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학교 급식

Ⅰ. 국가의 발전과 청렴의 필요성

Ⅱ. 청렴의 이해

Ⅲ. 청렴한 학교 급식

Ⅳ. 공무원 청렴 관련 규정

Ⅴ. 맺는 말

Ⅰ. 국가의 발전과 청렴의 필요성

지금부터 60여 년 전 우리나라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다. 1945년 해방이 되고 3년 후인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1950년 6.25로 전쟁을 치룬 나라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세끼를 다 챙겨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여 영양실조로 피부병이 만연하고 구걸하는 아이들도 수북하였다. 나라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능력이 없으니 사람들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마련하기조차 매우 힘들었다.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민들의 먹을거리는 항상 부족하였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각자가 개성과 능력에 따라 수만 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언론이나 석학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중산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올림픽을 비롯한 많은 국제대회나 회의를 유치하여 세계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도 한다. 국민들이 국제사회 진출하여 유엔사무총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총재 등 자랑스런 한국인이 많이 배출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나라의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이었다. 1953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 국내 총생산(GDP) 13억$, 수출액 0.2770억$였으나 2013년 국민총소득 24,044$, 국내총생산 1조1975억$, 수출액 5,596억$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외환보유고 세계4위, 자동차 생산 세계5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등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표는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6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1945년 해방 이후 1995년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개발 도상 국가를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으로 탈바꿈하였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 독립국 중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위상은 2013년 현재 수출은 5,596억$ 수입은 5,156억$로 총교역액이 1조 752억불로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며 무역수지는 441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GDP 1조2천억$로 세계 15위, 시가총액이 1.1조$로 세계 10위권의 증시, 국가브랜드 가치 7,750억$로 세계 9위 등으로 대체로 10위권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세계 수학올림피아드 1위국, 대학진학율 80%이상으로 최상위권이다. 국방예산 세계 12위의 군사대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렴도 순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부패인식지수(CPI)로 본 순위는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은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위상과 비교 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매년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매우 문제이다. 국가청렴도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부패도가 낮다고 하던데,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 부패지수는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0점 만점에 5.9점인 한국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부패지수인 6.9만 됐어도 연평균 1인당 GDP가 138.5달러 더 늘어나고, 연간 국내 경제성장률이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이며, 4%내외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회계학회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70점대에 진입하게 되면 GDP가 5,000$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제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 제도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와 청렴도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국가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요소이고 핵심적인 가치인 것이다.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 부패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 그러나 모든 부패를 이기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패의 정도는 나라마다, 사회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조직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측면, 제도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청렴 인식은 어떨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분부 윤리연구센터가 6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2만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10일 발표한 ‘2013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응답자의 47%가 ‘10억원이 생기면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 초등학생 16%, 중학생 33%가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응답을 한 초등학생(12%), 중학생(28%), 고등학생(44%)의 비율보다 높아진 수치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항목에는 초등학생 19%, 중학생 28%, 고등학생 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험을 보면서 컨닝한다’는 항목에선 초등학생 96%, 중학생 93%, 고등학생 92%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답했지만,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낸다’는 항목에선 초등학생 30%, 중학생 69%, 고등학생 78%가 ‘괜찮다’고 응답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거나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직한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문제의식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참고서를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26%, 중학생 42%, 고등학생 46%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전체 정직지수는 74점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4점, 중학생 72점, 고등학생 68점으로 집계됐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에 많이 노출될수록 청소년의 정직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투명 시스템과 가치가 아직 미약하고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 스스로 체감하는 투명 체험교육이 활발히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가 청소년들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청렴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청소년들의 부패 의식 바로 잡지 않고는 우리나라를 청렴한 사회로 발전할 수 없으며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교에서 청렴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부패에 대한 바른 인식과 건전한 청렴 가치관 및 의식을 내면화하여 미래에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청렴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한다. 우리 사회에서 청렴 교육은 그래서 필요하다.

Ⅱ. 청렴의 이해

1. 청렴의 개념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청백리 사상이 있어왔으며, 청백리란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하는 말이었다. 청렴은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을 나타내는 말로서 8덕목인 청백(淸白), 근검(勤儉), 후덕(厚德), 경효(敬孝), 인의(仁義), 선정(善政), 충성(忠誠), 준법(遵法)을 실천하는 바람직하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말한다. 청백리 정신에는 단순히 청렴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심성의로 봉사하는 근면성과 이를 통해 실제 행정에도 효과를 올리는 능력까지도 포함한다. 전통적인 청백리 정신에 기초한 청렴성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현대 국가의 공직자는 부끄럼이 없는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한다.  청렴은 사리사욕을 벗어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며, 일반시민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에 대한 적극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패의 원인과 청산

가. 부패의 어원

부패란 한자로 腐(썩을 부) 敗(무너질 패)인데 썩어서 무너져 내린다는 뜻으로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썩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로 부패는 corruption인데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함께 파멸한다는 뜻으로 부패란 더럽고 추악하여 종국에는 공멸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부패는 부패한 사람이 있는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부패의 속성

부패가 만연한 사회나 조직에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패해 질 수 밖에 없다.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 부패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는 마약과 같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습관성이 있다. 한번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수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 한 사람의 부패는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확산성이 있다. 부패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부패는 사회의 암세포와 같다.

3) 부패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겉으로 들어나는 것 보다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 월씬 크고 많다. 빙산과 같다.

4) 부패는 보충성이 있다. 윗사람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받는다.

다. 부패의 발생 원인

1)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윤리 의식의 결여로 인한 일탈 행위가 있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기심으로 부패하게 된다.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낭비하는 지대추구 욕구가 있다. 기득권자들이 이익을 놓지 않으려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는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 일에 낭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나 재량의 범위 등이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법, 제도적 요인으로는 제도가 미비하거나 비합리적이고 적절하지 못하고 모순이 있을 때 부패할 수 있다.  법규가 비현실적이거나 행정규제가 복잡하고 많을 때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실효성이 없을 때, 처벌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보상체제가 미비할 때 부패의 소지가 있다.

3) 조직적 요인으로는 조직의 구조와 견제시스템의 미비, 최고위층의 낮은 반부패 의지, 반부패 감시 활동의 미약, 낮은 보수 수준, 신분의 불안정, 행정절차의 불명확성, 업무처리 기준의 미비 및 미공개, 조직 내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신뢰 부족의 조직 문화 등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

4) 환경적 요인으로는 뇌물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부 환경 요인이 있고, 사회적 불안정, 의리의식, 과다한 경쟁 및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 부패의 폐해

1) 부패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경유착이나 불공정 경쟁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술 개발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부적절한 투자나 공금횡령이나 탈세를 묵인하게 되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 또 국제 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어 해외자본을 유치하거나 해외진출이 어렵게 된다.

2) 부패는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부패한 사회는 법질서를 경시하거나 기회주의 풍조를 양산하게 되어 국가 및 사회의 운영시스템을 불확실하게 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한다. 특히 고위직의 부패는 사회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여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부패는 개인이나 조직뿐만아니라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 암적 존재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된다.

3) 부패는 정부의 불신을 초래한다. 부패는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를 유발하고 국민이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것을 방해하며 행정서비스가 부진해지고 행정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마. 부패의 청산

1) 상류층의 부패를 우선 청산해야 한다. 권력층,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규모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체제 부패로 구조화 되어 있고 통제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나 권력층, 사회지도층의 부패에 대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비리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상황논리나 경제 정치적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2)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부피는 은밀하고 빙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원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준, 양형기준, 징계기준, 인허가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반부패 국가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반부패 기관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청탁문화나 연고주의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도자의 의지와 시민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4) 부패에 대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부패가 적발되어도 처벌이 미약하여 부패로 얻는 수익이 크다면 부패는 근절되지 않는다. 법원의 형량이 온정적이고 형선고 후 사면 등으로 원상회복이 자주 있어왔다. 부패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부패한자는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5) 부패를 방지하려면 우리 사회전체가 나서야 한다. 사회의 전 분야에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까지 부패에 물들고 있다.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등 사회지도층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의 유혹을 받고 있다. 지도자는 제왕적 권력을 포기하고 부패청산의 의지를 가져야 하며, 공직자는 공직생활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가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감시와 비판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부패가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Ⅲ. 청렴한 학교 급식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 제고

- 계약(발주)기간의 : 1개월 단위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업체를 통한 구매

- 부정당업자,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참여 제한

추정가격별 식재료 구매방법

추정가격	계약 방법	계약 체결방법	비 고
① 5천만원 초과	․공개경쟁입찰	․전자계약 (eaT시스템, g2b 이용)
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공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eaT시스템, g2b 이용)	낙찰하한률 87.745%, 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③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공개경쟁 전자견적 ․6개이상 적격업체 지명전자견적	․전자계약 (eaT시스템, g2b 이용)
④ 5백만원 미만	․적격업체 지명견적(1인 견적 가능) ․생산자 단체 직거래(1인 견적 가능)	․전자계약

2. 공정한 업체 선정

-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후 결정

- 식재료 구매 시 규격 및 품질기준 제시-검수기준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급식계약정보 공개

-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공개 : 품질저하, 민원발생 등 업체

3. 학교 급식 품질의 안전성 확보

- 식재료 복수 대면검수 강화 및 위생․안전성 확보: 복수 검수, 학교 요구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철저

- 위생상태 등 확인 : 차량 청결, 내부온도, 배송자의 개인위생 상태

- 식재료 원산지 표시 확인 철저

- 축산물 등급 확인 철저 : 위변조 의심업체 수사의뢰, 품질검사 의뢰

- 납품 시간, 수량 미달, 위생 불량 발생 시 엄중경고: 확인서 징구(재발 시 계약 해지)

-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

-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 시 즉시 신고

Ⅳ. 공무원 청렴 관련 규정

가. 국가 공무원법

-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1조(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된다.

-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 이내)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 행동 강령에서 허용한 경우는 가능

-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행동강령에서 허용한 경우는 가능)

-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술자문, 고문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o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o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7조 관련)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ㆍ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Ⅴ. 맺는 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나 국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국가 건설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발전을 하여 왔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비리가 판치는 나라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오히려 부정과 비리로 나라가 망한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청렴한 나라, 청렴한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 청렴하지 못하여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례는 역사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최근에도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개인적으로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청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학교에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여 청렴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한 사회가 청렴해지려면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처벌이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난 다음에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정과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다. 인간의 도덕성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듯이 청렴성도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사회가 투명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는 투명한 민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론적 가족의 이해

❙김점순(영남대학교 교수)

1. 한국가족의 변화

최근 40년간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가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적 요인으로 산업화, 도시화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인구학적 요인으로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과 재혼 증가, 출산율의 저하, 평균수명의 연장, 조기사망의 증대 및 연령별 남녀사망율 격차가 작용하였다. 또한 가족가치관 요인으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 및 부부관계가치관의 변화가 거론될 수 있다(김승권 외, 2000b).

1)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가족이 겪은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대별된다.

(1) 가족규모의 축소

한국 가족의 평균가구원 수는 1980년 4.5명에서 2005년 2.9명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2006) 즉, 평균 가구수의 증가 및 가구원 수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평균 가구원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73명. 2020년에는 2.3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7).

(2)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구조에서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1인 가구(독신)의 증가, 노인단독 가구의 증가, 한 부모가족의 증가 및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증가 등 크게 4가지 양상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동거부부, 핵가족, 직계가족, 수정핵가족, 수정확대가족, 주말가족, 장기분거가족, 무자녀가족, 이혼 후 확대가족, 계부모가족, 공동체가족, 동성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다.

첫째,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취업과 학업으로 인한 1인가구의 형성 및 미혼독신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층이 낮은 미혼 1인 가구가, 농촌지역에는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층이 60대 이상이며 배우자를 사별한 여성가구주의 1인 가구가 주로 분포한다. 1인 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30년에는 23.7%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07).

둘째, 노인단독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 및 남녀사망율 차이의 인구학적 변천에 따른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가 약 있다.

2. 아버지의 역할

★ 아버지의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적 수단적 역할로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자녀의 동료적 역할로 민주적인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활에서 친구가 된다.

셋째, 통솔자(대표자)역할로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로 어머니에 배해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용기를 준다.

★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아버지는 평균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영아기 자녀와 함께 보낸다.

둘째,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주로 돌보고 보살피는 일로 이루어지지만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은 놀이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셋째, 아버지는 영아를 돌볼 때 더 적게 안아주며, 사랑을 표현하며 웃어주고 말을 하는 빈도가 더 적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아주 많이 참여한다하더라도 영아들은 어머니에게 더 많이 애착된다.

★ 1970년대 이후 양육적 아버지라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부양자로서의 전통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여전히 우세하게 자리잡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부모역할은 엄친자모였으나 현대의 부모역할은 자부자모의 역할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늦은 귀가, 주말부부 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녀들과 접촉할 시간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의 성장이 사랑스럽기만 한 자상하고 친구같은 아버지가 많아지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 자부자모 유형의 증가는 가족 내 엄한 사람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친밀함 과 엄격함의 조화가 아버지의 역할에 필요하며, 가족 내에서 엄한 아버지의 부재는 도덕성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청소년 상담원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애정표현을 잘 하고 친구 같으면서도 자녀와 의논하는 태도를 갖되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아버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권위나 위상회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로 인해 아버지보다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강조되어 왔으며 자녀의 성장 발달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애착 형성 등과 관련하여 어린 자녀에겐 아주 필수적인 존재로 부각되어왔다. 특히 영아기에 어머니와 아기 사이에 처음 형성되는 애착은 아기가 이후에 형성하는 모든 애착의 중요한 근원이 되며, 이 애착의 강도와 특성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형성에 영향을 준다.

첫째, 자녀의 성격형성에 중요하며 성격의 형태를 결정한다.

둘째,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장시간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

셋째, 자녀에게 표현적 정서적 역할을 한다.

넷째, 자녀의 건강과 위생담당자 역할을 한다.

다섯째, 아버지와 자녀간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

여섯째, 도덕적 교육 담당자 역할을 한다.

★ 어머니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다. 모든 연령의 자녀에서 어머니의 행동은 자녀의 행동과 기질에 영향을 받는다. 즉 어머니가 새벽2시, 4시에 일어나서 아기에게 수유한 후에도 계속 울고 안아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아기를 대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머니의 행동은 열성적이고 활기 넘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되겠다는 욕구와 어머니 역할로부터 오는 만족감이다. 오늘날 어머니 역할을 행하는 많은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에 높은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 어머니 역할이 존중되고 칭송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여성들은 문화적 압력이나 강압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의해 부모가 되어야 한다.

★ 여성들에게는 그들에게 부여되어 왔던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들이 주어져야만 한다. 즉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정서적 지지가 주어져야 한다.

★ 핵가족화와 성 역할 개념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아버지에게도 표현적 역할 요구, 어머니에게도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 모두 요구

4. 정서란 무엇인가?

★ 정서는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이기에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 각 개인의 신체적 감각을 포함한 생리적 변화, 감각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미 있는 해석, 인식이 외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특징

★ 동기는 주로 내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

★ 정서는 주로 외적 요인에 의하며 광범위한 종류의 자극에 의하여 촉발

1) 정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정서는 정신과 육체와 관련되는 생리적인 변화의 복잡한 조직망과 관련

★ 인간은 동시에 느끼고 행동

★ 감각을 잘 다룸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

2) 정서에 대한 반응

★ 동물 : 어떠한 자극적인 대상물에 대한 반응으로 투쟁 아니면 도피의 원시적인 정서반응

★ 인간 : 정서는 접근 또는 도피라고 하는 특정한 행동으로 유인하는 역할(두려움, 분노)

★ 사회 속의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측면

★ 사랑의 정서로 연인 간의 강한 매력

★ 부모의 사랑이 자녀양육에 밑바탕

★ 성교를 통한 강한 희열감으로 새로운 관계형성을 촉진

★ 긍정적 정서: 사랑, 기쁨

★ 부정적인 정서: 분노, 불안, 질투 및 비애

5. 체계로서의 가족

1) 부부 하위체제(남편과 아내)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에서는 하위체계들 간의 위계질서를 중요시 하는데, 특히 부부체계가 상위 체계로서 그 어떤 하위체계보다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가족 내에서 가장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가져야 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협조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모 하위체제(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관계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부모체제이다. 자녀의 출생으로 새롭게 감당하게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부부관계가 협조적이고 안정적이어야 가족구조 전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관점이다.

3) 부모 자녀하위체제(부모와 자녀)

4) 형제 자매하위체제(자녀)

자녀체제는 아이들로만 구성된 하위체계를 말하며, 자녀 하위 체제 내에서도 위계질서 원리가 적용된다.

6.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 개인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한 명의 상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력관계의 과정이다. 상담에 대한 구조화를 하고, 신뢰롭고 전문적인 상담관계를 구축하고, 주어진 약속한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목표를 설정하여 각 내담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상담 성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때로 개인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통해 한 개인의 증상행동이나 문제가 없어져도, 처음과는 다른 문제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접하게 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문제를 지닌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 · 유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교류 양상에 개입하여 증상 완화나 행동 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조력방법이다.

다시말해 가족상담은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고 가족상담 실제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가족상담 및 치료자가 가족 전체 혹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이라는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변화나 가족의 문제 해결을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상담 역시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문제를 나타내거나 혹은 악화되거나 가족 전체의 문제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게 된다.

★ 가족상담 및 치료는 개인치료와는 달리 가족의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단위로 이해하고 개인의 증상이나 문제를 가족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탐색하며 또한 해결방안도 가족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이다. 가족의 문제나 행동의 변화는 가족들이 관계성 안에서 상호 간에 미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계형성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가족치료는 상호관계성의 영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계치료라고 말할 수 있다.

★ 가족은 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힘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원이 취약한 가족에게 해결력을 높이도록 도와주어 보다 기능적인 가족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족상담 및 치료의 목적인 것이다. 또한 개인의 변화를 통해 가족체제의 변화를 도모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한 직선적인 사고에 의한 인과관계보다는 A가 B에게 영향을 주고 B가 C에게 영향을 주고 또 C가 A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적인 사고와 인과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 가족상담 및 치료는 가족을 하나의 부분적인 요소들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전체로 이해한다.  가족체계에서 한 부분의 변화는 가족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사람의 변화는 더 큰 맥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상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가족 전체가 상담을 받으러 와야 한다. 명칭 자체를 보고 가족만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가족치료를 개인치료의 영역이나 방법으로 보려는 시도, 개인상담의 확장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들은 가족상담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다.

★ 가족상담은 일차적으로 관계를 다루는 분야이다. 개인상담이 내면세계를 주로 다루는 활동이라면, 가족상담 및 치료는 가족이라는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담자가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등 한꺼번에 가족관계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말한다면 가족상담자는 내담자가 특히 어떤 관계를 먼저 다루기 원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된 사람이 같이 와야 하지만, 만약 관련된 사람이 오기를 원치 않으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다.

첫째,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주제를 다루는 방법

예를 들어,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 나의 주제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남편과 대화하기를 원하는가? 대화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는 상담을 할 수 있다.

둘째, 남편과 관련 없는 나의 개인 주제를 다루는 방법

내 개인의 주제로 인해 부부관계나 부부간의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개인상담을 할 수 있다(가족상담자는 개인상담도 잘해야 한다).

★ 가족상담 장면에서 가족상담자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상담을 요청한 시점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가족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전화를 했는가, 누가 상담을 요청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처음 도움을 요청한 내담자가 나중에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큰 지렛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변화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서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는가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주제가 있는가, 주변환경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등에 대해 탐색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가족상담의 여러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가족상담자는 어느 한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여러 학파와 이론에 대해 충실하게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 상황에 맞게 몇몇 이론과 기법을 통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