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으로 인권이 생동하는 학교

CCTV 설치 ․ 운영 규정

일 동 고 등 학 교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 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동고등학교의 실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 성폭력 및 각종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총괄책임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교 감)
분야별 담당 책임자			분야별 담당 책임자			분야별 담당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행정계장)			폭력 및 범죄예방 책임관 (학생생활인권부장)			시설관리 책임관 (행정실장)

구분	주요 역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교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행정계장)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CCTV 보안 유지보수 업무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폭력 및 범죄 예방 책임관 (학생생활인권부장)	- CCTV 신규․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 수립 -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 지원
시설관리 책임관 (행정실장)	-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 CCTV 시설 일반 민원 담당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 지원

제3조(설치․운영 되는 CCTV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CCTV 종류	설치 장소	설치개수	촬영범위
고정형 카메라	바이애슬론 휴게소	2	기숙사 뒤편 바이애슬론 사격장 및 체육관 뒤편
고정형 카메라	본관과 신관 사이	1	신관 뒤편 주차장
고정형 카메라	본관 앞	2	정문 통학로, 본관 앞 통학로
고정형 카메라	평가관리실	1	평가관리실
고정형 카메라	본관 뒤	3	본관 뒤편 주차장, 창고 및 후문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뒤	1	체육관 뒤편 태권도부 휴게실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출입문 입구	1	기숙사 정문 앞
고정형 카메라	본관 1층 중앙복도 위	1	본관 1층 출입구
고정형 카메라	본관 뒤편 창고 위	1	본관 뒤편 주차장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2층 복도 위	2	기숙사 2층 입구, 복도 및 계단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3층 복도 위	1	기숙사 3층 복도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4층 복도 위	1	기숙사 4층 복도
고정형 카메라	정문 경비실 위	1	정문
고정형 카메라	신관 뒤	1	신관 뒤편 주차장
고정형 카메라	신관 앞	1	신관 앞 및 급식실 입구
고정형 카메라	기숙사 앞	1	관사방향
계		21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 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       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결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정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은 당직실 DVR 본체로 한다.

단 보조장치를 사용시 CD로 학생부에서 관리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과 최소한의 관리       자(분야별 책임관 1명, 숙직실 근무자 또는 학생부장)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       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초기화 또는 폐기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화성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       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요청서

신 청 인	소속 : 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요청사항	목적 :
	요청하고자 하는 화상정보의 촬영시기 :
	요청하고자 하는 화상정보의 촬영장소 :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화상정보의 ( 존재확인, 열람, 삭제 )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일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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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허가서

허가여부 검토
허가여부
허가근거
입회자	소속 : 직 : 성명 : (인)
요청자	성명 : (인)
열람․삭제 일시	부터 까지
열람․삭제 장소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화상정보 처리대장

연번	제공일시	신청인		요 청 내 용					비고
		기관명	성 명	기간	장소	목적	근거	제공형태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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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별지 제3호 서식)

CCTV 자체 점검표

2023학년도

분기	점검자	점검일자	구분	설치장소 및 이상유무(이상 없을시 ○으로 표시)									확인자 (교감)
				본관 앞/뒤	신관 앞/뒤	기숙사 앞/뒤	기숙사 내부	바이애슬론 휴게실 위	정문	평가관리실	본관 내부	본관과 신관 사이
1/4			카메라 작동여부
			녹화여부
2/4			카메라 작동여부
			녹화여부
3/4			카메라 작동여부
			녹화여부
4/4			카메라 작동여부
			녹화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