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와 청렴

1. 학교급식의 목적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다. 또 협동심과 질서의식,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므로 건강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학교급식법

가. 목적 :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학교급식과 학교급식법 목적 : 학교와 학교급식납품업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품 제공할 의무

예) 학교급식법 제10조에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

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학교급식관계교직원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

3)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

4) 표준규격품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5)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식재료

6) 그 밖에 품질 안전에 관한 사항

다. 출입·검사·수거 등 대상시설 :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가공시설

라. 출입ㆍ검사 등 :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2)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해석) 학교와 식재료 납품업체는 품질과 위생·안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할 의무

3. 급식납품 계약

가. 계약의 의의 :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나. 계약의 성립 :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1) 청약 : 청약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

2) 승락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

다. 계약의 원칙 :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지계법)

사례) 급식납품업자가 계약당사자인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 결혼 축의금 30만원 기부(직무관련자)

예) 계약한 식재료 품절 등으로 납품하기 곤란한 경우

- 계약한 식재료보다 품질이 좋거나 고가인 식재료를 납품한 경우(계약 이행)

- 계약한 식재료보다 품질이 나쁘거나 저가인 식재료를 납품한 경우(계약 위반)

라. 학교 급식납품 계약 행위는 국고행위

1) 권력적인 행정행위나 관리행위와 다르다.

2) 행정주체가 개인과 대등한 존재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법규에 의해 규율

3) 사법행위에 속하며, 사법의 적용.

마. 계약에 따른 권리(한)와 의무(지계법과 학교급식법)

1) 학교(계약관련공무원)의 권한 : 계약한 물품 수취, 지연배상금 수취, 계약의 해지·해제권,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가) 계약의 해제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

나) 계약의 해지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

2) 학교(계약관련공무원)의 의무 : 검사, 대가의 지급 등

3) 납품업체(업자)의 권리 : 납품 후 대가를 청구하여 수취 등

4) 납품업체(업자)의 의무 : 계약한 물품 납품, 청렴서약서 제출(100만원이상), 계약보증금 납부(계약이행보증증권), 지연배상금 납부 등

4. 부패의 적용 범위

가. 전통적 부패 : 뇌물수수, 배임, 횡령, 예산낭비(금품관련)

나. 현재 부패 : 전통적 부패(금품관련) + 불공정, 불평등, 공익침해,  온정, 연고, 복지부동, 무책임성(직무상 행위)

다. 현재에도 금품수수가 기본적이고 가장 척결하여야 할 부패 요인

사례) 급식납품업자가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의 관계를 앞세워 특혜를 요구하여 공무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건

5. 반부패와 청렴 관련법령 등

가. 관련법령

1) 국가·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국가·지방공무원법 청렴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  직무관련자의 관계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특혜의 배제 등)

* 급식납품업체(자)와 학교(계약관련공무원)는 직무관련자

사례) 계약관련공무원과 학교급식납품업체 사장과 친한 친구로서 향응·명절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

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학교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급식납품업자도 연대하여 변상책임

* 학교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한 경우 변상책임이 있는 자 : 관련된 학교의 회계직공무원(교장, 행정실장, 회계 업무자 및 보조자), 회계관계공무원(회계직공무원이 아닌 교감 등 교직원), 등(급식납품업자)

5) 형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뇌물수수죄(수뢰죄, 뇌물공여죄 등)는 공무원(수뢰죄)과 식재료 납품업자(뇌물 공여죄)

사례) 관계공무원과 관계급식납품업자의 뇌물수수액 등이 소액이라도 공소시효 기간 내 해당하면 합산

나.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6. 청렴서약서

가.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 제출

나. 목적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다. 내용 :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4) 위의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함

7. 반부패와 청렴을 위반한 사례

가. 급식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

나. 급식 납품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사건

다. 급식 납품업자로부터 과도한 자녀결혼 축의금, 부모 사망 조의금을 수수한 사건

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급식납품업자를 알선·청탁한 사건

마. 공무원이 급식납품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바. 급식 납품업자가 전 직원 회식대금을 지불한 사건

사. 급식 납품업자와 급식 관련공무원간에 명절을 기하여 소고기 선물상자를 주고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