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2015. 10.

축석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 관련 및 배경

가.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

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라. 재무과-29013(2014.12.11.) 학교시설 개방 관련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전달 사항

마. 201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학교시설개방)

□ 학교 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설개방을 전향적으로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

2. 시설 개방 기본방향

가. 학생 교육활동, 자체 또는 공공행사, 시설관리, 학교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 학교시설 적극 개방

□ 교육적·문화적 행사, 주민 체육활동 증진 등의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함.

나. 시설 사용허가 자체 규정 정비

□ 기관(학교)별 실정에 따라 시설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체 규정 정비 운영

* 붙임1의 규정 예시 안을 참조, 기관(학교)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

다. 기관(학교)별 홈페이지에 "시설개방민원창구" 코너 적극 활용

□ 시설 개방 및 이용관련 규정을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

- 기관(학교)별 "시설개방민원창구" 조회만으로도 시설 개방·사용허가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 시설 개방·이용관련 홍보 내용 탑재

- 개방 시설의 범위·종류 및 신청 절차 안내

* 교실, 강당, 체육관, 운동장, 체육시설 등(학교 기숙사, 급식시설은 제외)

- 시설 이용 가능 일자 및 시간대, 일정별 사용허가 내역 등

- 시설 사용료 기준 및 납부 방법(계좌입금 안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2013. 6. 10.)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활동에 편의를 제공(30%~60% 하향 조정)

시 설 명		개정 전 사용료(원)			개정 후 사용료(원)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10,000	15,000	20,000	5,000	10,000	15,000
체육관, 강당		30,000	45,000	60,000	20,000	30,000	40,000
운동장	일 반	20,000	30,000	40,000	10,000	20,000	30,000
	인조잔디	40,000	60,000	80,000	20,000	30,000	60,000
	천연잔디	80,000	120,000	160,000

라. 기관(학교)별 실내·외 게시판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 및 홍보

※ 시설 이용관련 기준, 개방 시간 등 게시

☞ 시설 이용관련 수칙 등 홈페이지 및 실내․외 게시판에 연계하여 활용

3. 시설 개방 관련 유의사항

가. 개방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철저 및 보안대책 강구

나. 시설 사용 관리 감독 철저

□ 시설사용 신청서 등 시설개방 관련 서류 작성·보관

□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무단 훼손 방지

□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비교육적·비정상적 행태(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 금지

다. 특정인(단체)에게 장기간 사용허가 시 민원 사전 예방

□ 다수의 주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간대의 적절한 안배 조정

라. 학교 내에 외부 일반인 주차장 사용허가 관련

□ 교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 학생 교육활동 지장, 학생 또는 주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여부를 결정

마. 학교 시설을 사용한 사설학원의 교습행위 관련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학교회계(교특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여 세입 조치

4. 행정 사항

가. 학교시설 개방·사용허가 실적을 누계 관리

□ "시설일시사용허가대장" 기록 유지

□ 홈페이지 "시설개방민원창구" 코너에도 사용실적을 일자별로 게시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조치

나. 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도 시설개방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다. 2015년 상반기 중에 개방‧사용허가(매점 등)실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

<붙임 1> (예시 안) 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1부.

<붙임 2>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장 1부.

<붙임 3>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부.

<붙임 4>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1부.  끝.

[붙임 1]

축석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축석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지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대장

기관명 : 축석초등학교

일련 번호	사 용 시설명	일시 사용허가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 일자	사용기간	사용 인원	사용료	결재
		직업 (단체명)	성명 (대표자명)	연락처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 ( 시간)	명	원

[붙임 3]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원)	비고
			- ( 시간)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축석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축석초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 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운동장	평일 6시∼7시, 17시∼19시 공휴일 9시∼19시
체육관	평일 17시∼21시 공휴일 9시∼19시
교실	공휴일 9시∼1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