일지에 순찰내용과 참가학생 명단을 기록하도

록 한다.

6) 순찰 조 편성

가) 교사, 학생(명예경찰)

조	담당 교사	담당학생								비고
		조 장	실 내			실 외			교 문
			1층	2층	별관	급식소/ 분리수거장	운동장	체육관
1
2
3
4
5
6
7
8
9
10

나) 학부모 폴리스

요일	지도시간		담당	순찰코스	비고
	평일	휴일
월, 수	18:00-20:00			이동공부방, 동산다리 주변 취약지구, 동화사 주변 및 뒷산, 터미널 및 이동시장 뒷길, 이동초등학교 주변 취약지구, 등 청소년 유해업소
화, 목	18:00-20:00
금, 토	18:00-20:00	14:00-18:00
일		15:00-19:00

3. 고위험군(도울 학생)의 체계적 관리

가. 고위험군 (도울학생) 현황

순번	학년	반	성 명	성별	근태상황	비 고
1						교무 기획 부장
2
3
4
5
6
7						학생 안전 부장
8
9
10
11
12
13
14
15

※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 태도를 지켜본 후에 차후에 분류한다.

나. 목적

고위험군(도울 학생)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상담, 친밀한 다양한 활동 및 가정과의 연계교육 등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 기본 방침

1) 대상학생은 담임 및 학생안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선정한다.

2) 대상학생은 학급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에서 특별 관리한다.

3) 대상학생 관리는 학교장, 교감, 학생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방과후학교부장, 상담교사가 주로 담당한다.

4)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상학생의 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참여도 허용한다.

(지역인사 참여시 반드시 해당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지도내용은 대상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거부감이 없는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지도가 되도록 노력한다.

6) 고위험군(도울 학생)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지도에 필요한 경비는 방과후학교부와 협의한다.

8) 학교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종료 후에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라. 세부 추진 사항

1) 상담 활동 강화

가) 상담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 팝콘 재료 :  50,000원

- 와플 재료 :  50,000원

- 계 : 100,000원

나) 상담시간 확보

- 시간 : 08:30-09:00(일과 전), 일과시간(필요시 내부결재), 중식시간, 방과 후

- 장소 : 대상학생이 희망하는 장소(학생안전부 등)

- 대상자의 동의하에 실시

다) 위험 요소 분석 및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심리검사 병행(상담교사 협조)

라) 특별한 환경에 처한 대상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 기울이기

(교사 장학금 지원 및 1학생 1교사 및 지역인사와의 자매결연 추진)

마) 대상학생 가정과 수시 연락 및 연계 지도

2) 사제동행 행사 강화

가) 대상학생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지도교사(관리자 포함)도 함께 참여함으로서 자         연스러운 생활지도 유도

나) 고위험군(도울 학생)이 아닌 학생을 참여시킬 경우에는 관리에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시에는 참여 가능함

다)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만 참여 가능함

라) 평일에 행사를 진행할 경우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행

마)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지원함(방과후 학교 예산)

바) 학교예산을 사용하는 관계로 대상학생 관리에 참여하는 관계자 협의를 거쳐 적         합한 학생이 참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 권유

아) 활동에 참여하는 지도교사에게는 출장비 또는 시간외 수당 지급

(행사비용 지원 : 낚시터 사용료, 입장료, 식비 및 간식비 등)

자) 활동 내용

◼ 낚시 : ◦ 시간 : 금요일 방과 후-토요일 오전까지(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 일동면 소재 유료 낚시터

◦ 대상 : 대상학생 및 해당 학부모,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

◦ 학교준비물 : 낚싯대 등

◦ 개인준비물 : 텐트, 침구류, 방한외투 등

◦ 지원내용 : 낚싯대 1대(기타 부속품 포함), 낚시터사용료, 식사(석식-                              삼겹살, 조식-라면), 간식 등

◼ 스포츠 관람 : ◦ 종목 : 야구, 농구, 축구 등

◦ 시간 : 평일 방과 후 또는 공휴일(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 해당 종목 경기장(수도권 일원)

◦ 대상 : 대상학생 및 해당 학부모,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

◦ 지원내용 : 입장료,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 문화행사 관람 : ◦ 종목 :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시간 : 평일 방과 후 또는 공휴일(학교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 해당 관람 장소(수도권 일원)

◦ 대상 : 대상학생 및 해당 학부모, 관심 있는 학부모 및 지역인사 등

◦ 지원내용 : 입장료,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서식 1> 교내 생활지도 일지

교내생활지도일지					결재	지도교사	교 감
일 자	생활지도 참가학생				지 도 교 사
	조 장	실 내	실 외	교 문
월 일( )					□
지도내용 :

교내생활지도일지					결재	지도교사	교 감
일 자	생활지도 참가학생				지 도 교 사
	조 장	실 내	실 외	교 문
월 일( )					□
지도내용 :

※ 일상적인 수시 지도이므로 지도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만 기록한다.

<서식 2> 생활지도 담당자 안내문

생활지도 담당자 안내문

지도기간			월 일(월) - 일(금)
담당교사			선생님
담당 학생	조장
	실내
	실외
	교문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법률 제20조에 의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붙임4] 자치법정 운영계획

학생 자치 법정 운영 계획

이동중학교 학생안전부

Ⅰ	근 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 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칙에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징계를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Ⅱ	필요성

과거에는 학생들이 교칙을 위반하면 정학이나 퇴학과 같은 처벌위주의 징계를 해왔다. 이러한 징계방식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가 없어 교사의 주관적 지도에 의한 임의적 처벌 이라는 거부감과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도 자신이 왜 처벌 받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아 반성할 계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선도위주의 징계방식이 도입되었다. 선도처분,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와 같은 교육과 봉사활동 중심의 징계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최대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학생 징계처리 절차는 징계가 임의적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할 기회가 없고, 따라서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과 적법절차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 해당 학생에 문제아로 낙인 찍혀 문제 행동의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으로 학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규약위반 학생과 대화를 통하여 가장 알맞은 처벌방법을 정하는 과정인 학생자치법정이 필요하다.

Ⅲ	목 적

1.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교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2.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    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한다.

3.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규약위반자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4. 규약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교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     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규약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     도록 한다.

5. 학생 스스로 법정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생자치의 경험을 제공한다.

Ⅳ	방 침

1.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경미한 사안(기초생활규정 위반)에 해당할 경우만을 다룬다.

(학생자치회장의 요청에 의해 그 외 사안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락을 득한다.)

2. 학생자치회에서 자치규약을 정하고 항목에 따라 3-5회 위반 시에 자치법정에서 논의한다.

3. 학생자치 법정의 운영에 있어 장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재판을 받는 학생들     이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충분히 고     려 한다.

5.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제공한다.

6. 학생 자치 법정에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봉사 활동 점수를 인정한다.

7.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해 전교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Ⅴ	활동계획

월	활동 내용	비고
3-4	◦ 학생자치법정 규정 수립(생활인권 규정) ◦ 학생자치법정 운영계획 수립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운영위원) 선출(판사, 검사, 변호사 등) - 선출 공고 - 지원자 면접 ◦ 학생자치법정 홍보(교사, 학생, 학부모) - 유인물(개최 취지 등) - 가정통신문 발송 ◦ 임명장 수여 및 봉사 활동 점수 부여(내부결재) ◦ 학생자치법정 지도교사, 대표학생 간담회
4-12	◦ 법무부 모니터링 교사 문의 및 각종 정보 수집(연수) ◦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운영위원) 연수 - 동영상 시청 - 시나리오 작성 - 자치법정 연습 ◦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회
2017 2	◦ 자치법정관련 설문조사 후 피드백 ◦ 학생 자치법정 자체 평가회 및 개선방안 모색 ◦ 향후 자치법정 운영계획 수립

Ⅵ	운영 방법

1. 자치법정 형태

형 태	구성원	진행 방법	유 의 점
혼합형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기타보조원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변호사 변론, 규약위반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배심원단의 평의 후 판사의 긍정적인 부과 과제 부여.	특정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학생들간의 감정대립이 적음.

2. 학생자치법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학생자치회장)
									자문 : 생활안전부교사
			부위원장(학생자치부회장)
판사(3명)			검사(3명)			학생배심원(5명)			변호인(3명)			재판사무관(2명)
학생자치회 임원 우선 선발(2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1명)			학생자치회 바른생활부장/ 차장은 자동임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1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조직 일정

○ 자치법정 구성원 모집 공고 : 2016. 3. 28(월) - 3. 31(목)

○ 자치법정 구성을 위한 심층 면접 : 2016. 4. 1(금)

※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재판사무관(서기, 법정 경위) 선발은 공고 후 신청자를 받          아서 학생안전부 담당교사와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면접을 통해 선발함

○ 자치법정 구성원 확정 공고 : 2016. 4. 4(월)

3. 자치법정 구성원 및 역할

구성원	역 할
판 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 - 판사역할을 맡은 학생이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판사가 지나치게 규약위반자를 훈계할 경우, 규약위반자가 위축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어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반적인 재판의 진행을 총괄해야 한다.
검 사	◦ 규정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정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 검사가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규정위반자의 잘못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규정위반자가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 변호사는 규정위반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 배심원단의 판결은 검사의 구형과 같거나 이보다 약한 수위의 처벌이어야 한다.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자치 법정 회부 대상자 요건 및 선정

1) 대상 : 기초생활 규정 위반을 항목에 따라 3-5회 이상한 학생

2) 선정 절차

가)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법정 회부 대상 학생을 선정

나) 법정 회부 대상 학생에게 소명 기회 제공 및 개별 의견 청취

다) 법정 회부 대상자 최종 확정 및 담임교사(학부모)에게 통보

라) 학생 자치 법정 회부 대상자 명단과 위반 사항을 판사, 검사, 변호인 측에 전달

3) 재판 일정

- 필요시 운영을 원칙으로 함

5. 운영절차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재판 전		◦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인권 규정으로 제․개정 ◦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및 홍보 ◦ 학생자치법정 구성 인원 및 선발 ◦ 학생자치법정 공간 구성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법정 개최 일정 통보 ◦ 검사의 기소 및 변호인 활동 시작 ◦ 검사, 변호인 원고 준비 ◦ 법정구성원 시나리오 작업완료 및 법정 개최 준비

재 판		◦ 학생자치법정 개정 ◦ 학생자치법정 실시 ◦ 긍정적인 부과 과제 부여
재판 후		◦ 긍정적인 벌 또는 부과 과제 이행여부 확인(학생안전부) - 자치법정 담당교사, 불성실 이행 및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차기 학생자치법정에 반영

1) 학생자치법정 재판 절차

				벌점 부과
				지도횟수 누적(3-5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 통보			검사 통보			본인 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 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2) 자치법정 자리 배치도(학생자치회실)

			판 사				배심원
			서 기
검 사							변호사
			위반자(증인석)
		방청석

6. 긍정적 처벌의 종류 (2개 이상 부과 가능)

1. 교감선생님과 청소하기(1주일간),

2. 교문에서 교장선생님과 등교 학생 맞이하기(매일 아침 8시 30분, 1주일간),

3. 담임 선생님께 모닝콜 해 드리기(매일 아침 6시 30분, 1주일간),

4.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무실 청소 및 업무 도와드리기(매일 아침 08시 30분, 1주일간)

5. 나의 다짐 쓰기(교칙 준수 이유, 생활 반성, 앞으로의 다짐 포함)(분량: A4 3매)

6. 플랜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 활동 참가(매일 아침 교문, 점심시간, 1주일간),

7. 담임 선생님과 교환 일기 쓰기(1주일간),

8.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참여(총 5회 이상 참가),

9. 교육용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감상문쓰기(1편 감상, 분량 A4 3매),

10. 담임, 교과 또는 상담 선생님과 개인 상담(매일 1시간, 1주일 간),

11. 청소년 권장 시 외워서 검사받기(1주일간),

12. 청소년 권장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3권 이상),

13. 청소년 권장 한자와 천자문 쓰기(1주일 간),

14.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 풀이하여 제출하기(1주일간),

15. 교육용 포스터와 표어 제작하기(포스터 4절지, 표어 8절지 반장),

16. 자기반성을 담은 UCC 제작하여 제출하기,

17. 부모님과 상담하고 상담록 제출하기(1주일 간),

18. 문제 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하기(교칙 위반 내용 관련, 분량 A4 5매 이상) 등

19.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께 서명받기

20.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면담 후 서명받기

21. (지정된) 선생님들을 방문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하겠다     는 다짐을 한 후 서명을 받아오는 것

7. 처벌 이행 확인서 제출

- 자치법정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은 긍정적 처벌 이행 증거를 학생안전부에 제출

8.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에 대한 보상

1) 임명장 수여 : 참여 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서기, 법정 경위)

2)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 상세하게 기록

3) 학교 봉사 활동 시간 인정 : 학생 자치 법정 참여 시간 (1년간 15시간)

※ 준비에 필요한 활동도 포함하여 인정함.

4) 학교 봉사상 추천 : 학생 자치 법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9. 구성원 명단

○ 판사(3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부장판사			판 사			판 사
○검사(3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부장검사			검 사			검 사
○변호사(3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배심원(5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배심원장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배심원
○재판사무관(2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지원분야	학번	성명
서 기			법정경위

Ⅶ	기대효과

1) 학생 자치역량 강화 :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   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 :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법정      구성원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학생 참여 기회의 제공 :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4) 학생 법의식 신장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     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

Ⅷ	별 첨

별첨. 1

자치법정 진행 절차

자치법정 진행 절차

개정		출석확인		선 서 ⁀ 배 심 원 ․ 과 벌 점 자 ‿		검사 인정 신문 및 기소 요지 진술		검사신문및구형		변호사최후변론		과벌점자최종의견진술		휴정및배심원평의		재개정		배심원합의문낭독		판사에게합의문제출		판결선고		폐정

별첨. 2

자치법정 진행 시나리오

(아직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법정경위 일어난다.)

① 재판부 입정 및 개정선언

법정경위 :  지금부터 이동중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열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사,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와서 착석한다.)

법정경위 :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장에 의해 개정선언이 이루어집니다.

② 출석확인

서  기 : 규약위반자 ○○○은        규약 위반으로 본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규약위반자는 들어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정경위 : (대기 중인 규약위반자를 자리에 안내한다.)

판  사 : 규약위반자 학생은 일어서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규약위반자 일어선다.)

판  사 : 규약위반자 ○○○학생이 맞습니까?

규약위반자 : 예.

판  사 : 좋습니다. 규약위반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규약위반자 자리에 앉는다.)

③ 판사의 교육 (참여자의 역할 및 학생자치법정의 취지)

판  사 : 본교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긍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긍정적 지도를 선고하는 기준은 본교의 교칙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규정의 중요성과 규정 위반에 따른 긍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다음, 변호인은 규약위반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규약위반자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긍정적 지도 수위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긍정적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인 변론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그리고, 배심원단은 규약위반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규약위반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긍정적 지도를 내릴지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의 긍정적 지도는 규정 상 정해진 범위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경감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긍정적 지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 지도 수준은 배심원단의 과반수이상으로 결정됩니다. 과반수이상에 이를 때까지 배심원단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통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두를 두루 바라보며 말을 한다.)

판  사 :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처벌 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지나치게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일은 삼가 하고, 규약위반자 학생들은 괜히 주눅든다거나, 검사 학생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규약위반자 선서하여 주십시오.

④ 규약위반자 선서

서  기 :  규약위반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규약위반자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경위는 서기에게 선서문을 받아 규약위반자에게 나누어주고,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한 다음 제자리로 간다.)

판  사 : 규약위반자 선서 하십시오.

규약위반자 : 선서를 한다. (규약위반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서  기 : 규약위반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는다.)

(서기는 규약위반자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 규약위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규약위반자가 함께 선서합니다.

※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규약위반자 선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배심원 대표 선서

판  사 : 배심원 대표 선서 하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다.)

배심원 대표 : 선서를 한다.

서  기 :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는다.)

(서기는 배심원의 선서문을 받아 판사에게 제출하고 제자리로 간다.)

⑥ 검사의 규약위반자 참석이유 진술 및 신문

판  사 : 검사, 모두 진술하시겠습니까?

검  사 : 네. 규약위반자 ○○○학생은                              으로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검   사 : 규약위반자 ◯◯◯학생은 본 교 생활인권 규정 제◯조 제◯항의 지각 및 두발복장 규정 위반 3회 이상으로 인해 본 학생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판  사 : 검사는 신문을 해 주십시오. 규약위반자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활동지의 내용대로 신문을 시작한다)

검  사 :

규약위반자 :

검  사 :

규약위반자  :

검  사 :

규약위반자  :

검  사 :

규약위반자  :

검  사 :

규약위반자 :

검  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시】   검   사 : 규약위반자 ◯◯◯학생은 지각을 20회나 하셨는데 지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약위반자 : 네. 저희 집은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서 멀리에 있습니다. 버스도 배차간격이 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 학원이 늦게 끝나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해서 늦잠을 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   사 : 네.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규약위반자 : 집에서 정류장까지 10분정도 걸어야하고 버스로 20분이 걸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검   사 : 그렇군요. 그러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규약위반자 : 네. 자명종을 여러 개 맞춰놓고 어머니께도 깨워달라고 부탁해 보았지만 지각하는 것을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검   사 : 네. 알겠습니다. 지각 외에도 두발규정위반 3회로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두발규정위반 지적을 받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약위반자 : 저는 규정에 맞는 머리라고 생각해서 염색을 했고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   사 : 그러면 두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셨나요?

규약위반자 : 네 저는 선생님께 지적을 받은 후 머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검   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⑦ 변호인 변론

판  사 : 변호인, 변론 해 주세요. 규약위반자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한 활동지의 내용대로 신문을 시작한다)

변호인 :

규약위반자 :

변호인 :

규약위반자  :

변호인 :

규약위반자  :

변호인 :

규약위반자  :

변호인 :

규약위반자  :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예시】   변호인 : ◯◯◯학생은 지각이 5월에 몰려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규약위반자  : 5월은 시험기간이 있었고 학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집에서 와서도 시험 준비 때문에 늦잠을 많이 자게 돼서 그렇습니다.

변호인 : 네. 알겠습니다. 또, 두발규정을 위반하셨는데요, 왜 ◯◯◯학생은 지적을 받을 당시에 규정에 맞는 머리모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규약위반자 : 저의 머리는 겨울 방학 중에 염색을 했던 관계로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생들과 머리색깔이 틀려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인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학구열이 뛰어난 ◯◯◯학생은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어 피곤한데도 학원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학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 그만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염색한 머리 때문에 선생님께 지적을 받게 된 것은 ◯◯◯학생에게는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⑧ 검사 긍정적 지도 요청

판  사 : 검사, 긍정적 지도 요청을 해 주세요.

검  사 :

【예시】   검 사 :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규약위반자는 지각과 두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지만 그것이 결과로까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이 늦게 끝난다는 이유로 학교에 늦어도 되는 것은 학교의 일원인 학생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약위반자 ◯◯◯학생의 지각 20회, 두발규정 3회 위반에 대하여  나의다짐쓰기 2매, 아침 등교시간에 지각과 관련한 표어 작성 후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 10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⑨ 변호인 최후변론

판  사 : 변호인, 최후변론 해 주세요.

변호인 :

【예시】   변호인 : 규약위반자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약속인 교칙을 위반한 점은 잘못한 일이 분명합니다. 다만 규약위반자 학생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선을 위한 행동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시험기간 이후에는 지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칙을 준수한 현재의 두발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요청한 나의 다짐쓰기 2매와 캠페인 10회는 반성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배심원 여러분과 재판부 여러분께 나의 다짐쓰기 1매, 캠페인 5회로 경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⑩ 규약위반자 최종진술

판  사 : 규약위반자 ○○○학생, 마지막으로 최종의견을 진술해 주세요.

규약위반자 :

판  사 : 예, 알겠습니다.

【예시】  규약위반자 : 저는 지각20회와 두발규정 3회 위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지각을 하더라도 성적을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두발 규정위반은 제가 교칙을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정도 있었지만 제가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약위반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의 규약위반자에 대한 ‘최종진술’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다른 규약위반자에 대한 ‘검사의 규약위반자 참석이유 진술 및 신문’으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됩니다.

⑪ 휴 정

판  사 : 배심원 회의를 위해 20여 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경위 : (일어선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퇴장한다.)

법정경위 : 잠시 휴정한 후, 20여분 후에 이곳에서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로 자리이동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⑫ 배심원 회의

배심원대표 : 규약위반자 ○○○학생에 대해                     긍정적 지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배심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1 :

배심원 2 :

배심원 3 :

배심원 4 :

배심원 5 :

배심원 6 :

【예시】   배심원대표 : 규약위반자 ◯◯◯학생에 대해 나의다짐쓰기 1매, 1주일 동안 아침 등교시간에 피켓 들고 캠페인하기 긍정적 지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배심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원 1 : 규약위반자 ◯◯◯학생은 개선의 노력도 있었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1주일 동안 캠페인 하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2 :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학원이 학교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지각을 봐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배심원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평의에서 정한 내용을 배심원대표가

합의문 양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⑬ 재개정

(판사석은 비어 있다.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자리에 앉아 있다. 법정경위 일어난다.)

법정경위 : 지금부터  이동중학교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방청객들 모두 기립한다.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부 일동이 들어온다.)

판  사 : (앉으며) 잘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경위 : 모두 앉아 주십시오.

⑭ 배심원 합의문 낭독

판  사 : 배심원 여러분, 합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배심원 : (배심원 대표 1명이 일어나서 합의문을 낭독한다.)

규약위반자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예시】  배심원 대표 : ◯◯◯학생은 지각을 20회, 두발규정 3회라는 잦은 교칙위반을 하였습니다. 먼저, 통학거리가 다소 먼 점과 시험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위반의 횟수가 많다는 것이 우리 배심원의 의견입니다. 두번째, 두발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3회나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3회에 걸쳐 학생안전부나 담당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의 반성이나 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배심원의 의견입니다. 다만, ◯◯◯학생이 현재에는 지각의 횟수도 현저하게 줄었고, 두발규정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배심원단은 검사의 긍정적지도 요청 중 일부를 경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배심원단의 양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다짐쓰기 1매, 아침시간에 캠페인 하기 7회. 이상입니다.

⑮ 합의문 제출

(배심원의 합의문 낭독이 끝나고 배심원장 서기에게 합의문을 전달하고, 서기는 판사에게 합의문을 제출한다.)

⑯ 판결선고

판  사 : 이동중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평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규약위반자에 대한 긍정적지도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판  사 : 규약위반자 ○○○학생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을 선고합니다.(법봉을 두드린다.)

⑰ 폐 정

법정경위 :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판사들, 모두 일어나 각자의 문서를 챙기고 법정을 나선다.)

법정경위 : 이동중학교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법정경위는 규약위반자석에 앉은 규약위반자를 안내해 보낸다. 검사와 변호사, 배심원단들은 각자 문서를 정리한 후 간단히 목례한다. 서기도 문서들을 챙기고 나간다.)

⑱ 학생자치법정 각 구성원의 평가회 (또는 소감나누기)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본 학생자치법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다. 질문지 및 최후 변론 준비하기

별첨. 3

자치 법정 구성원 선발 공고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 선발 공고

2016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은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를 근거로 하여 학생자치회에서 자치규약을 만들고 만든 자치 규약을 3-5번 이상 어겼을 시에 동료 학생들로 구성된 법정 재판을 통해 긍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선발부문 및 역할

선발부문	인 원	역 할
판 사	1명 (학년구분없음)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 • 규약 위반자에게 재판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공지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결정을 확인
검 사	1명 (학년구분없음)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주장 • 규약 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처벌을 구형 •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3명 (학년별 1명)	• 규약 위반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제시해 정해진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낮게 처벌하도록 정상 참작을 요청 • 규약 위반자의 변론 담당과 재판 진행 준비 • 규약 위반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그동안 학교생활의 성실함이나 반성하는 태도, 앞으로의 개선 약속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처벌 수위에서 가능한 낮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참작을 요청
배심원	5명 (학년구분없음)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긍정 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 기	1명 (학년구분없음)	• 법정에서의 진행 사항을 기록 • 규약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법정경위	1명 (3학년1명)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 전형일정

일 정	전 형 내 용	비 고
3.28(월) ~ 3.31(목)	지원서 접수	학생안전부 방문 지원서 수령 및 제출 (복수 지원 가능)
4.1(금)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서류 및 면접점수의 합계로 선발인원 선정 면접심사 16:00 학생자치회실 (예정)
4.4(월)	최종 합격자 발표	학생안전부 공고

□ 선발시 특전

○ 임명장 수여 : 참여 구성원들에게 학교장 임명장 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서기, 법정 경위)

○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 기록

○ 학교 봉사 활동 시간 인정 : 학생 자치 법정 참여 시간 (1년간 15시간)을 학교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

○ 학교 봉사상 추천 : 자치법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이동중학교 학생안전부장

별첨. 4

자치법정 구성원 지원신청서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지원신청서
학년 반	학년 반 번		성 명
연락처(H.P포함)	집) H.P)		E-mail
지 원 부 문
구 분		표 시 (○)			비 고
판 사
검 사
변 호 사
배 심 원
서 기
법정경위
위와 같이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구성원으로 지원하며, 선발될 시 맡은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학부모 : (인)
담임 추천서
위의 학생은 교과 활동, 학급 생활, 특별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모범이 되며, 우수한 법적 소양 능력을 가지고 있어 2016학년도 이동중학교 학생자치 법정 참여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학년 ( )반 담임교사 ( ) (인)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자기소개

▶지원동기

별첨. 5

자치법정 면접 평가 기준표

학생 자치법정 면접 평가 기준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영역 및 배점	질 문	평가 기준 및 배점	학생 점수
자기소개 (20점)	초 ∙ 중학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장래 희망과 자신의 성격상의 장단점에 대해 말하시오.	① 용의∙복장 / (4점) ② 발음 / (4점) ③ 태도 / (4점) ④ 성실성 / (4점) ⑤ 논리성 / (4점)
도덕성 (가치관 및 윤리관) (25점)	① 본인이 장래 교통 경찰관이 되었 을 시, 우연히 가장 친한 친구가 신호위반을 하여 본인의 단속 대 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②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해 찬성하 는가? 반대하는가? ③ 교육의 수월성(자유)과 형평성(평 등) 중 지지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도덕적 실천 (도덕적 사태 및 도덕적 행동에 대한 관심 및 주의력) / (10점) ② 도덕적 정서 (도덕적 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자신감) / (10점) ③ 도덕적 이해 (도덕적 사태 및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며, 입장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긍정성) / (5점)
사회성 (타인 보호와 감사윤리) (25점)	① 급우가 학급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②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 방침에 건의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내용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① 대인 적응성 정도 (타인의 감정과 입장 및 관계 유지) / (5점) ② 사회 적응성 정도 (사회 활동의 참여도 및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과 역할 수행) / (5점) ③ 지도성 정도 (사회 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활동을 적극적 유도) / (5점) ④ 사회성 수용도 (문화, 규범, 규칙 등의 조화) / (10점)
문제해결력 (30점)	① 친한 친구가 교외에서 불량배들에게 폭행 및 구타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② 교사가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이유로 학생들 앞에서 본인을 심하고 꾸중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① 논리적 사고력 / (10점) ② 창의적 사고력 / (10점) ③ 비판적 사고력 / (10점)
총 점 수 (100점 기준)

별첨. 6

자치법정 구성원 선발결과 공고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선발결과 공고

2016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 구성원 선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발부문	인 원	학 번 및 성 명
판 사	3명
검 사	3명
변호사	3명
배심원	5명
서 기	1명
법정경위	1명

□ 공지사항

○ 임명장 수여 일자 및 학생 자치 규약 및 규칙 3번 위반 대상 학생 자치 법정 개정은 교내 방송 및 담임교사를 통해 추후 공지함.

이동중학교 학생안전부장

별첨. 7

자치법정 준비 절차

학생 자치 법정 준비 절차

시 간	내 용	장 소	지도교사
08:40 ~ 09:00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및 규약위반자 법정 시행 전 사전교육 ◦안내판 설치	학생자치 회의실	김새론
13:00 ~ 13:30	◦법정 좌석 배치 / 명패 고정 ◦현수막 설치 ◦법복 준비, 법봉 준비 ◦법정내부 안내판 설치 ◦식순표 부착	학생자치 회의실	학생안전부 전교사
13:30~13:40	◦학생자치법정 시행 전 최종 점검	학생자치 회의실	학생 안전부장
15:30	◦자치법정 구성원, 규정위반자 자치법정 집합 ◦서기, 법정경위 임무수행	학생자치 회의실	김이룬
15:30 ~ 15:40	◦판사, 검사 복장 착용	1층 상담실	김새론
15:45	◦배심원 학생자치회실 집합 ◦변호사, 검사 입실	학생자치 회의실	김이룬
15:50	◦판사 입실	학생자치 회의실	김이룬
15:50 ~ 16:50	◦법정 개정	학생자치 회의실	학생 안전부장
16::50 ~	◦법정 집기 원위치	학생자치 회의실	학생안전부 전교사

별첨. 8

자치법정 사전 교육 자료

학생 자치 법정 사전 교육 자료

학생자치법정이란?(판사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판사를 위한 주의사항

- 판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안에서 맡은 판사의 역할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이러한 역할 수행은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판사가 다른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위치인 만큼 스스로의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심원단의 판단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인정해주도록 합니다.

-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의 진행을 총괄해야 합니다. 다만, 규약 위반자가 법정에서 위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규약 위반자의 입장에 약간 치우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검사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검사를 위한 주의사항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사의 모습은 피고인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몰아세우는 예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법정에서의 검사는 일반적인 법정에서의 검사와는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검사들 역시 학교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일 뿐이고, 검사로 자원 봉사하는 것일 뿐이지 규약 위반자를 무시하거나 질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약 위반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검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검사가 다른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는 위치인 만큼 스스로의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변호사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변호사를 위한 주의사항

- 변호사는 규약 위반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의 취지가 규약 위반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발전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사보다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법정에서 규약 위반자보다도 더 발언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살려야 합니다. 규약 위반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그 때 얼마나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당시의 사정과 관련된 증거들(영수증, 관련 선생님의 진술서 등), 현재의 모범적인 모습에 관련된 증거들(담임 선생님의 진술서 등), 앞으로의 개선 의지에 관련된 증거들(규약 위반자의 반성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배심원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배심원을 위한 주의사항

- 배심원은 규약 위반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규정 상 정해진 처벌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처벌경감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배심원단의 판결은 과반수이상의 의견이 합쳐질 때 결정됩니다. 법정에서 가장 맡은 책임이 큰 역할이 배심원입니다. 배심원의 선택에 따라 규약 위반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의 판단에는 선생님도 간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심원은 법정에서 누구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원이 가진 무거운 책임과 힘을 생각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배심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안 사실과 진술만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서기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서기를 위한 주의사항

- 서기는 학생자치법정이 개정되기 전에 법정 구성원에게 개정을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 명의 구성원에게 개정을 통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서기는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여 문서로 남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법정에 대한 기록은 법정에 대한 기록 자체로 보존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차후에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남길 때에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정에서의 발언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부호와 약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법정경위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법정경위를 위한 주의사항

- 법정경위는 재판의 시작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립니다. 재판이 시작할 때 법정경위가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기립해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면 모두 일어서 재판부의 입장을 맞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 법정경위가 "재판부가 퇴장합니다. 모두 기립해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면 모두 일어서 재판부의 퇴장을 기다립니다.

- 이 외에도 법정경위는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간혹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소란을 발생시킨 사람을 제지하거나 심각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정경위는 서기가 겸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생자치법정이란?(규약위반자용)

1. 학생자치법정이란?

-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학생자치회 규약 위반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벌점 부과
				점수 누적(3회 이상)
				법정 회부
				명단 작성
				통 보
판사통보			검사 통보			본인통보 -변호사 확인					-서기 통보 -법정경위통보			배심원통보
				재판 공시(생략 가능)
				재 판
				재판 후 단계 : 이행확인
	이행시 : 사건 종료								미 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3.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교사는 보조)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재판의 진행 과정과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하는 일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검사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중요성 주장 ◦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변호사	◦ 학교 교칙에 따라 3회 이상 위반한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 학생을 변호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 극적으로 변호 ◦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강조 ◦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 가능
배심원	◦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판단 결정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긍정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판사에게 제출 ◦ 학생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유지 ◦ 배심원 중 대표 한 사람이 결정된 내용을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 하여 발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생활안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규약, 규칙 위반자 또는 증인 선서 시 보조 업무 ◦ 검사나 규정위반자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법정 경위	◦ 판사 입장과 퇴장 안내 ◦ 법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

4. 규약위반자를 위한 주의사항

- 규약 위반자가 학생자치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사소한 규약 위반으로, 이러한 규약 위반이 누적되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법정에 서는 시간을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학생자치법정에 서게 된 규약 위반자의 행동이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은 무조건 자신의 잘못을 봐달라고 우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경우 이러한 사정을 잘 이야기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규칙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비록 항상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 혹은 선․후배가 내린 판단이기는 하지만 배심원단과 판사가 내린 판결은 엄연히 구속력을 갖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10

가정통신문

2016- 호 (학생안전부)	이 동 중 학 교 가 정 통 신 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늠바위1길 13, 교무실 : 031)532-4511, 행정실 : 031)532-4512 http://idong.ms.kr

[학생 자치 법정 안내]

학부모님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본교는 2016학년도부터 학생들의 건의에 의하여 「학생자치법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생 자치법정의 취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생지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의 자율적,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생활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 자치법정은 교칙 위반을 항목에 따라 3-5회 이상 반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그 학생들은 학생 자치법정 구성원인 친구, 선배와 후배들이 정하는 긍정적 지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해 그동안 일방적인 지도와 훈계, 처벌만을 받았던 규약을 위반한 학생들도 학생 자치법정에서는 개인의 환경적 차이나 사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와 입장 표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친구들의 변론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 규약을 위반한 학생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 지도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생자치 법정 과정을 통해 준법정신 함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고양, 비행방지 예방, 학교 내 갈등 해결, 학생 자치권 확대, 민주시민 자질향상 등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준비과정이 마무리 되면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처벌 예시문을 보내드리오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학생안전부장 : 류귀열(010-8986-7443))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6. 3. 23.

이 동 중 학 교 장

긍정적 처벌의 종류(예시문)

1. 교감선생님과 청소하기(1주일간),

2. 교문에서 교장선생님과 등교 학생 맞이하기(매일 아침 8시 30분, 1주일간),

3. 담임 선생님께 모닝콜 해 드리기(매일 아침 6시 30분, 1주일간),

4.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무실 청소 및 업무 도와드리기(매일 아침 08시 30분, 1주일간)

5. 나의 다짐 쓰기(교칙 준수 이유, 생활 반성, 앞으로의 다짐 포함)(분량: A4 3매)

6. 플랜카드 들고 교내 캠페인 활동 참가(매일 아침 교문, 점심시간, 1주일간),

7. 담임 선생님과 교환 일기 쓰기(1주일간),

8.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참여(총 5회 이상 참가),

9. 교육용 다큐멘터리 감상하고 감상문쓰기(1편 감상, 분량 A4 3매),

10. 담임, 교과 또는 상담 선생님과 개인 상담하기(매일 1시간, 1주일간),

11. 청소년 권장 시 외워서 검사받기(1주일간),

12. 청소년 권장 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3권 이상),

13. 청소년 권장 한자와 천자문 쓰기(1주일 간),

14. 영어 단어와 수학 문제 풀이하여 제출하기(1주일간),

15. 교육용 포스터와 표어 제작하기(포스터 4절지, 표어 8절지 반장),

16. 자기반성을 담은 UCC 제작하여 제출하기,

17. 부모님과 상담하고 상담록 제출하기(1주일간),

18. 문제 상황 관련 보고서 작성하기(교칙 위반 내용 관련, 분량 A4 5매 이상) 등

19.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께 서명받기

20. 교장, 교감 선생님과 면담 후 서명받기

21. (지정된) 선생님들을 방문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 노력을 하겠다     는 다짐을 한 후 서명을 받아오는 것

별첨. 11

법정교육 및 안내문

법정교육 및 안내문

대표판사 : 본교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과 주의            사항 및 본 학생자치법정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판사 : (검사를 바라보며)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학교의 교칙을 바탕으로 규칙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 위반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사심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판사 :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사는 규약위반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규약위반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규약위반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가능한 한 낮은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 변론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판사 :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배심원단은 검사와 규약위반자측 변호사의 주장과 최후 의견을 듣고,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거쳐 과반수이상이 될 때까지 조정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에 배심원은 규정상의 처벌에서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회의를 거쳐 조정해야합니다.

대표판사 : (모두를 바라보며)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검사들은 지나치게 규약위반자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일은 삼가야하고, 규약위반자 학생들은 주눅들거나 검사에 대한 나쁜 감정은 갖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동중학교  학 생 자 치 법 정

Ⅸ	서 식

1. 선서문

1-1. 규약위반자

선  서

나 ○○○는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6년 (   )월 (   )일

선서자 ○ ○ ○

1-2. 증인

선 서 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   ) 월 (   )일

선서자 ○ ○ ○

1-3. 배심원

배 심 원   선 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   ) 월 (   )일

2. 판결문

판 결 문

사건  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선고  날짜 :

규약위반자 :

변  호  인 :

판결  내용 :

위와 같이 판결합니다.

2016년      월      일

주임 판사         (인)

판     사         (인)

판     사         (인)

위의 판결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규약위반자         (인)

3. 배심원 기록지

배심원 기록지

배 심 원	이 름		학년/반
규약 위반자	이 름		학년/반
규약위반 사안	위반내역 :
검 사 심리․심 문 구형
변호인 변론
규약 위반자 최 종 변 론
배심원 의견

4. 서기 기록지

서기 기록지

사건번호	이동자법 16 -
규약 위반자	이 름		학 번
검 사
변호사
판사 판결 (긍정적 처벌)

5. 임명장

5-1. 판사

제 2016 -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   판사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5-2. 검사

제 2016 -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 검사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5-3. 배심원

제 2016 -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학년도 학생 자치 법정 배심원으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5-4 변호사

제 2016-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년도 학생 자치 법정 변호사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5-5 서기

제 2016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년도 학생 자치 법정 서기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5-6 법정경위

제 2016- ○○ 호

임 명 장

제 ○ 학년 ○ 반

성 명 : ○ ○ ○

위 학생을 2016년도 학생 자치 법정 법정경위로 임명함.

2016년  ○월  ○일

이동중학교장

6. 통보문

6-1. 규약위반자

통  보  문

(   )학년 (   )반 (        )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16년       월       일        시

• 장     소 :

• 사건 제목 :

• 규약 위반 사항 내역 :

위 사건에 대해 규약위반자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알림사항

- 학생자치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학생자치법정에서는 정해진 처벌 수준에서 경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자신의 문제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 규약위반자 선서 → 검사 심문

→ 변호사 심문 → 검사 구형 → 변호사 최종 의견 → 규약위반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6-2. 검사

통  보  문

(   )학년 (   )반 (        )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16 년       월       일        시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 규약위반자 선서 → 검사 심문

→ 변호사 심문 → 검사 구형 → 변호사 최종 의견 → 규약위반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검사의 역할

- 검사는 재판의 한 축으로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문할 때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 규칙 위반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언급하고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구형할 때는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에 대한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이때의 처벌은 교칙에 의거해야 합니다.

-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구형할 때 교칙에 근거를 두고 처벌을 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6-3. 변호사

통  보  문

(   )학년 (   )반 (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16 년       월       일        시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 규약위반자 선서 → 검사 심문

→ 변호사 심문 → 검사 구형 → 변호사 최종 의견 → 규약위반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는 재판의 한 축으로 피고의 규칙 위반에 대해 변론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문할 때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이 어떠한 연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규약위반자의 규칙 위반이 다른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은 규약위반자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상참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합니다.

-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학생자치법정은 규약위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칙에 의해 규정된 처벌 수준에서 가능한 한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6-4. 배심원

통  보  문

(   )학년 (   ) 반  (       ) 귀하

제    회 학생자치법정이 열리기에 이를 알립니다.

• 시     간 :  2016 년       월       일        시

• 장     소 :

• 사건 제목 :

위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의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학생자치법정의 절차

출석확인 → 교육(변호사, 검사, 배심원단) → 규약위반자 선서 → 검사 심문

→ 변호사 심문 → 검사 구형 → 변호사 최종 의견 → 규약위반자 최종 의견

→ 배심원 합의 및 합의문 제출 → 판결 선고

▶ 배심원단의 역할

- 배심원단은 규약위반자 측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회의실에서 처벌 수준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배심원단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규정 상 정해진 처벌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처벌을 얼마나 경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구형과 피고, 규약위반자 측 변호사의 최종 의견이 끝나면 따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배심원단 회의를 합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배심원 중 대표가 판결문 형식에 맞추어 판결문으로 작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 판결문이 최종 판결문이 되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회의를 통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 배심원단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 법정은 엄숙한 공간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7. 판결문

판 결 문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선고날짜 :

규약위반자 :

변 호 인 :

판결내용 :

위와 같이 판결합니다.

2016 년      월      일

배심원 대표 (            )(인)

판  사(            )(인)

위의 판결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규약위반자(           ) (인)

8. 배심원 평결문

평결 및 양형 의견서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규약위반자 :   학년   반      학생

◆ 본 배심원들은 규약위반자 (          )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 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시외우기                          편

2. 반성문 쓰기                       편

3. 교장선생님과 상담하기            시간

2016년    월    일

배심원의 평결 내용과 양형의견이 위와 같음을 확인함.

재판장  (           )  서명 또는 날인

이동중학교 학생자치법정

9. 인정심문 및 기소문

인정심문 및 기소문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선고날짜 : 2016.    .     .

규약위반자 : (             )

검      사 : (             )

인정심문 내용:

2016 년      월      일

이 동 중 학 교  학 생 자 치 법 정

10. 구형문-검사

구 형 문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이동자법 16-

선고날짜 : 2016.    .     .

규약위반자 : (              )

검      사 : (              )

구형 내용 :

2016  년      월      일

이 동 중 학 교  학 생 자 치 법 정

11. 변론문-변호사

변 론 문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선고날짜 : 2016.    .     .

규약위반자 : (              )

변  호  사 : (              )

변론내용 :

규약위반자 : (              )

변  호  사 : (             )

변론내용 :

2016 년       월      일

이 동 중 학 교  학 생 자 치 법 정

12. 최종진술문-규약위반자

최 종 진 술 문

사건번호 : 이동자법 16 -

사 건 명 :

선고날짜 : 2016.    .     .

규약위반자 : (              )

변  호  사 : (              )

최종진술문 내용 :

2016 년      월      일

이 동 중 학 교  학 생 자 치 법 정

13. 긍정적 처벌 활동 확인서

긍정적 처벌 활동 확인서
학 번					성 명
징계 종류
활동 내용	활동일자		활동장소	활동내용기록			시간	지도교사 확인
								(인)
								(인)
								(인)
								(인)
활동 후 느낌쓰기
위와 같이 긍정적 처벌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확인자 : 학생자치법정 검사 (인) 학생안전부 부장(지도교사) (인)

14. 소감문

제1회 자치법정에 참여하고...

자치법정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2. 자치법정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3. 2학기 때 자치법정이 또 열려요. 그 때 건의하고 싶은게 있다면?

4.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   )학년 (   )반  (    )번 성명 : ____________
일자 :  2016 년   월    일 (  )

이동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