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9.2.21. 일부 개정]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0.3.11. 일부개정]
제1조(명칭) ①이 규정의 명칭은 축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에 의거 축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석초등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축석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축석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삭제>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제5조(위원의 겸임)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
제6조(위원의 의무 등)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7조
제8조(위원의 구성)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위원 1명과 학부모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 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한다. <삭제>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9.2.21. 일부 개정]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0.3.11. 일부개정]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④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6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또는 가정통신문을 동시에 발송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단,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전체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단,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지역위원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④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⑤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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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추천자로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 전일까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삭제>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삭제>
제13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궐선거) ①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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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운영,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교직원 실무협의회의(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제17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①학부모․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체규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②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자생조직대표는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의2
제18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부서가 협조한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제19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④<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1조②~④ ②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2조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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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는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미공개 시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4조 제10조(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유지) 운영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 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삭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
제25조(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의한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②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제안 및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속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위원장은 제안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안 및 건의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건의상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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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신설>
제26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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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①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②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30조(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사항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31조(학교발전기금의 결산 통지 등)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32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33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7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5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9.2.21. 일부 개정]	축석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0.3.1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4.1.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2019. 2.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삭제> 2020.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