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석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축석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하 한다.)가 행하는 축석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을“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해당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행기간)

운행기간은 2014년03월01일부터 2015년02월28일 까지며, 방학기간제외 운행한다.

제4조 (운송 대상)

"을"은 축석초등학교 통학 학생 및 축석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생들을 운송하   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상 또는 학   교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운행 구간 ․ 횟수 ․ 시간 등)

① 운행 일수는 초등학교 학생 수업일수(단, 학교사정상 가감할수 있음)와 같으며 매일 운행횟수는 등교(코스별 각1회), 하교(코스별 각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 수송 구간은 “갑”이 지정하는 통학버스 노선표(별첨2)대로 실시하며,          “갑”으로부터 운행코스 변경 등 별도의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도 “을”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운행 시간은 등ㆍ하교시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고 통학버스 노선(별첨2)과 같이 운행하되 “갑”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④ “갑”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운행일수,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⑤ 등하교 이외의 운행

1. 관 내

“갑”은 각종 학교행사(현장학습, 발표회, 각종 대회 등)및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휴무일 포함) “을”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은 받지 않는다.

2. 관 외

"갑“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갑"은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

제6조 (운행 차량, 운전기사, 제비용 부담 등)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 차량은 24인승 이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버스 것으로 한다.

②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 냉난방기가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하며 차량 소유자는 “을”로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함)

④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인건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정비, 부품교체, 과태료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⑤ “을”은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한다.

⑥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⑦ 학생수송차량 마다 운전기사를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기사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을”은 차량에 축석초등학교 운행차량임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 및 어린이 탑승차량 표시를 위해 노란색으로 차량 도색을 하고 도안 부착 및 도색에 따른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⑤ 운행 중 습득 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⑥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⑦ 운전자는 매 운행일 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의 안전상태와 함께       매월 “갑”에 제출한다.(별첨1)

⑧ 운전자는 학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안       전도우미가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

⑨ (운전자 금지사항)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⑩ (사고 보고)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8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및 정류장 무정차 확인 시 운행요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구분	처리내용	비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원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원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원 공제, 해당운전기사 교체

제9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11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류 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같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신원진술서(2부), 기본증명서 각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12조 (관리 ․ 지도)

“갑”은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용역사용료 청구 ․ 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 의거 학생수송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제6조 ‘운전자의 금지사항’에 의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한 대차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④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등)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을”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을”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을”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16조 (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       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8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

"을"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할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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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축석초등학교  차량운행일지

2014년  월  일∼2014년  월  일                        (단위:시,분,km)

등교	날짜 (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비고
하교	날짜 (월 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날인	비고
정비 및 차량안전상태
정비내용:
차량안전상태: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