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지현 규정집

지 현 초 등 학 교

경기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926-9

교무실  ☎ (031) 532-OOOO

행정실  ☎ (031) 532-OOOO

FAX   ☎ (031) 534-OOOO

http://www.jiyun.es.kr

차    례

▣. 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계획	1

1. 학교규칙	3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3

3. 생활인권 규정	21

4. 학교교육과정 및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29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33

6.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45

7. 지현초등학교위임전결규정안 규정	49

8.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	56

1. 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계획

지현초등학교

가. 목적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합 운영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조직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나. 방침

1) 학교교육목표의 구현 및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업무       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영 조직에 역점을 둔다.

2) 법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격이 비슷한 비법정위원회를 통합하여 5개의 통합위원       회로 조직한다.

3) 신규사업 또는 사업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       원회를 활용한다.

다. 통합위원회 조직

통합위원회	대상위원회	위원 구성	주 요 업 무	주관부서
(통합) 학교운영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 소위원회 1. 방과후학교소위원회 2. 학생복지심사위원회 3. 예결산소위원회 4.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5. 통학버스안전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 ・위 원 – 교장(당연직) - 교원위원(1명) - 학부모위원(2명) - 지역위원(1명)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의한 교육 활동 내용 심의 - 정보공개심의회 업무 위임받아 심의 -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기능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관련 안건에 대하여 전문적‧집중적으로 검토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심사 - 돌봄교실 운영관련 협의	안전 인성부
(통합) 인사 자문 위원회	- 교원인사자문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 - 공적심사위원회 - 학생표창심사위원회 - 다면평가위원회 - 졸업사정위원회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위원장 : 교감 ・위원 : 교사 7명	- 교원인사에 관한 자문을 위함 - 교원 성과급 기준안 작성에 관한 일 -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다면평가 기준안 심의에 관한 일 - 교내 인사관리 규정과 관련한 사항 - 표창 대상자 선정․추천 - 졸업생 사정업무 및 학생표창 관련 - 기타 인사 관련 협의	교무부

-1-

(통합)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폭력유공교원선정 위원회 - 성희롱성고충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 감염병 대책위원회	・위원장 : 호선 ・위원 : 교감, 교사 2, 학부모3, 지역인사 1명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 심의 -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대책 관련 심의 -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교육활동 관련 교권침해, 교육분쟁 조정(법적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ㆍ자문기구) - 학생 선도 활동(교내 외 생활지도) -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대책 - 학교 안전 관리 관련 업무 - 기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사항 -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처치관련업무 (학교전염병발생비상위원회 폐지 후 기능통합) - 학교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예방유공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 인성부
(통합)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과정위원회 - 기획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 교장 ・부위원장 : 교감 ・위원 : 교사 7명, 행정실장	- 학교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협의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업무 - 기타 교육활동과 관련한 협의 - 학교 업무 효율화에 관한 일	교무부
(통합) 평가관리 위원회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 위원회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 의무교육 위원회	・위원장 : 학교장 ・부위원장 : 전교사 ・위원 : 교사 7명	- 교원평가제의 실시 및 필요사항 심의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및 심의 업무 - 교육과정 운영 학력 평가 업무 - 기초학력 관리에 관한 업무 - 영재교육대상자 관련 주요 업무 - 각 교과 운영 관련 업무 협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주요 업무 - 기타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 - 조기진급, 조기졸업에 관항 사항 - 편입, 재입 등 학적에 관한 사항 - 취학의무의 유예에 관한 사항	교무부 연구부
(통합) 교구선정 및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 교재교구선정위원회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 -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 교감 ・위원 : 교사 7명 ・비상임위원 : 행정실장	- 교재․교구 선정 구입 관련업무 - 학습준비물 선정․구입 관련업무 - 학교도서관운영계획,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자료의 폐기․제적,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에 대한 심의 - 정보화기자재 선정 구입 업무 - 교단선진화 기자재 선정 구입 업무 - 교육용 S/W 선정 구입에 관한 업무 - 기타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	과학부

1. 지현초등학교 학교 규칙

2003. 03. 23.  제  정

2004. 04. 09 1차 개정

2005. 04. 01 2차 개정

2006. 04. 01 3차 개정

2007. 10. 25 4차 개정

2009. 03. 05 5차 개정

2010. 04. 13 6차 개정

2011. 03. 28 7차 개정

2011. 09. 20 8차 개정

2012. 08. 20 9차 개정

2016. 02. 23 10차 개정

2017. 02. 19 11차 개정

2018. 02. 19 12차 개정

지현초등학교 규칙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초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시행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선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③. 지현초등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는 “ 함께 협력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지현       -3-

어린이” 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본교는 지현초등학교라 한다.

②. 본교는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926-9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도․학기․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초․ 중등교육법 제39조에 근거하여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둔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종료일      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1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학년말 방학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학구내 학령 아동 전원을 수용한다.

-4-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9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      정에 따라 학교에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위탁교육), 을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하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학교 간 교류학습)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을 (위탁교육) 1개월 이내, 현장(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가족여행

2. 경조사 참석

3. 친인척 방문

4. 견학활동 및 각종 체험 활동 등

② 다음 현장체험학습의 경우는 학기 중에 실시하더라도 ‘연간 20일 이하 범위(공휴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원’ 은 최소 3일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1.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허가원’을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목하는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교류학습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③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면 초과한 일수 만큼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 한다

④ 허가된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5-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위 ④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 학교장 허가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교 간 교류학습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수업일수는 학교장이 정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6년 동안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을 인정한다.

③ 졸업생 수상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출결사항)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④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5
	●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2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의 현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⑤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 으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에는 ‘조퇴’ 로,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 로 처리 한다.

⑥ 위 제 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는 각각의 회수에 함하지      않는다.

⑦ 출석사항의 평가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와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      여 연 3회 미만일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⑧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거부, 범법행      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보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        하는 경우

2) 위 제 1항 및 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5장 전․입학․재취학 학․편입학․면제․유예

제16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면장이 발행하는 취학동지를 받은 아동

② 만 5세 아동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아동

③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결정된 날로 하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법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7-

④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화현 면장에게 명단을 통보한다.

제17조 (전․입학)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전학학생에게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고,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귀국 학생 등의 전학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데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아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학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기타 관련 법령, 규칙, 조례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입학을 허락 할 수 있다.

제18조 (재취학)

① 학교의 장은 휴학 및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된자, 취학의무의 유예면제자가 재취학 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할 시킬 수 있다.

② 기타 귀국자녀의 재편입학 등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규정 및 경기도교육청 편입학 지침에 준하며, 학기가 달라 수업일수가 2/3미만이라도 제18조 ①항의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학령에 맞는 학년에 배정할 수 있다.

제19조 (귀국학생의 입학)

외국에서 체류하고 구국한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다.

① 외국에서 체류하고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 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국어, 수학)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적령 해당학년의 입학을 허용한다.

② 귀국 아동 편입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교과목별 인수인정평가를 위하여 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0조 (취학의무 면제 ‧유예)

-8-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   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화현면장에게   통보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3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9-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제2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2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④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수행에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현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 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생 차별금지 및 자기정보결정권 운영

제27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 되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 (학생의 권리)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기타 비용의 징수

제30조 (학칙개정절차)

-10-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 이 학칙은 관할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장은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11-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지현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     업     장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지현초등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지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칙 제 1호)

(1996. 5. 31 제정)

(1998. 3. 19 개정)

(1999. 3. 23 개정)

(2000. 3. 15. 개정)

(2001. 3. 09. 개정)

(2002. 03. 04 개정)

(2003. 03. 31 개정)

(2004. 03. 22 개정)

(2005. 03. 22 개정)

(2006. 02. 28 개정)

(2007. 06. 13 개정)

(2009. 04. 02 개정)

(2010. 03. 24 개정)

(2013. 04. 23 개정)

(2017. 02. 13. 개정)

(2018. 02. 19. 개정)

		〈관련 근거〉
◦ 교육기본법 (2005. 11. 18, 법률 제7685호) ◦ 초․중등교육법 (2005. 12. 07, 법률 제770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5. 09. 29, 대통령령 제19057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5. 01. 25, 법률 제7340호)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05. 02. 14, 경기도조례 제3382호)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09. 03. 06)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1.10.19)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3.2.27)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  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며,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지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이 위원회의 사무소는 지현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직

제4조 (구성)

1) 이 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정수)

1) 지현초등학교운영위원의 정수는 학부모 위원 2명(40%), 교원 2명(40%), 지역 위원 1명(20%)으로 한다. <2018. 2. 19. 개정>

제6조 (위원별 자격)

1) 학부모위원은 지현초등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교원위원은 지현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3) 지역 위원은 본교교육이념을 이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학부모 위원은 본교 학부모회 위원  에 한하여 겸임할 수 있다.

제7조 (선출시기)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 전 10일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 (선출방법)

1)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  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2) 교원 위원은 본교 교직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연령, 경력, 성별, 분장업무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선출한다.

3) 지역위원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 지방유지 및 기관장  중에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1)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학  교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출장비는 지급 가능하다.

2)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3) 모든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제11조 (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또는 학적을 상실한 경우

2) 교원 위원이 퇴직, 승진 또는 전보되는 경우

3) 지역 위원 중 본 학구에서 퇴거 또는 다른 지역 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5) 학부모위원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때

제12조 (결원 위원의 선출)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의 정수 1/4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직원)

1) 이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2) 위원장,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4)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차 투표 결과 1, 2위의 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함)

5) 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제 3 장 기 능

제14조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1) 초등학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테마형주제별체험학습(학생 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 교사)의 선정

(8)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단,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그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9)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1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 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2)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 있다.

3)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운 영

제15조 (회기 및 회의 소집) 이 위원회의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4월, 7월, 9월, 12월 등 연간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소집하되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위원 임기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해야한다.

2) 임시회의 소집시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리하지 않음)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 시, 또는 선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장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6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1)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7조 (의사 등의 정족수)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회의 운영 등)

1)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  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기관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운영, 재무, 시설관리, 학교 발전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및 회의의 공개)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장  관할청 등

제20조 (활동 상황보고) 매 2학기말에 위원회의 지출 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보고한다.

제21조 (관할청과의 관계)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 권고, 지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시행조치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제22조(위원활동의 봉사활동 처리) 공무원, 회사원 등이 위원으로 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연수 등을 받을 경우에는 공적활동으로 처리하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24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감사권을 갖는다.)

제25조 (조성방법)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26조 (사용목적) 기부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다음의 항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2013. 4. 23. 개정>

1)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생 기자재 및 도서의 확충

3) 학교체육활동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차치활동의 지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은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모든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단, 교사, 아동과 관련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3. 지현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지현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4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30조, 제31조 제7항, 경기도조례 제4085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4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인권교사(학생/인성지도부교사), 각 부장교사, 담임교사,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인권교사를 책임교사로 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5.12.29.개정)

제5조【기능】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③ 문제행동 학생을 단계별로 지도하여도 개선의 의지가 미흡할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도한다.(2015.12.29.개정)

1. 상담 및 훈계

2. 학교 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19-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여 바르게 사용한다.

1. 급식실 이용시 줄을 바르게 서서 배식구에서 급식을 받고, 다 먹은 후 퇴식 구에 가서 식판과 수저를 반납하고 정수기를 바르게 사용한다.

2. 특별교육실을 이용할 때는 지도교사의 입실 후에 입실하고 이용한 후 있던 자리를 바르게 정리한 후 퇴실한다.

3. 운동장을 이용한 후에는 운동화의 흙을 깨끗하게 털어낸 후 입실하여 실내화로 갈아 신는다.

② 학교 내의 학습공간이나 교구 등을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 한다.

1. 교실 내의 교구장과 학습 공간을 이용할 때는 있던 그대로 정리하며 학습 공간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한 행위는 금하도록 한다.

2. 시설물이나 책과 교구 등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3.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의 남은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1. 남의 사물함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2.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제9조 【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① 선배로서의 품위를 지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며 동생을 보살펴주는 봉사의 정신을 갖도록 한다.

② 동급생끼리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③ 후배로서 선배를 존중하며 선배의 모범적인 행동을 본받도록 노력한다.

제10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

-20-

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여가활동】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 【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3조 【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4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화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15조 【출결사항】[삭제. 2015.12.29.개정]

-21-

제16조 【경조사 출결】[삭제. 2015.12.29.개정]

제17조 【출석사항 평가】[삭제. 2015.12.29.개정]

제19조 【수료】[삭제. 2015.12.29.개정]

제2절 교외생활

제20조 【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1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2조 【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2-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3조 【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하교 후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어린이회

제24조 【회원】어린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5조 【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내 학생생활을 위한 주 생활목표 및 실천사항 협의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불우이웃돕기 및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7조 【승인】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8조 【학급회 임원】학급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어린이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② 각 부의 부장 1인

제29조 【부서】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바른생활부	2. 학습부	3. 체육부

4. 봉사부	5. 도서부	6. 미화부

제30조 【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3-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1조 【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2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3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24-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5조 【단계별 지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시행령 31조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 내의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표에 의하여 훈육, 훈계한다. 아래 표에 제시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처리 절차를 따른다. (2015.12.29.개정)

-25-

순서 항목	규칙위반 내용		훈계, 담임 상담	학부모와 담임상담	학부모와 관리자 상담
1	실내에서 뛰기, 장난하기, 소리지르기		○
2	허가하지 않은 물품 소지하기 (딱지,물총,카드,비비탄총,레이저 등)		○
3	시험 거부 및 시험 부정행위		○	○
4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손대거나 훔치기		○	○
5	하교 전에 교문밖에 나가기		○
6	창 밖 으로 물건던지기		○
7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8	수업 분위기 저해 및 방해		○	○
9	수업 거부		○	○	○
10	무단 결석		○	○
11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		○	○	○
12	학교 공공 기물 훼손, 파손	단순사고	변상조치
		고의적 사고	학부모 면담 및 변상조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부장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삭제. 2015.12.29.개정]

⑦ 학교의 장은 담임교사로 하여금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당활동 내용을 기록 보관토록 한다.(2015.12.29.개정)

⑧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2015.12.29.개정)

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26-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2015.12.29. 개정)

제36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삭제. 2015.12.29.개정]

제37조 【종류】[삭제. 2015.12.29.개정]

제38조 【시기】[삭제. 2015.12.29.개정]

제39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삭제. 2015.12.29.개정]

제40조 【예체능부문】[삭제. 2015.12.29.개정]

제41조 【모범부문】[삭제. 2015.12.29.개정]

제42조 【특별상】[삭제. 2015.12.29.개정]

제43조 【기타상】[삭제. 2015.12.29.개정]

제5장 개정방법

제44조 【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11월 26일 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학교장의 재가로 인가 요청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일괄공포(2011년 7월 11일)후 시행한다.

【시행일】본 규정은 2012년 9월 5일 개정,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시행일】본 규정은 2013년 7월 12일 개정,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7-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수정사유
제4조 ③항 본 규정은 지현초등학교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③항 학생선도위원회재적위원1/3이상의 요청 발의..(<생략>)	-규정개정절차보완
제5조 ③항	제5조 ③항...............문제 행동 학생 단계별로 지도	-규정보완
제15조~19조(출결사항, 경조사 출결, 출석사항 평가, 결석의 종류, 수료)	제15조~19조 삭제	-학교규칙으로 옮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 수학습지원과-26756(2015.12.1.)호.
제35조 [단계별지도]②항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항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서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적인 재제가 필요할 경우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여 훈육한다.	제2절시상조 [단계별지도] ②항 다음표에의하여 훈육, 훈계한다. ....<생략> ⑥항 삭제 ⑦항 학교의 장은~ 기록 보관...<생략>⑧항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생략> ⑨항 장애학생대상학교폭력성폭력사안적용처벌보다 한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	-상벌점제 폐지 -규정 보완 -규정 보완 -장애학생 규정 보완
제37조 [종료]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년협의회 또는 공적시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영한다. 단 특별상은 예회로 한다. 제38조 [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39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제40조 [예체능부문] ①항~③항 제41조 [모범부문] ①항~⑥항 제42조 [특별상] 학교행사 및 학교 밖 행사에서 특기를 발휘한 어린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 [기타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절 시상 제 37조 ~ 제43조 삭제	-규정에 맞지 않음

4.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지현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지현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학교장의 합리적인 인사 결정에 관한 자문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교내의 인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학년, 학급 담임 배정,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전보 내신에 관한 사항

5. 교원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연수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자문사항

제2장 조직

제4조 (구성) ① 위원의 구성은 교감과 교무부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맡으며 본 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③ 간사는 교무부장이 맡으며, 회의 진행 및 본 회의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전체 교무회의에서 학년별, 남녀별, 연령별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잔여임기 3개월 이상 남았을 때에만 결원 위원을 보충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라도 차기 위원이 선출되기 이전에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제6조 (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 (의결) 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② 의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특수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제8조(제척) 위원 본인이 심의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3장 교내 인사 원칙

제9조 (학년, 학급 담임 배정) ① 본인의 희망, 적성, 특기, 보직, 성별, 능력,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합된 학년의 학급 담임 배정은 본교 근무 실적을 점수화하여 반영할 수 있다.

학년	1	2	3	4	5	6	교과전담
배점	2	1	3	4	5	6	3

③ 위의 ①항 내지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년, 학급 담임 배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고경력교사(만 55세 이상 또는 경력 30년 이상)

2. 학교 운영 상 특수 업무 담당자(부장 교사 등)

3. 병약자(진단서 첨부) 및 출산 예정자

제10조 (교과전담교사 배정) ① 교과전담 과목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교과전담교사의 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한다.

1. 교과전담 희망교사

2. 해당 교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공자

3. 해당 교과 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자

4. 해당 교과 연구 실적이 있는 자

③ 위 ②항의 각 호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보직교사 임용) ①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단, 체육, 과학부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소지자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보직교사는 교육경력, 통솔능력, 업무처리능력, 해당분야 전문성, 성품 및 신망도, 건강 등을 고려한다.

-30-

③ 보직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학년도가 종료되는 날 자동 해임된다.

④ 학기 중 보직교사의 해임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해임한다.

제12조 (업무분장) ① 업무분장은 본인의 희망 및 적성,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 담당학년 생활지도 곤란도 등을 고려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대상자 추천) ① 각종 포상 대상자 추천은 인사자문위원회의 추천(2배수)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포상 추천 분야 공헌도

2. 동일한 분야 및 동급 이상의 기 포상 여부

3. 본교 근무경력, 총경력

② 포상 기준이 특정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추천에 의한다.

③ 해당 포상 기준에 따라 추천 제외 또는 결격 사유를 엄정하게 심의한다.

제14조 (연수 대상자 추천 목적) ① 본교 연수 추천 대상자 배정인원보다 희망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1.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한다.

2. 희망자가 많을 경우 - 본교근무 고경력자, 교육총경력이 고경력자, 생년월일 빠른 자 순

3. 희망자가 적을 경우 - 본교근무 저경력자, 교육총경력 저경력자, 생년월일 늦은 자 순

② 경합여부에 상관없이 희망에 의해 결정된 자는 추후 같은 연수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전보 내신) ① 전보내신은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및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원칙에 의한다.

② 교사 전보내신의 경우 관·내외를 불문하고 재직교사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전보 내신할 수 있다.

1. 관내 만기자 및 본교 만기자

2. 타시도 내신자(전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한다.)

3. 타시군 일반 내신자(①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순, ②교육 경력이  많은 순)

4. 관내 일반 내신자(①본교 근무 경력이 많은 순, ②교육 경력이  많은 순)

③ 교사 정기전보일 이후 학구 분리, 학교 신설, 학급 감축으로 인한 정원 초과 인원이 발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전보한다.

1. 경합일 경우에는 본교 전입 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31-

2. 희망 교원이 없을 경우 본교 전입 경력이 최소인 교원(단, 상위 자격 소지자 등 발령 대기자는 제외)으로 하고 최소경력이 같을 시 저 연령 순으로 한다.

제16조 (보결수업 배정) 시간강사의 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 발생으로 보결수업이 부득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결수업 담당교사를 배정한다.

1. 교과전담 교사가 들어간 학급의 담임교사

2. 수업이 없는 교과전담 교사

3. 수업이 없는 저학년 담임교사

제4장 보칙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32-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현초등학교

2008년 3월 2일 공고

2010년 3월 3일 개정

2011년 11월 21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3년 4월 30일 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지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         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       육,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간 분쟁 중재 및 해당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을 실시하여 모든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 학생의 보호

4.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6. 학생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생활담당교사 및 학생회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 4조 (구성 및 심의)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3-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 에

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          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          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 원 장 : 유○○
생활담당 교사 : 김○○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인사(1명)
교감 유○○ 교무부장 한○○ 안전인성부장 김○○			송○○, 박○○, 최○○, 정○○ , 김○○					외부 전문가 학교전담 결찰관 오○○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위원장 및 위원 임기 2년),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괄교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교감

2)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4-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본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한다. 경미한 사          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장과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한다. 이때,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경우】

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②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④ 피해학생-가해학생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⑤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10. 분기별 1회 이상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없어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을 실시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제 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학             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35-

2) 위원이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과 친족관계에 있            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 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6조 (문서 보존 기간)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서는 다음 기간 보존한다.

7	1. 위원 위촉·지명·임명 : 5년

2. 안건 접수 및 처리부 : 5년

3.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4. 회의록 : 10년

※ 회의록에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 조정과 관련한 심의내용도 기          록

제 7조 (폭력 책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1.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두도록 한다.

1) 상담교사는 생활담당교사가 총괄하고 계원 또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              사가 하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2) 학생 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람은 상담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생활담당교사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총괄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하여          야 한다.

제 8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학기별)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 시간, 강사 등은          학교 실정 감안하여 정한다.

-36-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3.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           상 실시한다.

5.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징후 감지 및 학부모 지도 요령           등에 대해 학기별로 1회 이상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제 9조 (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           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 포함)를 학교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전학 권고

2.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3) 제1항 4호 규정에 의한 학급 교체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한한다.

4)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5)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                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이 부담한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는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

-37-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6)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되지 않는 것을              희망

하는 경우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자치위원회에서 요청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조치를 시행한다.

제 10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            는 경우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 가해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시,병과 및 가중조치를 취한다.

3) 학급 교체

4) 전학

5) 선도 조치(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선도처분)

2.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은 학교내 별도 시설로 격            리 또는 ‘즉시 출석정지’조치를 취하여 피해학생을 적극 보호한다.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1)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내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별             교육은 상담교사 주관으로 상담, 교과 자율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3.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 필요 시,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

-38-

및 자녀 이해, 학교 폭력 예방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1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규정 등 다른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처리 내용	비고
폭력 사건 발생 인지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즉시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 가해학생 >>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사안조사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처리방향 심의	▪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
처리방향 결정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장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학교장
□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제 12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 제 10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의 기         준에 의하며, 가해 유형이 없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0-

가해 유형	조치
언어폭력	1) 상호 언어 싸움을 한 자 : 서면사과 2) 상호 언어 싸움 후 재발 시 : 학교봉사 3일 이하 3)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한 자 :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4)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이 재발 시 : 학교봉사, 학급교체 5)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한 자 : 서면사과, 학교봉사 3일 이하 6)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이 재발 시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집단 따돌림	1) 집단 따돌림 단순 가담자 : 학교봉사 3일 이하 2) 집단 따돌림 주도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3) 반복적 집단따돌림 가담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학급교체 4) 반복적 집단따돌림 주도자 :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출석정지 6일 이하, 학급교체
폭행 상해	1) 칼 등 흉기 소지 : 학교봉사 6일 이하 2) 폭행상해(2주 이내 가벼운 상처) : 학교봉사 6일 이하 3) 쌍방구타(2주 이내 가벼운 상처) : 학교봉사 6일 이하 4) 폭행상해(3~4주) : 사회봉사 6일 이하 5) 폭행상해(4주 이상) : 특별교육이수 6일 이하, 출석정지 6일 이하 6) 폭행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재발 : 특별이수 6일 이하, 출석정지 6일이하 7) 폭행으로 출석정지 후 재발 : 출석정지 12일 이하 8) 폭행으로 출석정지 12일 후 재발 : 특별교육 6일 이하 9) 유해약물복용 환각상태에서 폭행 : 특별교육이수 12일 이하 10)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훈방 : 학교봉사 6일 이하 11)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훈방 : 특별교육 6일 이하 12) 흉기사용 폭행 상해 : 특별교육 6일, 출석정지 12일 이하 13) 형법상 유죄판결 : 특별교육 6일 이하
금품 갈취	1) 흉기 사용 협박 : 사회봉사 6일 이하, 특별교육 6일 이하 2)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 사회봉사 6일 이하 3)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재발 : 사회봉사 6일 이하, 출석정지 6일 이하 4) 상습적 금품갈취 : 전학 또는 퇴학처분
성폭행	1) 성추행 및 성희롱 : 접촉금지, 학교봉사 6일 이하 2) 단순 성폭행 : 특별교육 6일 이하 3) 집단 성폭행 : 전학 또는 특별교육 6일 이하
사이버 폭력	1) 사이버 상에서의 공갈, 협박, 모욕 등 : 학교봉사 6일 이하 2)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 학교봉사 6일 이하, 사회봉사 6일 이하
폭력서클 및 집단폭행	1) 폭력서클 단순 가담자 : 학교봉사 3일 이하 2) 폭력서클 조직 및 주도자 : 사회봉사 6일 이하 3) 폭력서클 해체 후 재조직한 자 :사회봉사 6일 이하 4) 집단폭행 가담자 : 학교봉사 6일 이하 5)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 : 사회봉사 6일 이하, 특별교육 6일 이하 6) 흉기 사용하여 집단폭행한 자 : 전학 또는 사회봉사 6일 이하, 특별교육 6일 이하

-41-

제 13조 (분쟁 조정)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의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보호자 간의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              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3. 자치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조정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가 중지된다.

※ 분쟁 조정의 절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1. 분쟁 조정의 신청 : 당해 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 사유

2. 분쟁 조정의 개시

1)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3. 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1)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42-

② 분쟁 당사지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            을 종료 하여야 한다.

①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 조정 개시일 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

1)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             의서를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 당사자의 의견기술)

③ 조정의 결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             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 (학교장 및 교사의 의무)

1. 학교장은 학생 폭력 예방을 학생 지도에 있어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2. 학교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교사가 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           도록 지도한다.

3. 학교장은 폭력 추방 및 예방을 위한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4.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관찰, 상담활동을 통하여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예           방하여한다.

5. 담임교사는 결손가정, 성격장애, 불량교우관계 등을 사전 파악하고 상담 지          도하여야한다.

6. 담임교사는 폭력(가해, 피해)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상담교사 또는 폭력책임

-43-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보호자도 상담할 수 있다.

제 15조 (비밀 누설 금지 등)

1.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치위원회의 회의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16조 (학교폭력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 2012.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사항을‘출결 상황’,‘학적 사항’           의 특기사항과‘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7호(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 제 18조(자료의 보존)에 학생부에 기재된 경미한 조치(1호,2호,3호,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07119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2일 공고하고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3일 개정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44-

5.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 개정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6. 본 규정은 2012년 4월 17일 개정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7. 본 규정은 2013년 4월 30일 개정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6.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지현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곡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감,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 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8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순	구분	성명	직위	비고
1	교원위원	유○○	교감	위원장
2	교원위원	한○○	교무부장
3	교원위원	김○○	안전인성부장
4	학부모위원	송○○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5	학부모위원	박○○	학교운영위원회위원
6	지역위원	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문○○	교사	간사

제4조(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

-46-

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교권보호 신청) 교권침해 사안에 관련된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교권보호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5조(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2)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학생 ․ 학부모 면담 및 교육

5) 선도위원회 개최 요청

제16조(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즉시 조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사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2) 관련자료 수집: 시기, 내용, 관련학생, 상황 파악을 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사안보고 등 필

-47-

요한 조치를 한다.

3) 사실관계조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 작성(6하원칙), 목격자 진술 확인, 진단서 확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조정 ․ 중재활동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 중재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해 교원과 교권침해 학부모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 교원의 경우에는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조정 ․ 중재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6) 고소 ․ 고발 및 소송: 심각한 피해 발생 또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시 경기도교육청교육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 ․ 고발 및 소송 절차를 밟는다.

7) 해결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7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 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같다.

-48-

7. 지현초등학교위임전결규정안

□ 위임전결사항(안)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1. 복무	1. 휴가						*교무부장 협조
	가. 교원
	① 교감				기안	○
	② 부장교사		기안			○
	③ 교사(특별휴가는 제외)	기안			○
	나. 행정직원						*행정실장 특휴시 교장결재
	① 행정실장			기안		○
	② 행정실 직원(특별휴가는 제외)	기안				○
	2. 출장명령						*행정실장 협조
	가. 관외출장(국외 포함)	기안				○	(특휴:
	나. 관내출장
	(1) 교원
	① 교감				기안	○
	② 부장교사		기안		○
	③ 교사(특별휴가는 제외)	기안			○
	(2) 행정직원
	① 행정실장			기안		○
	② 행정실 직원 다. 출장 복명서(전직원에게 전달시)	기안 기안		○	○
	4. 외출․조퇴․지참
	가. 교원
	① 교감				기안	○
	② 부장교사		기안		○
	③ 교사	기안			○
	나. 행정직원
	① 행정실장			기안		○
	② 행정실 직원	기안		○
2. 교육계획	1. 학교 교육계획의 수립		기안			○
	2. 학사일정 관리 3. 학교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기안	기안			○ ○
	4. 교내․외 행사 계획의 수립	기안				○
	5. 월중 행사 주간업무 계획의 수립	기안				○
	6.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규정 관리	기안				○
	7. 혁신공감학교 운영	기안				○
	8. 특색사업 역점사업 기획 운영	기안				○
	9. (오프라인)학적 업무 취학유예, 조기입학, 진급, 학사 생활기록부 작성 기초자료 기준안	기안				○

-49-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3. 교육 연구	1. 학교교육과정 및 학년교육과정 계획 수립 운영	기안				○
	2.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운영	기안				○
	3. 자체연수 및 수업공개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4.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기안				○
	5. 교직원 문화체험 및 체육연수 추진	기안				○
	6. 성적 평가 관리 - 부진아지도계획(특별보충수업) - 학력향상 계획 추진	기안				○
	8. 각종 연구대회 관리	기안				○
4. 과학정보	1. 과학 행사 및 운영 계획의 수립					○
	2. 과학실험․실습계획	기안			○
	3. 과학 기․교재 관리	기안			○
	4. 과학준비물(에듀파인) 관리 주무	기안				○
	5. 일반 교재 교구 관리	기안				○
	6. 영재 발명업무	기안				○
	7. 정보교육 기획 운영 -정보기자재 관리 -개인정보보안관리 -NEIS 운영 권한 인증서 등 관리 -학부모서비스 관리	기안				○
	8. 과학실 운영 관리	기안			○
	9. 과학실 비품 대장 정리	기안			○
	10. (온라인) 학적 관리 -생활기록부 관리 -교무업무시스템 관리	기안				○
	11. 졸업업무	기안				○
	12.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업무	기안				○
	1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연수	기안
4. 체육보건	1. 체육부 운영계획의 수립					○
	2. 교내 체육대회 및 운동회 계획	기안				○
	3.PAPS(체력관리) 및 체력 체격 검사	기안				○
	4. 스포츠클럽 운영 및 선수 육성					○
	5. 체육시설 및 교구 관리 -체육창고 관리 및 체육행재정시스템	기안				○
	6 보건교육 계획 및 추진	기안				○
	7. 양성평등교육 계획 -성교육, 성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기안				○
	8.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기안				○

-50-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5. 안전진로	1. 학교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안전교육, 진로교육, 평생교육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2. 교내․외 생활지도	기안			○
	3. 소방안전교육	기안				○
	4.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 업무	기안				○
	5.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기안				○
	6. 통일교육(독도교육), 다문화	기안				○
	7. 경제교육	기안			○
	8. 저탄소 녹색 환경교육	기안			○
	9. 모범어린이 선행학생 표창	기안				○
	10. 학부모회 조직 운영	기안				○
	11. Wee class 운영	기안				○
6. 창의 예술	1.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 진로교육)운영 계획 수립 - 일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기획 (전교생 2회 추진) - 학생 예능문예 행사 추진	기안				○
	2. 음악, 미술 교구관리	기안			○
	3. 어린이회 자치활동 운영 어린이회 건의 사항 처리	기안			○
	4. 학교신문 제작	기안			○
	5. 이웃돕기	기안				○
	6. 예술제 기획 운영	기안				○
	7. 문화예술교육 추진(강사 관리)	기안			○
	8. 외국어(영어) 교육 업무	기안				○
7. 방과후 학교 인문 도서	방과후학교 기획 운영 강사 채용 및 관리 강좌 운영 및 관리 기본 수당, 시간표 책정	기안				○
	2. 도서실 운영 계획 수립 도서대장의 정리	기안				○
	3. 독서교육 추진 운영	기안			○
	4. 도서 선정	기안			○
	5. 교과서 배분 및 주문 계획	기안			○

-51-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8.행정업무	1. (온라인) 학적 관리 전,출입의 처리	기안				○
	2. 문서관리 - 문서수발(자료집계시스템 포함) - 기록물관리(교무실 문서정리 포함) - 각종 간행물 관리 및 우편물(택배)관리	기안
	3. 각종일지 작성 및 관리 -학교일지,각종대장,보건일지,약품일지,각종 위원회회의록관리,양식제공 및 취합(작성자:업무담당자)	기안			○
	4. 각종행사관리 - 월중행사, 주간업무 취합 배부 - 현수막, 포스터 등 준비 설치 기획 - 사진촬영 및 앨범정리(PC) - 가정통신문 및 SMS 문자서비스 발송	기안			○
	5. 상장 및 시상관련 표창장 출력	기안			○
	6. 실내 외 환경 기획 주무 교무실 및 교장실 환경구성 및 관리, 학교 및 학급 청소용구 관리 및 청소구역 배정, 교무실물품관리(소모품 포함)	기안			○
	7. 특별실 관리 방송실관리 및 방송기자개 학교방송 운영 Wee class 교실 관리
	8. 교과서 수급 관리				○
	9. 급식일수, 인원 통보 (월1회 내촌초)
	10. 통학버스안전위원회 주무 및 교통안전지도(노선 변경 포함)				○
	11. 컴퓨터 보안 업데이트 정기점검 관리	기안			○
	12. 교무실 민원업무 및 민원인 안내				○
	13. 방과후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품의	기안				○
	14.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업무 심의안건의 제출, 이송된 안건의 처리	기안				○
	15. 학교홈페이지 관리	기안			○
9.인사	1. 발령대장의 정리	기안			○
	2. 업무분장 및 담임교사의 배정				기안	○
	3. 교원 전보내신 신청				기안	○
	4. 부장교사의 임명				기안	○
	5. 지방공무원 인사 내신			기안		○
	6. 인사기록 추가등재 신청	기안			○
	7. 교직원 포상 업무	기안				○

-52-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10. 급식관계	8. 우유무상대상자 선정	기안				○
	9. 중식지원계획	기안				○
	10.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기안				○
	11. 월별 집행기안	기안			○	○
	12. 물품구매 요구서	기안				○
	13. 급식식품 검수일지	기안		○
	14. 급식품 수불부	기안		○
	15. 보일러 일일점검표	기안		○
	16. 보일러 정기점검표(월)	기안		○
	17. 음식물쓰레기관련대장(월)	기안		○
	18. 소모품 수불부	기안		○
11.보안	1.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기안				○
	2. 정기 보안 진단 실시	기안		○
	3. 보안관련 제반 서류의 정리, 점검․확인	기안		○
	4. 자체 보안 교육 실시	기안		○
	5. 비밀자료 및 폐기문서 처리	기안		○
	6. 각종 보안업무 통계의 처리․보고	기안		○
12.기록물	1. 문서 수발	기안		○
관리	2. 기록물 정리계획 수립 및 결과의 처리	기안		○
	3. 보존기록물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기안				○
	4.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3.물품관리	1. 정수물품 구입 및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기안		○
	2. 물품불용 결정	기안				○
	3.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정리	기안		○
	4. 소모품 대장 및 제반장부 정리	기안		○
	5. 각종 물품관련 보고	기안		○
14.회계	1. 학교회계의 예․결산 사항			기안		○
	2. 예산집행 품의			기안		○
	3. 출납원 사무인계인수 및 금궤 검사			기안		○
	4.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기안				○
	5. 세입금 및 과오납금 관리	기안				○
	6. 수입일계표	기안		○
	7. 공납금 수납부 처리	기안		○
	8. 학교회계관련 제장부의 확인․점검			기안		○

-53-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15.급여	1. 보수 지급	기안				○
	2. 보수관련 제반 보고	기안		○
	3. 연말정산 업무	기안		○
	4. 연금 업무
	가. 퇴직금 신청	기안		○
	나. 일상업무 및 신분변동 보고	기안		○
	5. 의료보험 업무	기안		○
	6. 기타 봉급 관련 업무	기안		○
16.민원	1.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2. 관인 날인	기안		○
	3. 민원사무 처리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일반적인 사항(전력조사회보)	기안			○
	다. 경미한 사항	기안		○
17.성금	1. 각종 성금 수납 2. 각종 성금 수납 결과보고	기안 기안				○ ○
18.시설관리	1. 학교시설 개․보수계획 수립	기안				○
	2.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기안		○
	3. 학교시설 관련 제반사항 보고	기안		○
19.재산관리	1. 재산취득 및 처분 신청	기안				○
	2. 재산대장 정비	기안		○
	3. 재산관련 제반 현황 보고	기안		○
20.일반서무	1. 민방위대 관련 업무	기안		○
	2. 소방 업무
	가. 소방훈련계획의 수립	기안				○
	나. 소화장비 정비 및 보수	기안		○

-54-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교장	비고
		담당자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감
21.타기관	1. 중요사항			기안		○
협 조	2. 일반적인 사항
	가. 교무실 소관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기안		○
	3. 경미한 사항	기안
	가. 교무실 소관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기안		○
22. 급식관계	1. 급식계획	기안				○
	2. 급식실 위생교육	기안		○
	3. 월별 Haccp 점검일지	기안		○
	4. 일일 위생 안전 점검	기안		○
	5. 급식일지	기안		○
	6. 우유급식계획	기안				○
	7. 우유 점검일지	기안		○
23.공통사항	1. 기정방침에 의한 부수된 사항	기안
	가. 교무실 소관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기안		○
	2. 경미한 업무처리 및 출장 복명	기안
	가. 교무실 소관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기안		○
	3.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의 세부적인 시행 또는 기 시행(집행)된 자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가. 교무실 소관	기안			○
	나. 행정실 소관	기안		○

-55-

지현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1 절  총    칙

제 1조 (근거)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4603호, 2017.06.22.)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628호, 2018.02.09.)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2018.01.0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22호, 2016.06.30.)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17호, 2016.07.04.)

제 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성성적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조 (기본 방침)

① 본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2018.1.31.)과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 본교는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이하 지현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한 성장중심평가를 실천한다.

③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을 통한 서열화의 목적이 아닌 참된

학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학교에서 실시되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는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⑥ 학업성적 평가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관련 보조자료는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일제식 정기고사를 전면 폐지하여 교사별 평가를 실시한다.

⑧ 학생의 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 정의적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제 2 절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제 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통합위원회(평가관리위원회)에 통합되어 운영한다.

제 5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교사 전원(담임 및 교과전담)로 한다.

제6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제 7조 (심의내용)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각 학년협의회에서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③ 교사별 평가에 관한 사항

【교사별 평가】수업 담당 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내용대로 자신의 담당 학급을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창의적 교육내용 재구성이 가능하며 학생의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

④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

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⑦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⑧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 8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④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반드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3 절  학생 평가 및 관리

제 9조 (평가방향)

①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와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과 평가권을 보장한다.

② 일제식 정기 고사에서 상시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본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중심교육 실현을 위한 교사별 평가를 시행한다.

③ 교사별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 과목 및 평가영역, 횟수, 가정 통지 및 결과처리 방법에 대한 사안은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18-1차(`18. 3. 20.)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과

- 평가 방법, 기준 및 가정통지 방식

・ 방    법 : 교사별 상시 평가(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

・ 횟수・영역 :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자율적 시행

・ 기    준 : 3개 기준(잘함, 보통, 노력 요함)

・ 가정통지 :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 결과물-배부기간 3일

④ 교사별(학년별) 교과학습 평가 세부 계획은 ③항을 통해 결정된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학기 개시 2주 안에 평가 주체인 교사가 작성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재를 득하고, 평가 원안은 연 2회 6월과 11월 중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한다.

⑤ 학교와 교사는 평가 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며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⑥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⑦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한다.

⑧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정보공시 자료 탑재를 통하여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

⑨ 평가 결과는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효율적인 피드백을 강화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고 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제 10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학습의 평가는 학교별‧학년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답을 찾는 선택형·단답형 평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논술형 평가】자신의 의견,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논술형 평가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서술형 평가 문항 배치도 가능함

나. 수행평가는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구성형, 산출물형, 활동 요구형, 과정 요구형 등의 평가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 학년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정의적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정의적 능력 평가는 수행평가 중 과목별 1회 이상으로 한다.

【정의적 능력】자아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협력, 동기 등을 말한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의적 능력 평가 문항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인지적 능력에 치우친 평가를 참된 학력과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는 평가

라. 교사별(학년별) 교과학습 평가 세부 계획은 제 9조 ③항을 통해 결정된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학기 개시 2주 안에 평가 주체인 교사가 작성하여 학교장 결재를 득한다. 평가 계획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 영역, 평가 시기, 내용, 평가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 방과후 학교 실적은 그 활동 내용 및 결과를 학기별로 나누어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하지 않는다.

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일 경우, 해당 내용을 체육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한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수행평가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택형 지필평가 및 단순 지식 암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다. 학기별, 교과 영역별 평가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시행하되, 획일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논술, 구술, 토의‧토론, 포트폴리오, 보고서, 관찰, 사회적 실천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라.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득이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와 중간 단계의 지도 조언, 결과물 평가 등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행평가 원안(평가장면, 채점기준 포함된 문항지)은 각 학기말에 담임교사가 업무관리시스템에 일괄 상신(교감 전결)하여 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생평가 계획은 학기 개시 2주 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평가결과는 학생, 학부모에게 통지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 결과물은 평가 및 채점 종료 즉시 학부모에게 공개(가정 배부 방식)하며, 배부한 평가 결과물은 학부모 확인이 완료된 즉시 회수하여 보관한다. 이 때 학부모 확인 기간은 3일로 한다.

바. 성적처리가 끝난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년 진급이 완료될 때(2월말)까지 보관한다.

사. 수행평가 성적산출의 증빙자료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학년 진급이 완료될 때(2월말)까지 보관한다.

제 11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평가)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자치활동의 임원 종류‧활동기간 등)을 입력하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진로활동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②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실적은 활동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③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 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④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⑤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전담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⑥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

⑦ 평가 방법은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⑧ 평가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기록한다.

⑨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한다.

⑩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시수는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이수시수를 반드시 입력한다.

제 12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및 관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평가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편성 운영 및 관리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다.

나.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담임교사 또는 교과지도교사가 관찰한 사항을 학

급담임교사가 수시로 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누가 기록하였다가 그 행

동의 특성 및 실적(선행․효행 및 모범 활동 또는 그에 대한 수상 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 누가 기록 내용은 행동 관찰, 일화 기록, 상호 평가, 자기 평가, 사례

분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다.

라. 학생의 인성관련 내용의 핵심 인성 요소는 학생 개인별 최소 1가지 이

상을 입력하며,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예

체능활동으로 입력한다.

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

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하며, 수시로 관찰한 누가 기록 자

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

술하여 연1회 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한다.

②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자료는 학급교육과정 등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학년도 말에 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다.

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자료는 학년도 종료 후 1개월 간 보관

하여 관리한다.

제 4 절  기타 사항

제 13조 (결시생 처리)

결시생은 1주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 문항은 기 출제문항과 동일하여서는 안 되며 난이도와 변별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 14조 (재취학․전입학,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의 성적처리)

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성취도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개별화 교육계획(평가 포함)에 의거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순회교사)가 협의하여 평가한다.

②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③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④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⑤ 청각장애학생 중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⑥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한다.

⑦ 생활기록부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제 16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7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43호(2018.1.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