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청렴도 향상 방안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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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청렴도 향상 방안

개    요

Ⅰ

그간의 추진과정

1.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추진 협의회 구성ㆍ운영

○ 조직 : 추진 협의회 구성 {체육문화건강과-1894(2014.2.24.)}

○ 추진 협의회 운영 : 1차(2014.3.21.), 2차(2014.4.10.)

○ 추진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2014년도 고객만족을 위한

학교급식 청렴도 향상 추진 협의회 결과 보고서 제출

{체육건강과-8155(2014.4.30.)}

개    요

Ⅱ

청렴도 향상 방안 추진 계획

1.	목적

□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급식교육 실현

2.	배경

□ 납품업자와 학교와의 이견으로 권익위를 통한 민원 발생

□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시장조사 방업의 공정성ㆍ형평성 문제 대두

□ 학교급식 입찰방식을 통한 납품업자 다수의 불만 발생

3.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 계약조건의 입찰 5,000만원 미만 학교에서 최저가 요구	□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실시로 물품구매 계약방법 요건 충족
□ 각급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납품 시간 동일 시간대 요구 (ex: 대다수 학교 08:30 납품 희망)	□ 공동구매군 협의를 통해 납품 및 검수 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하여 운영
□ 납품업자한테 불필요한 업무 요구로 “갑, 을”관계 형성되는 분위기 조성(ex: 무거운 식재료 조리실안까지 운반 요구)	□ 납품업자한테 불필요한 업무 요구 금지 (ex: 운반기구 등 이용하여 요구 금지)
□ 시장물가조사 가격 비교분석 미약 등으로 납품업체 불만 요지 대두 : 가격조사업체의 미 확실로 비교분석 어려움이 따름	□ 시장조사업체 명시화 및 식재료 등급마다 가격 명시화
□ 학교급식관계자外 일반인 미통제 로 인해 위생ㆍ안전 문제 발생	□ 급식실 외부인 출입 통제실시 하여 위생ㆍ안전 강화

□ 학교급식관련 건의사항 참조 : <붙임3>

4.	향후 계획

□ 문제발생 후(After)보다 전(Before)를 중시하여 들어주기 민원 실시

□ 찾아가는 급식 위생교육 및 급식민원 서비스 제공

- 교육지원청에 불편신고 및 문의 유도(명함, 우편물, 연락처 공유)

□ 급식업무담당자{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친절 운동 전파

- 인사, 웃음, 안부( ex: 거울보기, 부드러운 용어 사용하기 등)

□ 납품업자의 청렴 및 위생교육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학교급식 청렴 서한문 발송 : <붙임1> 참조

□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관련 전문 교육 실시

- 대상 : 지역교육지원청, 납품업자, 계약담당자

- 방법 : 권역별 실시

- 주관 : 계약담당자/재무과,

지역교육청 급식업무담당자, 납품업자/체육문화건강과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

예정가격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방법(낙찰자 결정기준)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2인 견적시 예정가격 90% 직상위자 낙찰
2천～5천만원	․2인 이상 견적, 예정가격 87.745% 직상위자 낙찰
5천만원 초과	․최저가 낙찰제 적용

※ 식재료 구매 시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구매단위 축소 및 분할 발주 근절

□ 학교급식 자율 청렴단 활동 지원

- 학교급식 자율 청렴단 운영 계획(안) 참조 :

학교급식관련 건의사항

납품업체 건의사항 내용
현품단가	현품단가의 부정확성에 대한 업체 손실 개선
최저가 입찰	고의적 최저가 입찰 조장으로 인한 업체 존립 위험 개선
현품설명서外	현품설명서 이외의 품목 주문으로 인한 손실 개선
과다한 반품	과다한 반품 및 취소 요구로 인한 손실액 누적 발생하니 개선
할인 요구	비정상적인 할인 요구 개선
납품시간 조정	공동구매 학교간 납품시간 조정 및 배송직원에 대한 인격적 배려 요청
브랜드 지정	학교가 특정 브랜드 지정 지향
운영상 어려운 점
청렴 위주	청렴이 강조되다 보니 반품확인서 절차에 어려움이 따름
유찰 절차	입찰에서 1차는 낮게 2차는 높게 입찰하여 유찰 될 경우 업체측은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원하고 학교측은 낮은 가격을 원함 ⇒ 절차상 하자 없는 계약으로 충돌되지 않는 계약 요망
권익위 설문결과 건의 사항
특정 부위 고집	급식 납품할 때 고기의 경우 특정 부위만 고집하는데 융통성 있게 다른 부위도 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수의계약	지역의 사립학교가 입찰하지 않고 계속 특정인만 혜택 받을 수 있게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음
단가 현실	단가를 현실에 맞게 해주고 입찰 기간를 늘렸으면 한다
시장조사	- 담당자 시장조사를 할 때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납품 가격으로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시장조사를 농협에서만 하는데 공정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터무니 없이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정확한 시장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함
등급제 어렵다	등급제가 어렵다, 학교에서는 1등급만 찾는데 검사해서 좋은 것은 서울로 다 보내고 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시골로 보내기 때문이다.
방학 무상급식	방학 때 무상급식(우유) 배달 택배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채 납품	야채를 납품하는데 학교 위주로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야채를 공산품처러 묶어서 하고 있어서 마진이 없다

권익위 설문결과 건의 사항
불필요한 업무	영양사들이 자기 일을 업체에게 떠 넘기고 냉장고 청소 업무를 업체에게 시켜 도 “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브랜드 지정	영양사들의 브랜드 지정에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증보험	입찰 참여 시 1,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 보험(혹은 보장각서) 제출은 생략했 으면 한다
적정가격 입찰	입찰 가역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하여서 많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기간	입찰공고를 일정기간 하지 않고 불시에 하고 마감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조건을 공고하는 듯한 경우도 있어 이점 개선되었으면 한다
저가 입찰	저가 입찰을 없애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만	○○학교만 나라장터 안 올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못 본 사람들은 참여도 할 수 없다
통상적인 관행	통상적인 관행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다
영양사 불친절	학교 영양사가 불친절하다. 몇명 있다
업무 숙지	행정실 직원이 내용을 잘 알았으면 한다