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지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지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2009.  5. 31 제정)

(2010. 11. 26 개정)

(2011. 07. 11 개정)

(2012. 09. 05 개정)

(2013. 07. 12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09. 12 개정)

(2019. 02. 14 개정)

(2019. 05.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범위]본 규정은 ‘지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 인권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인권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며,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 및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 가정 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⑩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자살     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⑪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⑫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5조[의무]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⑦ 바른 말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 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6조 〔자기정보결정권〕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절 기본생활

제7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8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이성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절 용의복장

제11조[두발]

① 두발의 길이, 모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제12조[복장]

① 복장은 규제하지 않으며 학생의 개성에 맡긴다.

② 개인의 청결을 유지한다.

③ 등∙하교시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타 의류(외투, 목도리, 스카프 등)을 착용할 수 있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13조[신발 및 가방]

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방은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하되,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제4절 학교내․외 활동

제14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6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17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18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 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환경 및 청소]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0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나눔 포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인정가능 기관과 활동인 경우)

제21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22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행동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

지 않는다.

제5절 정보 통신

제23조[사이버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정보통신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2.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      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③ 고사기간 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단, 학교장 허락 시 예외로 한다.)

④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규칙 위반의 조치는 학급회의 결정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단, 저학년(1~3학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제6절 환경과 안전

제25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26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① 일반쓰레기

② 재활용품

③ 음식물쓰레기

제27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전자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데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사탕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④ 교원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④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제3장 학생자치회

제1절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29조[명칭] 이 회는‘지현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임원을 자치적으로 선출하여 스스로 학교생활을 나가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2.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3.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4.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6.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1인(6학년), 부회장 1인(5학년 1인)

2. 각 부의 부장 1인

3. 각 부의 부원 (4~6학년)

제33조【임원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본교 재학 중인 4,5,6학년 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부회장 모두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 한다.

3. 비밀 투표로 선출,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각 부의 부장은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선정 및 선출은 11월-12월에실시, 임기는 학년말로 한다.

제34조【자격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제35조【임원의 해촉】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자치회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2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36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 공고 일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6학년 학급당 1명씩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거일공고일로 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며, 선거운동관리, 투개표관리, 기타 선거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8조[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5,6학년)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39조[투표자 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40조[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41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추천장 1부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4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2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44조[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1매(4절, 세로로)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45조[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6조[피켓]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피켓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피켓은 8절 크기이하로 만들어 홍보활동에 사용한다.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선거운동 도우미 포함)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가족, 관련자등에게 알린다.

제48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        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        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49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제50조[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5학년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51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53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46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4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절 학급자치회 규정

제55조[명칭] 이 회는‘지현초등학교 학급자치회’라 한다.

제56조[목적]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제57조[권리와 의무] 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학급자치회 회원은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학급자치회 활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

③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된 학교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제58조[학급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는 당해 연도 학급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급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두며, 학생자치회에 준하여 부서를 두며, 각부 부장 1인을 선출한다.(부서명은 자치회 회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③ 각 부서의 부원은 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④ 1학년은 임원을 두지 않는다.

제59조[임원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에서 학생들이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후보 중 최다 득표 학생이 선출되고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학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수여한다.

③ 기타 각 부서 부장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자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자에게 위임할 시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0조[임원의 임무]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자치회 의장으로서 학급자치회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해당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제61조[임원의 해촉] 학급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와 의결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62조[임원 임기]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

제6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급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자치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의결 전 전체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4. 의결은 학급자치회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급자치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의 간담회를 통하여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급회의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64조[명칭] 이 규정은 ‘지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 규정’이라 한다.

제65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67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8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9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70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교감,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기타관련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교육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7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3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7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소생활교육위원회,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서 약식 징계를 금지한다.

제7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77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8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79조[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실내에서 질주를 하거나 고성과 장난 등으로 생활분위기를 저해 했을 때	○	○
3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4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5	다른 학교, 사회 공공시설을 무단 침입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
6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7	등교 후 교사의 허가 없이 교문 밖 출입을 한 한생	○	○	○
8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9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10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12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14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5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6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7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8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19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20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21	계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타인의 학습권에 피해를 주는 학생	○	○	○
22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23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4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5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
26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27	불량 서적, 영상을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28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9	교권을 침해한 학생(상해 폭행, 협박, 명예 훼손, 모욕 등)	○	○	○	○
30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31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3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33	일반인을 폭행한 학생	○	○	○	○

제8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재심청구]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83조[사안설명]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4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85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7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88[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9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9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91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한다.

제92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 인가를 득한 후 공포한다.

【유의 사항】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 인가된 것으로 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96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7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