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이상은 크게, 생각은 넓고 깊게, 행동은 바르게”

청성가정통신 2015-25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발행인 : 교장 이현기 □담당자 : 교감 김금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솔밭길 12-1 ☎ 535-8010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안내를 해 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회 및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장, 운동부후원회장 등)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을 말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 포천교육지원청 : www.kenpc.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 전  화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539-0042~0044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2015. 3. 12.

청 성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