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학기 청렴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연수주제

학부모용 청렴교육 매뉴얼

꼭! 알아야 할 청렴지식, 나누어야 할 청렴상식

청 성 초 등 학 교

Ⅰ.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상식

1. 청렴의 정의

청렴의 정의

□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합니다.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패행위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2. 청렴 선진국 이정도입니다!

스웨덴에서는 공공카드로 조카선물을 구입한 수상이 중도 사퇴

□ 관련사례

￭ 전 스웨덴 부총리 ***은 한 대형 슈퍼마켓

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 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카드

로 구입한 사실이 정보공개 과정에서 밝혀졌음. 그

는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었음을

항변하였으나, ‘정부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

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

총리직에서 낙마함.

*사진설명: 스웨덴 국회전경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작은 비리사건이 정치인의 사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 철저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766년 「출판언론자유법」제정을 시초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21세기 70여 개국에 전파하였습니다.

-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시 공개합니다.

※ 자의적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 「기밀보호법」제정

- 옴브즈만 제도 최초로 만듦  - 정부의 권한 남용 견제

- 국가사회보장의 확립으로 부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

□ 공직비리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

○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이메일․전화통화 등 증거가 있으면 범죄로 기소됩니다.

-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 편의만 제공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비리 및 뇌물연루 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골프, 사우나, 사냥은 형법으로 금지

핀란드에서는 단순 교통위반에도 약 1억8천만 원의 벌금 부과

□ 관련사례

￭ 수입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이파

인 시스템(dayfine system)에 따라 대기업 간

부인 ***는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원)를 납부함

￭ 2003년 핀란드 교육부가 한 골프장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그 골프장

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국회에서 대정

부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장관은 그 자 리에서 자진하여 장관직을 사임함

*사진설명: 핀란드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 장면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사회 지도층이 앞장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핀란드의 청렴 비결은?

□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 청렴국가 건설의 바탕이 된 것은 세금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음

-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자 자연스럽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직과 청렴이 습관이 된 국민들

- 기업과 공직자 모두 부패발생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철저하게 정직과 청렴을 실천합니다.

※ 세업무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

과거 아편과 밀수가 만연했던 싱가포르의 2010년 국가청렴도는 세계 1위

□ 관련사례

￭ 1987년 리콴유 총리는 친구였던 치엥완(鄭章沅)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CPIB에 적발되자, 주변 인물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 그가 옥중에서 자살한 후 미망인이 최소한 부검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들어 사적인 부탁을                     끝까지 거절함

￭ 싱가포르에는 모기가 거의 없다고 함. 공무원들이 업자들의 집요한 설

계․구조 변경 로비와 뇌물 공세를 물리치고, 모든 하수구의 경사를

물이 괴지 않도록 절묘하게 조절하여 만들었기 때문임

*사진설명: CPIP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패교육자료 **사례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국가에서 청렴국가 1위로 발돋움한 싱가포르의 비결은?

□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

○ 1960년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을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적발과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이에 따른 처신을 한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전액을 반환하되,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최고 5년의 징역에 벌금도 1만 싱가포르달러(약87억 원) 병과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부패신고가 가능하고 고발인이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굳은 청렴의식

- 리콴유 초대 총리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강한 부패척결 의지로 탐오조사국의 독립성 보장 등 반부패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뇌물공여 시 계약 자동취소

홍콩에는 염정행동조가 있습니다

□ 관련사례

￭ 홍콩의 한 경찰공무원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00만 홍콩달러(약 17억 원)를 반납하고 2년형 선고

￭ 홍콩의 한 공무원은 경마를 통해 돈을 벌어 짧은 기간 동안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증언하였으나, 결국 거짓임이 드러  나 3년 3개월형 선고

￭ 홍콩 법무부의 고위검사도 재산증식 사유를 설명하지 못해 12만 홍콩달러(약 1,700만원)를 반납하고 7년형을 선고, 형 집행 후에는 국외로 추방

*사진설명: 염정행동조 촬영장면(www.icac.org.hk)

⇒ 홍콩에서 공직자들의 철저한 재산공개와 사후 책임이 가능한 이유는?

□ 가장 성공한 부패방지 기관‘염정공서(廉政公署)’

○ 1974년 설립 이후 부패 수사 및 사전 예방, 대민교육 등의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집행처’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한 부정부패 민원접수, 심사, 조사 및 수사업무 담당합니다.

※	강력한 수사권- 영장 없이 체포가능, 자료제공 요구 불응시에는 구속

※ 공직자 재산형성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재산 뇌물간주로 몰수 및 처벌

- ‘부패예방처’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절차 및 제도개선,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 관계처’는 부패방지를 위한 대민교육, 드라마․광고 등을 활용한 시민의 지지확보에 주력합니다.

※ 반부패교육은 유치원생부터 정규과정임

※ 홍콩드라마 「염정행동조」를 통해 쉼 없이 반부패의식 고취

3. 국내의 부패방지 관련 제도 알고 계시나요?

국내 부패방지 관련법령

□ 감사원법 제20조

검찰청법 제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무총리훈령(공직기강 업무규정) 제3조~제10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2조의 2, 제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부패방지 기관

기관	주요업무
감사원	직무감찰
검찰 및 경찰	범죄조사 및 기소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행정자치부	행정감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내 부패방지 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은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4. 국내 주요 청렴정책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인식도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 측정확대실시 원칙하에 2010년에는 711개 공공기관, 총 226,855명을 측정하였습니다.

-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측정됩니다.

▪외부청렴도 :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민업무 중 부패발생소지가 높은 업무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내부청렴도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집행의 적정성, 청렴문화지수 등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 ‘10년도 706개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4점입니다.

- 외부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은 금년 소폭 증가한데 비해, 내부청렴도의 부패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OECD 회원국은 필수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 이런 것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선생님께 화장품 세트(3만원 초과)를 선물했다면?

⇒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단, 졸업생으로부터의 감사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들의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한 ‘답사담당 선생님의 무료관광’

- 현장체험 행사 진행업체로부터 숙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

⇒ 모두 공직자 행동강령(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위배됩니다.

부패신고상담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방법은 직접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 행동강령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여 6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보상금 지급절차

부패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5. 이런 것이 사회생활 아닌가?

흔히 잘못인줄 모르고 하는 청탁행위

□ 개업을 하는데 친척 공무원에게 화환을 자기 비용으로 부담하고 친척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만 빌리는 것은 청탁이 아니지 않을까?

- 개업하는 곳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인 친인척 직위와 이름 등을 활용하였다면 그것도 청탁입니다. 또한 그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청탁전화 안 통합니다

□ 공무원은 청탁전화도 부패기회의 원천차단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 긴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데

○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힘도 없어?

○ 알고 보니 완전히 꽉 막혔네

○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언제가 너도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은 이제 공무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청탁전화 안 통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정(情)인데...부패 맞습니다

□ “경조사때 조금 더 넣어주는 거야/  세상 정이 다 그렇지 /

작은 선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 공무원은 경조사 5만 원 이상, 선물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주저 없이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6. 청렴기업은 손해다?

기업윤리 사례

□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7명이 사망했고 해열진통제의 최강자였던 타이레놀은 시장점유율이 7%로 추락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존슨앤존스의 CEO인 제임스버크는 즉각 사과하고 타이레놀 3100만 병을 수거해 폐기했으며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제품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누군가의 독극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후 존슨앤존슨은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0년4월호 참조>

□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이제 단순히 한두 번의 윤리적 광고나 마케팅을 넘어 윤리를 통한 경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핸드폰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경쟁업체로 잘 알려진 노키아의 경우 최상의 윤리적 규범과 법 준수, 환경보존, 인간권리존중에 충실하지 않은 업체는 하청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을뿐더러 수명이 다한 제품의 처리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다. (www.nokia.com)

이러한 흐름은 비단 노키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유수의 기업들이 청렴해야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청렴하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이래도 청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청렴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따분한 소리라구요? 아닙니다.

일상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서류를 증빙하고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혹은 저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탐색하고 검증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여합니다. 이런 비용들을 탐색비용이라고 칭합니다. (Putnam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색비용이 감소하면 개인의 비용이 절약되고 사회전체의 비용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책임의 갈등사례

가정

□  맞벌이 부부라 오늘은 남편이 유치원이 끝날 때쯤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남편 회사에서 급하게 고객접대 약속이 잡혀버렸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고객접대를 잘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길 아니겠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잘 설명해서 양해를 구한다음 유치원에 부탁을 해서 시간을 좀 벌면 두 가지 모두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어린 자식과의 약속이고, 일상생활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길 수는 없어. 반대로 고객접대는 다음기회에 할 수도 있으니까 고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음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겠어.”

⇒ 우리는 상황에 따라 어떤 결론도 가능하겠지만 돈보다 우선시 되는 가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고 그러한 용기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객에게 상활을 설명하면 고객도 기분좋게 일정을 수정해 주실 겁니다. 아이를 위해 고객에게 용기를 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절제의 갈등사례

가정

□ 아이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경제적 환경에 맞지 않아도 유명 상표 상품을 사주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유명상표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유명상표를 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유명상표를 사주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반항심을 갖고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잃고 다니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결론을 알 수 있잖아?”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유명상표를 구입해야 할 이유를 들어보고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유명상표를 구입해줘야 하겠지만, 다른 아이들을 의식해서 사야한다면 아이에게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야”

⇒ 남의 눈을 의식하다가 혹은 체면을 생각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한 발 더 나아가 무안했던 경우는 없으셨는지요? 남보다 더 잘난척하려고 무리한 생색을 내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시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